1.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조기 추진] 고용부가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불합리하게 원청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는 문제를 개선할 계획. 이재갑 장관이 25일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의 조기 추진을 지시.
2.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대상 확대] 25일 열린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현재 3개 업종(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에만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전기업종(발전업, 전기판매업 등)까지 포함시킬 것을 지시.
3. [컨베이어밸트 보유 사업장 일제점검] 최근 컨베이어벨트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재갑 장관이 25일 컨베이어벨트 다수 보유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도 주문.
4. [업무상 질병 인정률 63%]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에 비해 21.9%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은 63%로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
5. [첨단 화학사고대응시스템 현장투입] 정부가 4억1000만원을 들여 구축한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이 다음달 현장 투입. 화학물질안전원 등 15곳의 출동차량에 설치된 영상카메라를 기반으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사고현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와 공정도 등에 대한 DB를 안전원 상황관리시스템에 연계해 사고대응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 시스템의 핵심.
6. [화재취약건축물 보강공사비 지원] 국토부가 화재취약 노후건축물에 대해 성능보강지원사업을 시행.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 접수. 목욕탕·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나, 3층 이상의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이면 신청 가능.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시 가연성외장재 교체비나 스프링클러 설치비 등을 약 26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