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보상금 합의안 수용 규탄 성명 - 2015.3.30.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미루]

성명서 20150530.hwp

- 규 탄 성 명 -

주민합의 없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당장 걷어치워라!

동경주대책위는 즉각 해산하고 합의서를 파기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떠한 재가동 조치도 승인해선 아니 된다!

○ 동경주대책위가 어제(29일) 돌연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합의안(이하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양남면민의 민의를 철저히 짓밟는 처사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받아들여질 수 없다. 동경주대책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하며 합의안은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

○ 동경주대책위는 협상의 실무를 위임 받은 곳이지 주민수용성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 어떤 협상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5월4일 예정된 합의문 조인식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남면에서 진행된 공청회, 마을별 주민총회, 발전의협의회 총회 결과는 존중돼야하며 주민수용성에 관한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권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 주민들의 논의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수원이 동경주대책위의 결정을 환영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어찌 강도짓을 환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공기업의 자세인가! 양남면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새로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기업의 자세다. 주민수용성이 새롭게 확보될 때까지 일체의 월성1호기 재가동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양남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재가동 조치도 승인해선 아니 된다. 안전성 심사를 날치기로 확보한 두 기관이 주민수용성까지 도둑질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28일 양남면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 조석 사장은 이은철 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조석 사장은 양북면, 감포읍의 승인을 근거로 월성1호기 재가동을 확답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은철 위원장은 조석 사장의 면담을 거절했고 3개 읍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5. 5. 30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동경주대책위-한수원 협상 경과

일자	일정	내용
3/23	동경주대책위 협상단 구성	- 총 9명(양남, 양북, 감포 각 3명)
4/9	동경주대책위 16차 회의	- 4차 협상 때, 전체규모 2,810억(동경주 70%, 1967억원) 제시하기로 결정
4/9	4차 협상	- 한수원: 1,000억원 제시 - 협상단: 2,810억원 요구
4/24	6차 협상	- 한수원: 1,100억원 제시 - 협상단: 협상중단 선언
4/28	협상단 내부 회의	- 7차 협상 구성 협의 :협상단 9명 중 공동대표 3인만 참석 :경주시장, 한수원사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월성본부장 참석
4/29	7차 협상	- 참가: 공동대표 3인, 최양식 시장, 조석 사장, 정수성 의원, 시의회 의장, 월성본부장 - 조석 사장: 1,200억원 제시 - 공동대표 3인: 1,310억원 요구 - 조석 사장: 1310억원 수용 - 배분비율 6(동경주):4(시내권) 확정 - 가합의서 작성
4/30	동경주대책위 17차 회의	- 협상 결과 보고 (가합의서 작성 비공개)
5/4	3개 읍면 발전협의회 총회	- 양남면, 감포읍 안건 처리 못함 - 양북면 가합의서 승인
5/14	양남면 주민 공청회	- 주민 대부분 합의안 성토
5/15	감포읍 주민 공청회	- 비교적 차분히 진행
5/18	양남면, 감포읍 발전협의회 총회	- 양남면: 28일 총회에서 표결로 결정 - 감포읍: 총원 64명중 찬성19, 반대11 통과
5/20 ~28	양남면 마을 총회 진행	- 22개 마을 중 17곳 총회 찬성1, 반대16
5/28	양남면 발전협의회 총회	- 총원 75명중 찬성32, 반대39 부결
5/29	동경주대책위 회의	- 가합의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