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조직배경 (제5편)▶

[철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조직배경 (제5편)▶

1.4.19혁명이후의 유족회 조직배경과정

4.19혁명후 1960년6월15일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를 정부 형태로 하는 헌법개정(憲法改正)이 이루어졌고, 10일 뒤인6월25일 개정·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민의원이 해산되고 같은 해 7월29일 민의원과참의원의 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구성 방식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한 후,제2공화국을 담당할 정부를 선택하는 최초의 선거였기 때문에 국내·외의 관심을 받은 선거였다.

참의원을 두는 양원제(兩院制)는 1952년부터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이승만정부기간에는 집권당인 자유당의 거부로 의원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못하고,국회는 민의원 단독의  단원제로 운영되었다.

제5대 국회의원 투표소

4.19민주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제2공화국 헌법에따라 1960년7월29일에 제5대 국회의원 선거가치루워졌다.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대통령에 윤보선,국무총리에 장면이 내정되어 국무위원들이 임명되고 장면정부가 수립되었다.

4.19민주혁명으로 민주당은 어부지리 (漁夫之利) 로 정권을 회득하였으나 열화같은 4,19혁명 주체세력인 학생들과 이승만에 짓 눌려살아왔던 민중들의 사회적 개혁을 수용할수있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였고 수용할만한 정책마져 수립하지 못히고 우왕좌왕 할따름이었다.

학생들과 민중들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군중데모가 연이어졌다. 눈만 뜨면 데모요, 밥반먹고나면 데모로 점철된 데모 만능시대를 초래한 장면정부의 사회상이었다. 4,19혁명은 계획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읺았던 이승만의폭정과 3.15부정선거로인한 민중의 분노로 폭발한 자발적혁명이었었기때문에 혁명의 지도자가 있을리 만무하였다.

민중들은 여러가지 사회적 개혁과제를 장면정부에게 요구하였다.

1. 3 .15부정선거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2. 부정축재자의 재산을 환수하라

3. 남북협상을 재개하라

4. 2대악법을 폐지하라

5 .한미경제협정을 개정하라

이러한 개혁목표를 설정하고 장면정부에게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에 이른다. 또한편으로는 진보정당에서는 무력북진통일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납북 당사간의 대화를 통한 남북협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당시의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였다.

1950년 9월 이후 학생 시국 토론회 같은 것이 고려대, 서울대 법대 등 몇 군데에서 관심을 모으면서 진행된다. 특히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이게 유명한 민통련인데 이 민통련 발기 모임(11월 1일)에서 주장한 통일 방안은 장면 정권이나 당시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던져줬다. 이들은 대정부 및 사회 건의문에서 '기성세대는 분단의 책임을 통감하라.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정당한 발언을 묵살하거나 억압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면 정부는 적극 외교로 전환해 미국과 소련을 특별 방문하고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하고 회담하라'고까지 요구했다.

멸공,반공.타공,압공에 주눅 들었던 민간인 학살 유족들에게는 한줄기 서광같은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을 무렵 예상치못한 사건이 발생하게된다.바로 거창양민 학살사건의 유족들이 거창군신원면 (전)면장 박영보 (朴榮輔)를 돌로 때려 숨지게하고 생화장(生火葬) 해버린 사건이 언론과 보도를 통하여 전국으로 전파되었다.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居昌良民虐殺事件)은 1951년 2월 경남거창군 신원면에서 한국군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을 공비소탕목적으로 박산(朴山)에서사살한 사건이다.  그 후 국회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 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 위협 총격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김종원·오익경·한동석·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학살된 시신들(거창군 신원면)

이후 이들은 이승만정권의 특별사면(特別赦免) 으로 석방되었으며 김종원은 경찰 간부로 특채되었다. 4·19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11일 유가족 70명은 사건 당시의 신원면장 박영보(朴榮輔)를 생화장하는 등의 보복을 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진상조사를 다시 시작, 거창을 비롯한 인근 함양·산청·문경·함평 등의 양민학살사건을 밝혀냈다.

김종원(金宗元,  金山宗元, 1922년 ~1964년 1월30일)경북 경산출신)은 일본군 군인이자 국군의 장교이였으며 1946년 1월  1948년 10월 27일 마산에 주둔하던 5연대 1대대 대대장으로서 여순사건 진압시 악명이 높은 살인마였다.  만주에서 일본군으로 근무 당시 독립군과 그들을 지지하던 조선인들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그는 여수에서도 시내에서 잡아오는 가담자로 지목된 시민들을 다른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본도(日本刀)로 목을 치고 지치면 권총으로 쏴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김종원과 이승만

1956년5,15대통령선거뒤 부정선거의 공을 인정받아 내무부 치안국장에 임명되었으며 1960년 5월, 4월혁명후임흥순 과 이익홍등과 함께 장면부통령저격사건에 연루돼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61년 12월 당뇨병으로 병보석을 받아 1964년 1월 30일에 희대의 살인귀(殺人鬼)김종원도 사망했다.

박영보(朴榮輔)는 일제강점기부터 신원면 면서기(面書記 )로 재직하며 주민들을 괴롭히며 재산을 축적하고 해방후 신원면장으로 재직하면서 무고한 마을 주민들을 빨갱이로 지목하는등 면민들로부터 원한의표적이었던 인물이었다. 미군정 3년과 이승만12년의 학정이 4월혁명으로 붕괴되었을때 유족들의 울분과 원한이 폭발하는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당시 상황을 한편 살펴보자

4·19 혁명 이후 각 지방에서 파장적으로 일어나는 데모 및 보복적인 것을 주민들은 상기하게 되었고 더구나 거창사건도 이제는 그 진상을 밝힐 수 있고 우리의 원한도 풀 수 있다는 것을 느끼어 10년간 유족이 박영보(朴榮輔)에 대해 품었던 원한도 여기에서 폭발하였던 것이다. 박영보씨를 합동묘지에 데리고 와서 당시의 죄상을 영령앞에 고백케 하려던 것이었다.

당시 신원면장 박영보는 8·15해방전부터 신원면 상석 서기로 있으면서 인심을 잃은 공무원으로 지목되어 해방을 맞이한 

당시 면민들의 그의 집을 파괴하려고 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박영보(朴榮輔)는 이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대한청년단, 신원면장의 지위를 획득하자 신원면 윗동 6개 부락 주민을 탄압할 생각이있었다.1948년 10월경에 대한청년단 핵심부하였던 이판봉, 이중국, 김상수씨 등에 지시하여 신원면 윗동 6개리  일대에서 '면장, 지서주임, 대한청년단장을 죽여라' 붉은 삐라를 만들어 첨부케하여,  삐라를 붙인 자를 색출한다는 구실로 경찰과 합세하여 다수 주민을 고문케하였다. 

심지어는 같은해 12월경에 중유리 거주 이태영(당년 43세)을 앞에 말한 삐라 부착자라 하여 관제빨갱이로 몰아 고문의 고통과 분함에 못이겨 '나는 빨갱이가 아니고 과거에 면서기까지 한 사실이 있으나 입산도 못하고 죽는다.' 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까지 한 사실도 있었다.

1948년 12월경에 박영보(朴榮輔)씨는 부하단원을 빨갱이로 가장시켜 대현리 임윤석 집에 투입하여 빨갱이로 동조케함으로써 임윤석을 빨갱이로 규정하고저 하였으나 임윤석은 자택에 침입한 가장 빨갱이를 두들겨 패고 달아났음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밖에도 같은 수법으로 관제(管制) 빨갱이로 만들어 고문당한 주민이 많으며 민중들에게 원한의 대상이 되니 6·25전에 이러한 사실을 법에 호소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윗동 6개리 주민들에게 8·15와 6·25 당시에 얼키고 설킨 복잡한 사건들이 도사려 있었던 가운데1951년 2월 11일의 참상이 벌어졌을 때 면장으로서 최대한의 주민구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방관하였느냐에 그 초점이 있다 하겠다.

"거창 사건은 9년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1960년 5월 11일 또 터졌다.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난 후 15일만에 터진 것이다. 

그날의 일은 계획적인 일이 아니고 우발적 분노였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다."유족 200명 중 150여명이 몰려 아랬동네에 내려갔다. 그때 임주섭씨는 아래동 양지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낌새를 박영보씨에게 알려주었다. 

박영보(朴榮輔)씨는 '내가 무슨 죄가 있노' 하면서 피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조장 (釀造場) 을 하고 있는 박면장은 저녁상을 받고 있었다.

"당신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소. 같이 올라 갑시다."

"간다. 못간다."

다투다가 응어리진 분이 폭발한 유족들이 박영보(朴榮輔)를 끌고 갔다. 신도 벗은 채 감마앞까지 올라갔다. 여러 사람 중 서로 자제하자고 말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즉시 죽여버리자 하고 과격한 사람도 있었다. 

신원지서주임 김재덕씨가 거창경찰서에 연락하여 서장 강재동이 경찰병력 한트럭을 인솔, 감마앞까지 왔다. 주민들과 마주쳤다. 

서장은,"여러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니 진정들 하시오."하고 자제를 호소하였다. 경찰이 박영보씨를 인수하려고 하니 유족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누군가가 때려죽이자고 고함을 치니 너도나도 돌멩이가 날아갔다.

이윽고 박영보(朴榮輔)는 비명을 지르며 숨이 끊어져가고 있었다. 누군가 나무를 날라다 불을 놓았다. 생화장(生火葬)을 해버린것이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박영보(朴榮輔) 면장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이름
청야작전!

신원국민학교 교실마다 잡혀온 6백명
한 장교가
이 중에 군경가족 있느냐고 무렀다
몇 가족이 나왔다
사실이었따

또 몇 사람이 나왔다
사실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군경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때 면장 박영보가 나섰다
유들유들한 얼굴
큰 점 하나 늘어붙은 얼굴
그가
한 사람을 끌어냈다
네가 무슨 군경가족이가
또 한사람을 끌어냈다
네가 무슨 군경가족이란 말이가

6백명 면민들 묶여갔다
비탈진 산자락
후미진 산골짝 거기 총소리 퍼부었다
그러다가 조용해졌다

10년 뒤 4월혁명이 왔다

위령비 세우는 날
피살자 가족들이
박영보네 집에 몰려갔다
ㅣ십릿길
그를 끌어다가
무덤 앞에 세우웠다

그가 도망쳤다
사람들이 돌멩이를 마구 던졌다
도망치다 쓰러졌다

1년 뒤 5.16 쿠데타가 왔다
사람들은
박영보 살해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청야작전은 아직껏 끝날 줄 모른다 길다.

거창군 신원면 박영보(전)면장 생화장(生火葬)사건이 전국피학살자 유족들에게 속속전달되었고 원한에 사무쳐있던 백만유족들에게 대리 만족감마져 들게 하였던 대사건으로 유족활동의 촉매제(觸媒劑) 역활을 하게되었다.

거창학살사건 추모비전경

국회 양민학살조사 특별위원회구성

1960년 5월 27일 제4대 국회는'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특위)를 구성,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
경남 경북 전남 3개 지역에 대해 해당지역출신 국회의원 3명씩을 조사위원으로 해보도연맹사건 등 양민학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특위는 당시 여당인 자유당 소속 박상길 의원 등 12명과 야당인 민주당 소속 김의택,서정귀 의원 등 24명의 결의안 제출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일련의 사건과 경남북지방과 제주도에서 민긴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장면정부에게 요청하였고 발굴된 유해를 공동묘지를 조성하여 합동묘에 안장하고 추모비도 세우고 위령제봉행을 통하여 데모에 나서는등 4,19이후 변화된 사회에서 유족활동을 준비하고 공동체모임발족을 모색하고있던중 1960년5월31일 국회 양민학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특별위원회는 11일 동안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예정된 일정 속에서 ‘너무 당연한 결과’만을 보고한 이 내용은 유가족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웠고, 오히려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원성만 높았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이후 언론을 통해 계속 다른 지역에서도 학살사건이 있었다고 폭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모든 조사와 언론보도, 피해자 신고도 금지되었고, 심지어 진상규명활동을 벌이던 유족회 간부들이 ‘용공분자’로 몰려 구속되기도 하였다.

특별조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조사반별로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를 1960년 6월 21일 제4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과 인원이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조장행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특히 경찰기관은 4․19혁명이후 완전히 인사교류가 되어 조사지역의 실정을 설명받을 만한 협조를 얻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측도 9년에서 11년 전이므로 유족 및 당시의 생존자인 소수만이 그 사실을 증언할 뿐이므로 전체적인 피해의 명확한 수적파악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감히 유감지사이며 이 사건전모와 피해에 대한 전체적이며 정확한 실정과 수자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시일과 인원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간략하게 적고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6․25동란 전후를 통하여 군경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양민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당시 공산괴뢰에 악질적으로 협력한 민간인으로서 군 작전상 부득이 살해한 자는 양민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양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로서 조사대상이란 거개의 지구에서는 당해지역에 주둔한 부대 또는 경찰 기타 기관이 작전을 빙자하여 불법적인 인명의 살상과 양민의 재산을 소각한 것만이 본 위원회에서의 조사대상이었다.”고 못을 박고 있다. 이처럼 애당초부터 국회 특별위원회 조사는 ‘공산괴뢰에 악질적으로 협력한 민간인’을 제외했다고 말해, 보도연맹원 학살을 조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유부녀 및 처녀의 강간과 재산을 소각 탈취하는 등 목불인견의 만행을 자행한 곳도 불감하였다.”고 말해 여러 사건의 유형들을 파악하는데 역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다음의 몇 가지로 국회 진상활동과 자료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 이후 10년만에 이루어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은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대립 등으로 ‘태생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일부의 조사위원들은 한국전쟁 당시 경찰간부로 활동하거나 일제식민지에 경찰 출신 또는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다. 최천은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 무렵 경남도경찰국장을 맡으면서 직접 학살을 목격했고, 또한 전남도경찰국장을 맡기도 했다. 김의택은 재직 당시 지리산 공비토벌뿐만 아니라 보도연맹학살에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국회의 특별위원회 자료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경남, 전남북의 ‘양민피학살자 신고서’가 없으며, ‘양민학살사건증언청취속기록’은 경남반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자료도 없는 상태이며, 양민피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도 경북반 부분만 분실된 상태이다. 앞으로 시급하게 발굴해야 할 자료라고 생각된다.

셋째, 1960년대 국회의 특별위원회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와 생산된 문서들을 발굴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 외에 위원들의 메모까지 수집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진상규명 활동이며, 수많은 유족들(특히 학살을 목격한 유족 1세대)이 직접 증언하였기에 지금보다 더욱 생생한 자료이기에 시급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연구하여 진상규명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민간인 집단학살의 국회자료는 일부조사에 국한되었지만 조사초기에 유족들을 증언및 상황을 기록한 중요한 믄서이다.

이를 은폐한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야한다.

국회양민학살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미흡하고 상기에서 지적하였듯이 일부지만 가해주체들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니 제대로 조사될리가 만무하였다. 이에 유족들은 전국작인 조직체의 필요성을 인식히고 중앙에 "전국피학살자 유족회"를 조직 결성하기에 이른다.당시 상황에 대하여 보다더 세밀하게 접근하기위하여 당시 "전국피학살자유족회"에 결성식에 중요한 역활을 맡았던 힌분의 임원진의 자서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4월혁명으로 이승만정권이 타도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될것으로 예상했던 유족들은 이 "피의제단"법치국가의 정의에 의해 정화될것을 기대하고 1960년 10월20일 서울 인사동소재 (전) 사회대중당(당수김달호)중앙 당사에서 경상남북도 각 시.군 유족회 대표 100 여명이 참석 "전국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회장에 노현섭.부회장에 탁복수(여) 사정위원장에 이원식. 선전위원장에 윤성식 중앙위원에 권중낙 .이용노.하은수.오음전.문대현등이 선임되었고  고문에 윤보선 대통령.김달호.장기영.윤길중을 추대하였다.

1.피학살자에대한 호적정리

2.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처벌

3.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배상

4.유골발굴및 위령비건립과 위령제등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이의 관철을 위해 각도지부를 결성(경상남북과 대구.마산지역은이미결성)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사실 제2공화국시기에 유족회활동이 갖는 정치적의미는 큰것이라 할것이다.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양민학살"이라는것은 애초 폭력으로 민중위에 자신의 권력창출을 관철시켰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자신의 군력보전을 위해 항상적으로 동원해야했던 폭력적 통치수단,민중통제수단의 하나였가때문에  그러므로 백만명이상이 학살당한 그진상규명은 유족들의 정치적 의식이 어떠했는가와는 상관없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비정을 폭로한다는 차원을 넘어 "대힌밈국"의 성립사와 그 정통성과 관련되고 또한 그것이 근거하는 반공이데오로기의 허구성과 황폐성을 폭로하게되는것이다.

때문에 이승만과 함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수립한 주된 주체였고 더욱이 양민학살의 직접책임자들이 다수 포진하고있는 한민당의 후신인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4.19시기의 상황에서 진상규명과 그것의 법적처리는 제한적일수밖에 없었다.

그럼으로 제2공화국의 유족회활동은 바로 4월혁명이 성취해야했던 진정한 목표와 4월혁명이 진행되었던 현실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것이라고 술회하였다.(1997년발행 통일로 가는길)

우리는 지금 1960년도 10월20일 "전국피학살자 유족회"에서 임원의 한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활을 하였던 분의 자서전을 통하여 많은것을 암시되어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수있었다

   

윤보선 대통령                윤길중(사회당 당수)                                 장기영(한국일보사장)

또한 고문단으로 추천된 분들의 면모룰 살펴보면 윤보선(尹潽善)대통령.김달호(金達鎬)사회대중당당수.장기영(장기영(張基榮)한국일사장.윤길중(尹吉重) 국회부의장등  거물급 정치인과 언론인이 참여하고있는것을 알게 되었다.

김달호(金達鎬)사회대중당당수는 경상북도 상주출신으로 한국전쟁피학살자 진상규명운동의 최선봉에 나서 법안 발의를 비롯하여 정치권의 동조를 이끌어 내었던 한분이었다.

김달호(사회대중당 당수

그는 3대 국회에서 고향 상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조봉암의 진보당에 입당하여 당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혁신계의 거물로 불렸다. 조봉암이 사형당한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다가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하여 석방되었다.

4·19 혁명 후 치러진 제5대 총선에서는 사회대중당을 창당하여 참가하는 등 진보주의 정당에서 계속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1년에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혁신계 정치인을 대량 검거하여 탄압함으로써 김달호도 투옥되었다.  장기투옥된후 지병으로 자택에서 통일의 꿈을 뒤로한채 눈을 가고말았다.

여운형과 조봉암과 김달호선생은 한시대의 선각자요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었다.

당시 윤보선대통령을 유족회 고문으로 추대한것은 단적으로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이 범국민적차원에서 국가가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해야된다는 의미를 1960년10월20일 결성식에서 나타난것으로 보아야할것이다.

얼마나 말고 험한길인가를 새삼 깨우치게 하는 대목이다.

2. 각지역 유족회결성과 활동

계속 어집니다

[철이]

출석.....

[철이]

굿모닝................

[철이]

저! 왔다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