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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과잉복지 논란 | 사설
서울의 한 구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방과 후 수업을 폐지해.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복지 지출만 늘리면서 벌어진 일
복지에서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은 규모가 아닌 효과로, 최소 지출로 최대 만족을 얻는 방안을 찾아야. 한 번 늘린 복지는 줄이는 게 어려운 만큼 복지효율화를 실현해야
민주당 예결委 의원 상당수는 “복지 증액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토목사업’이란 이유로 싸잡아 등한시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무차별적 복지예산 증액을 비판하고 나서
이 외에도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저소득층 고교생 석식비 지원사업과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지자체도 있어. 보편적 복지보다 수혜자 형편을 고려하는 복지로 방향을 돌려야
복지 확충 정책은 선의의 정책이나 필수적으로 재정지출이 따르며 과도한 지출은 곳간을 거덜 내기 마련. 또한 선의의 정책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
가정이건 정부건 곳간을 함부로 헐면 재정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그런 경우로, 박 시장은 시의회 제동의 의미를 곱씹고 먼 미래를 봐야
경제 일반 | 사설
韓의 경제성장 중심축은 수출로, 대외 개방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韓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 반면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도 있어
수출과 내수가 대립 개념이 아닌 만큼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위해 대외 개방과 규제 완화가 필요해. 특히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기업의 지혜를 배워야
쌍용車에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의 80%가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해고자ㆍ가족 19명이 목숨을 잃어. 정리해고는 힘없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
최근 쌍용車는 경영이 호전되는 상태로 노사합의를 이행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한진重에 보여줬던 연대와 관심을 쌍용車에 돌릴 수 있길 바라
종편은 방송 첫날 약속이라도 한 듯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내보내. 동아 종편의 ‘강호동 야쿠자 연루’ 보도는 선정적인 황색 저널리즘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해
종편의 이러한 행태들을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나서야. 감시감독이 느슨해지는 만큼 언론의 공공성은 취약해지며, 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정부의 설명대로 당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내구성 약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기구를 만드는 등의 만반의 사후대책이 필요해
준공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미룬 것은 다행으로, 준공 전까지 문제점과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4대강 공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용인시의 내년 순사업예산은 2,497억원에 불과해. 이 때문에 영어마을 건립 등 당장 필요치 않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마당에 거액의 예술단 창단은 이해할 수 없어
용인시는 성급한 예산 편성으로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의 교훈을 잊은 것인지 의문. 인구 90만명이 넘는 매머드급 시에 맞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제2의 경전철 사태를 막아야
이 때문에 韓 기업들의 가격결정자유도가 공산정권 하에 있던 체코ㆍ슬로바키아ㆍ헝가리 보다 낮다는 지적도 나와. 문제는 가격규제가 시장기능을 왜곡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
가격규제는 가격을 잠시 낮출지 몰라도 기업수익성 악화, 상품품질 저하, 공급 위축 등으로 결국 또 다른 가격 인상을 부채질해. 인위적으로 누른 가격은 언제든 다시 올라 부작용을 낳아
국회의원들은 국가 예산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주민을 위한 예산 증가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이로 인해 정부 예산의 복지 비중이 늘었음에도 선심성 복지지출이 증가해
국회 상임委 요구대로 11조원을 증액하려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길 밖에 없어. 재정적자는 좀처럼 수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남유럽 국가들의 수순을 밟아선 안 돼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탓에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앞 다퉈 시장에 내다팔고 있어
녹색성장을 표방한 한국만 다른 나라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에만 신경을 쓰는 가운데 기업들은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 기업 경쟁력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증대ㆍ물가상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어.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
소득세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는 단편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현행 소득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유연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특히 ‘금리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정부와 통화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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