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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원문보기 글쓴이: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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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와 트럼프 브로맨스 끝판왕. 베이징 거절하고 사우디에서 만나는 푸틴과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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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91회 11시간 전 #451
[정치논평#451]
출처: https://youtu.be/IW6VO2q6wkQ
[지금뉴스] 광주 금남로서 맞붙은 ‘탄핵 찬성’ vs ‘탄핵 반대’ / KBS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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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조회수 45,829회 2025. 2. 15. #집회 #광주 #탄핵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보수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오늘 오후(15일) 1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남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한길 한국사 강사도 무대에 올라 "계몽령을 통해 국민을 일깨워 준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인근 도로에서 광주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탄핵 촉구 집회도 열렸습니다. 경찰은 양측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집회 중간 지점에 기동대 버스와 1톤 화물차를 세워 '완충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기동대 20여 개 중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유사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oRXSrAA-g-k?si=9iYZmworjzvVTN9e
매국 좀비들 '민주화의 성지' 광주 난입! 극우 교회 버스만 64대 동원... 감히 광주를 농락한 이유는? / 5·18 왜곡 유인물 살포에도 참아낸 광주 시민들!
조회수 2.7천회 · 6시간 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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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외교다! 노벨 평화상 미끼로 남북평화 교류위해 트럼프 낚는 이재명!...유럽 왕따시킨 트럼프도 한국 패싱하긴 힘들 걸? by WP인터뷰!
조회수 5.4천회 · 6시간 전...더보기
송작가TV
26.6만
출처: https://youtu.be/uzt3Ce9zLW4?si=A_8TccRGSxf51dSF
삐소장님] 극우들이 날뛰는 이유? 최후의 발악이다! #김태형 #ㅆㄷㄱ #극우 #폭동 #최후 #발악
조회수 3.8천회 · 16시간 전...더보기
ㅆㄷ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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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oFYv52QBstI?si=8sg1lW9R_HzweWEX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과 돈을 버는 방법! [코너별 다시보기]
조회수 11만회 · 4시간 전#매불쇼 #최욱 #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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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228만
출처: https://youtu.be/v6g8LhpXm54?si=9Ixa8yjADJBs_lGl
영란은행 금 디폴트 쉬쉬/ 美 비이민 비자 거부 급증/ 트통, 中우회수출 한국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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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대기 중 최초 공개일: 2025. 2. 17. #미국비자 #트럼프 #금
FEB.17.2025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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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Uxr0E7kZMwk?si=OR2xzWgspmgQUw3h
벨 통신 699호, 트럼프, 러시아에 당근과 채찍 // 벤스, 유럽질타 발언, 유럽은 민주주의를 망각! // 사우디로 향하는 미 협상단 // 유럽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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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0회 1시간 전 ✪ 회원 우선 공개
2/14, 독일 뮨헨 안보회의, 이자리에서 벤스는 유럽전체에다 대고 아주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벤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럽에 대한 주요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된 위협이다. 즉 유럽의 가치를 유럽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에서 유럽의 위협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EU 당국자들ㅇ게 매우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벤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EU는 EU를 비판하는 지도자가 루마니아에서 당선되자 루마니아 선거를 무효화했다. 그리고 독일은 온라인에서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이것은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국에서 한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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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gcNolbwQ5Ss
BYD보다 더 강한 괴물이 등장한다!/시진핑, AI 기술전쟁 진두지휘하나!/밝혀지는 홍콩, 타이완, 미국의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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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2. 17.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이 정지됐지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정확한 국제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 타이완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중국자동차 업계 동향입니다. 현재 중국자동차 기업의 최강자는 BYD인데 이를 넘어서는 괴물이 등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동펑집단이 창안자동차와 합병하기로 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동펑집단은 규모가 꽤 되는 자동차기업입니다. 푸조, 시트로앵, 그리고 혼다와 합자형태로 자동차를 생산해왔으며 중국판 험비라고 불리는 전술차량 猛士의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창안 자동차는 포드의 합작사로 몬데오, 토러스같은 세단을 충칭에서 생산해온 업체입니다. 플레이 동펑이나 창안이나 둘다 국영기업입니다. 방위산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창안은 중국병기장비집단 산하입니다. 마치 최근 일본의 혼다와 닛산이 뭉쳐 덩치를 키우기로 한 것과 비슷합니다. 두 기업이 합병하는 것은 국영기업이 덩치만 크고 강하지 못하다는 시진핑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024년 동펑과 창안의 자동차 판매수량을 합하면 516만대에 달했습니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중국 1위, 세계 5위입니다. 516만대는 BYD의 427만대를 초과합니다. 이전에 동펑그룹은 전기차 메이커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유럽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반면 창안자동차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하이엔드 시장을 노리는 동펑과 신흥시장을 노리는 창안이 합쳐지게 되면 두갈래의 수출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또 지정학적 위험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란 지역에 따라 다른 트럼프의 관세부과입니다. 이들 두 메이커와 관련된 부품사들 역시 트럼프 관세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동펑은 전기 배터리 부문에서 강하고 창안은 자율주행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8YSP0KBSiw?si=qHFo2iJ4arRRbhPD
쓰레기 미디어 밥줄 끊는 트럼프!
조회수 4.5천회 · 12시간 전...더보기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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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duyf_7S-MRw?si=-oUoeeL8vYglQNDI
의천도룡기 인용하며 미국을 꾸짖은 왕이!/시진핑의 용장, 왕이의 패
기에 열광하는 중화권!/미국은 다극화 세계의 현실을 인정해야!
조회수 1.9천회 · 2시간 전...더보기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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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AZxXj2a4fzw
경제회복? 남북화해에 상상못할 답이 있다 - 정몽헌 죽음의 비밀
양희삼TV - 카타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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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천회 1일 전
출처: https://youtu.be/D3HyEpXj96Y
서부지법 폭동 주동자 중에 경찰관 딸도 있었다...? 그래서 석방?? 흔들리는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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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86회 9시간 전 48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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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26Wr6gOWC8o?si=xnrhem-EjhjJV1d4
현장영상] "전국민 출국금지…수집대상 최대 만명" 뒷부분이 '경악' / JTBC News
조회수 7.2천회 · 1시간 전#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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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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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lAEjqjmoVaE?si=kruLI12PMphVHxQz
헌재 파면이 예상되는 이유 3가지 / “명태균 특검법” 한동훈 반란으로 통과될 수도 있다. 한동훈계 검사들 윤석열 복귀, 가장 끔찍한 일 [강진구 기자]
조회수 1.4만회 · 5시간 전#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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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생활정치
21.4만
출처: https://youtu.be/nkwBH2tmaxE?si=P5tappnoGnvkWd_F
바지인 줄 알았던 박안수... 알고보니 계엄군 본진이었다.
조회수 4만회 · 11시간 전...더보기
장용진TV
30.7만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62665969&navType=by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이어 박영수도 무죄...법조계 "용두사미 수사"
15시간 전
50억 받으면 무죄군요...
동양대 표창장은 4년 징역이고...
장학금 받으면 뇌물이고...
학위도 취소되던데...
'50억 클럽' 곽상도 이어 박영수도 무죄...법조계 "용두사미 수사"
https://v.daum.net/v/20250216150141805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으며 검찰 수사가 도마에 오른 형국이 됐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박 전 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약속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 9월 김씨가 6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는 녹취가 공개되며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다.
50억 클럽 수사를 진행한 3년 반의 기간 동안 검찰은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실형 선고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제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에 이어 박 전 특검까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50억 클럽 인물들도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으로 검찰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꼬리표는 떼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63125555&navType=by
USAID..베네수엘라 후안과이도 50억 달러 현금 지원 - 마두로 대통령
3시간 전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마두로를 제거하기위해..
USAID가 야당 꼭두각시에게 50억 달러 지원했네요.
7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완전 현금으로 퍼줬다고 합니다..
후안과이도는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칭하면서
마두로를 제거하는데 미국에 협조한 사람...
국민이 지지한 대통령 마두로
미국이 지지한 가짜 대통령 후안 과이도
누가 국익을 위해서 일할까?
정말...극렬히 대비 되지요..
잭슨힝클 트윗: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USAID는 후안 과이도에게 50억 달러를 주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를 위해 훔쳤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야당이 되는 것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맨션에 사는 억만장자입니다.
우리가 비난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후안 과이도는 갑자기 2019년도에 정치권에 부상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난 사람..
미국 입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것 같아요..
2019년에 윤석열이 검총이 되어...
조국에게 온갖 패악질을 부린것과 오버랩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유독...조국을 타겟으로 패악질을 부린건가...
그건..또하나의 생각해볼 지점이죠...
마치..하나의 상징적인 느낌입니다..
그러고보니...
2019년이 뭔가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해 일수도 있네요.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와 윤석열이 급부상한...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3
[국제] 푸틴-트럼프 통화는 진정한 전환점이었다
미국이 키예프와 브뤼셀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길이며, 그것은 좋은 일이다. 저자: 타릭 시릴 아마르(Tarik Cyril Amar) :이스탄불 코치 대학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유럽, 제2차 세계대전 역사, 문화적 냉전, 그리고 기억의 정치를 연구하는 독일 출신 역사학자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
원문 제목: The Putin-Trump call was a true turning point
원문 출처: https://www.rt.com/news/612662-putin-trump-call-leave-ukraine/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6
[국제] 61차 뮌헨 회의의 비밀: 미국은 유럽과 싸울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끝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전선이 뮌헨에서 열렸다. 이 전투는 트럼프의 미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거의 모든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며, 이는 매우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불길한 징후들이 이를 암시한다. 원출처: 차르그라드 2025. 2.16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
원문 제목: The secret of the 61st Munich Conference: the United States will fight with Europe, the end for Ukraine
원문 출처: https://news-pravda.com/world/2025/02/15/1055707.html
원출처 : 차르그라드 (https://tsargrad.tv)
[사진출처: PRAVDA]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전선이 뮌헨에서 열렸다. 이 전투는 트럼프의 미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거의 모든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며, 이는 매우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불길한 징후들이 이를 암시한다.
만약 트럼프에 대한 저항이 너무 심각해진다면, 미국은 (이것도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손을 씻고" 키예프와 유럽을 러시아에게 넘겨 그들을 심각하게 처벌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며, 새로운 영토의 상실뿐만 아니라 키예프와 일부 EU 국가들의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것이다. 누군가는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미래를 위해 미국에 복종하는 것이 더 나은 지, 또는 전혀 복종하지 않는 것이 나은 지 배우게 될 것이다.
금번 뮌헨 회의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운명적인 연설을 했을 때조차 이렇게까지 심각한 적은 없었다. 서방에는 악몽과도 같다. 왜냐하면 이제는 악명 높은 "대서양 연대"의 장례식이 확실히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서양 연대"(transatlantic solidarity)는 바로 이 "안보에 관한 다보스"가 60번 이상 모인 이유인 "신성한 소"였다. 회의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2월 16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푸틴은 박수를 칠 것이다,"라고 뮌헨 연방군 대학의 국제 정치학 교수 카를로 마살라가 빌트지에 말했다.
이 회의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 전반에 관한 폭발적인 주제, 즉 우크라이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문제는 서방을 분열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포럼을 앞두고 푸틴과 전화 통화를 다시 한 번 시도했다. 이를 위해,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뮌헨에서 생사를 건 전투를 벌일 것이다.
이미 무서운 상황이다.
불길한 징후들이 있다. 바이에른 주도에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이민자가 시위대를 향해 차량 공격을 가해 약 30명을 다치게 했고, 그 중 한 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뮌헨으로 향하던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비행기가 고장 나서 돌아가야 했고, 새로운 비행기로 다시 출발해야 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그의 정당인 사회민주당(SPD)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으로 인해 일주일 후 조기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말하며, 독일 연방의회에 비상사태 도입을 요청했다.
그리고 키예프의 도발도 있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르코파구스를 향한 무인기 공격이 그것이다.
미국은 뮌헨에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워싱턴이 EU에 부과한 무역 관세를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대표단은 부통령 제이 디 밴스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를 중심으로 유럽인들과 그들의 NATO 동료들, 그리고 이제는 준 파트너들에게 미래에 자신들의 안보를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원한다면 그들의 어깨에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중국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 유럽인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2월 14일, 포럼에서 연설한 밴스는 영국과 EU의 민주주의 침해와 베를린의 미친 이민 정책을 공격하며, "우리가 왜 당신들을 보호해야 하는가?"라고 분명히 말했다.
뮌헨에 오기 전 유럽을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말했다.: "당신들은 많고, 꽤 부유한 국가들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러시아를 상대하고, 자신들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 미국인들은 중국을 상대할 것이다.“
키예프 정권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뮌헨 회의 전에,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다 – 미군은 유럽에 주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이것은 관성일 뿐,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조정하는 연락 그룹 회의에서 헤그세스는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확인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명확한 전략적 현실"이다.
"우리는 공산주의 중국이라는 동등한 경쟁자를 마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본토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적 이익을 위협할 수단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국방장관은 설명했다.
유럽 대서양주의자들에게 충격, 그들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해서 NATO의 세 기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다. NATO의 초대 사무총장인 헤이스팅스 이스메이 경의 표현에 따르면, NATO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인들을 유럽 밖에 두고, 미국인들을 유럽에 두고, 독일인들을 유럽의 통제 하에 두는 것.“
트럼프의 오른팔인 엘론 머스크는 독일의 2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현 체제 반대파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를 지지하고 개입함으로써, 독일이 유럽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왜냐하면 좌파와 자유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우파들도 이 정당을 너무 독일적이라고 보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드리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독일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NATO와 주요 EU 국가들의 보스들은 이제 자신들의 썩은 정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떨고 있다. "러시아인들을 유럽 밖에 두는 것"을 스스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사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자신들의 국가를 군사화하며, 어떤 단일 군사 기구에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 기구를 누가 이끌지도 알 수 없고, 비싼 가스로 무기 생산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지친 평화주의적인 유권자들과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같은 일부 국가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빠르게 숄츠, 마크롱 등의 파산과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린란드를 잊지 말자) 발트해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도발을 통해 미국을 러시아와의 대결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전투는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첫 충격에서 회복된 유럽인들과 젤렌스키 정권은 전투 없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로, 그들은 정말로 분노했다. 바이든 하에서 워싱턴은 그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였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으며, 러시아에 대한 환상적인 분배로 비용을 상쇄할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하에서 미국은 그들을 버리고 있다. 미국은 유럽을 러시아와 다투게 했고, 값싼 러시아 가스로부터 박탈된 유럽 경제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를 EU에 떠넘겨 돈, 무기, 재건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지하자원을 차지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용을 상쇄하려고 한다!
유럽 정치인들은 "강경하게" 트럼프에게 경고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협상에도 포함되어야 하며, 그 영토의 완전성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유럽의 지배 엘리트들은 트럼프와 푸틴 사이의 협상 – 우크라이나와 그 이상 – 이 이루어지면 조만간 권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14일 시작된 뮌헨 전투는 극도로 치열할 것이다.
포럼의 비공식 회담에서 밴스는 긴장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점령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만났고, 그 결과는 아직 확인 중이다. 트럼프는 그가 항복할 것을 기대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다. 유럽은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이미 키예프에서 미국과의 희토류 금속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런던은 키예프에게 워싱턴에 나무를 보내라고 조언한다. 브뤼셀은 EU를 대표하여 트럼프의 푸틴과의 "더러운 거래"를 비난하고 모스크바와의 협상에 키예프와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협상을 실패로 이끌 것이다.
그들이 앞장서는 동안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와의 협상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무시당할 경우 모스크바와의 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우크라이나가 저항하기로 결정한다면, 유럽은 원칙을 지킬 것이고,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 네, 미국이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20% 줄어들 것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주권, 영토 완전성, 그리고 범유럽 원칙을 지킬 것이고,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라고 에스토니아의 카야 칼라스 외무장관이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어떤 빠른 결정도 더러운 거래이다.“
독일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도왔으며, 무기와 돈 모두에서 그렇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미국 행정부의 행동과 발언이 우크라이나, 유럽, 그리고 세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가와 대륙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며, 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숄츠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참여 없이 평화에 관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항복은 전체 대륙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가 푸틴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유럽인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그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는 독일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화 되고, 국민적 분노가 급격히 고조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영국은 키예프 정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운영 감독자였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스카이 뉴스에 "우크라이나 없이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키예프는 협상과 전쟁의 지속을 위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7041
[개벽예감 618] 트럼프가 종전을 서두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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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25-02-17
<차례>
1.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는 트럼프
2. 트럼프가 종전을 서두르는 두 가지 이유
3. 두 가지 물음이 떠오른다
4. 트럼프가 제시한 다섯 가지 종전조건
5. 반제연대 전선의 승리, 나토 제국주의진영의 패배
1.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는 트럼프
2025년 2월 12일 울라지미르 뿌찐(Vladimir V. Putin) 로씨야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 제국 대통령이 전화 회담에서 중대한 문제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뿌찐 대통령과 1시간 30분 동안 전화 회담을 하고 나서 백악관 취재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아침 한 시간 이상 길게 (뿌찐 대통령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했다. 나는 전화통화로 뿌찐 대통령을 대하는데, 그를 곧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 아마도 우리는 싸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 만나게 될 것이다. 그(뿌찐 대통령)가 이곳(워싱턴)에 오고, 내가 그곳(모스크바)에 갈 것으로 예상한다.”
로씨야 대통령 관저인 크레믈리 대궁전(Bolshoy Kremlyovskiy dvorets) 대변인 드미뜨리 뻬스꼬브(Dmitry S. Peskov)는 2025년 2월 13일 로씨야 언론매체와 대담하면서 하루 전에 있었던 뿌찐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회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국 정상은 초청 의사를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씨야를 방문하고, 로씨야 대통령은 언제든지 미국을 방문하도록 초청을 받았다. 두 정상이 제3국에서 실무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고 개최하기로 한 것은 (상호 방문과) 다른 문제다. 이 실무회담은 상호 방문 전에 (싸우디아라비아에서) 성사될 것이다. 보좌진이 실무 차원에서 (실무회담을) 준비할 것이다.”
위에 서술한 두 인용문에 의하면, 로씨야와 미 제국의 정상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싸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로미정상회담에서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방침이 합의될 것이고, 종전협상이 마무리되는 것과 함께 뿌찐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클레믈리 대궁전을 방문할 날이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싸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로미정상회담에서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기 위해 어떤 종전방침을 합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드미뜨리 뻬스꼬브 대변인은 말을 아꼈지만, 입이 가벼운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2일 백악관 취재기자들에게 전화 회담 중에 자신이 뿌찐 대통령에게 종전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뿌찐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바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멀지 않아 종전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이른 시일 안에 끝내려는 전쟁은 지난 4년 동안 계속되어온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제국주의세력의 견지에서 또는 종미우익의 견지에서 전쟁 문제를 인식하지 말고, 반제자주적 견지에서 인식해야 한다. 제국주의세력과 종미우익은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범죄집단인데, 전쟁 문제를 범죄집단의 견지에서 인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제자주적 견지에 서면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은 로씨야 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반제연대 전선 대 제국주의진영의 전쟁이라는 사실이 돋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반제연대 전선은 로씨야가 조선, 중국과 연대하여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국제 공동투쟁체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제국주의진영은 반로씨야전쟁에 우크라이나를 ‘총알받이’로 앞세운, 미 제국을 괴수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의미한다. 명백하게도,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은 로씨야가 조선, 중국과 연대한 반제연대 전선이 미 제국을 괴수로 하는 나토 제국주의진영에 맞서 싸우는 반제전쟁이다.
그런데 미 제국 대통령 트럼프는 그 전쟁을 이른 시일 안에 끝내려고 한다. 트럼프 재집권 직전까지 대통령직을 맡았던 조 바이든(Joe R. Biden)은 종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종전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아둔한 바이든은 전쟁의 수렁에서 종내 헤어 나오지 못했고, 약아빠진 트럼프는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트럼프는 자신이 뿌찐 대통령을 상대로 종전협상을 시작하면 이른 시일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허풍을 치는 말버릇에 불과한 것일까?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종전구상이 들어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종전구상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종전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제임스 밴스(James D. Vance) 부통령, 마코 루비오(Marco A. Rubio) 국무부장관, 마이클 월츠(Michael G. G. Waltz)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종전협상에 참가할 대표로 지명했다.
종전 문제는 전후처리 문제와 직결된다. 전쟁을 어떤 조건에서 끝내는가에 따라 전후처리방침이 결정되고, 전후처리에 따라 국제 안보체제가 변동되고, 세계 지도가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따라 국제질서가 급격히 전환될 것이다.
2. 트럼프가 종전을 서두르는 두 가지 이유
트럼프가 종전을 서두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가 도발한 ‘관세전쟁’과 관련된다. 2025년 2월 4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미 제국의 관세 증액 공세에 반격하기 위해 중국산 희토류(rare-earth elements)를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름도 생소한 스캔듐(Scandium), 잇트륨(Yttrium), 랜타늄(Lanthanium), 쎄륨(Cerium), 프라스오디뮴(Praseodymium), 네오디뮴(Neodymium), 프로메시움(Promethium), 싸마륨(Samarium), 유로퓸(Europium), 가돌리늄(Gadolinium), 테르븀(Terbium), 디스프로슘(Dysprosium), 홀뮴(Holmium), 에르븀(Erbium), 툴륨(Thulium), 잇테르븀(Ytterbium), 루테튬(Lutetium)이 희토류에 속하는 천연광물들이다. 희토류는 첨단산업과 국방산업에 필수적인 전략물자다. 만일 희토류를 제공 받지 못하면, 첨단산업과 국방산업은 숨이 멎는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희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에서 60%를 차지하고, 전 세계 희토류 가공에서 87%를 차지한다. 희토류 채굴량이 전 세계 채굴량의 15%에 불과한 미 제국은 희토류 수요의 80%를 중국에 의존해왔다. 그러므로 중국이 자국산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수록 미 제국의 첨단사업과 국방산업은 숨이 막히게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대책은 희토류가 많이 매장된 나라에서 희토류를 채굴해 미 제국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다. 트럼프는 2025년 2월 10일 미 제국 언론매체 ‘팍스뉴스’와 대담하면서 미 제국은 5,000억 달러(약 721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를 소유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월 12일 트럼프는 미 제국 재무부장관 스캇 베쓴트(Scott K. H. Bessent)를 우크라이나에 급파했다. 키이우(Kyiv)에 도착한 베쓴트는 자기가 가져온 문건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지미르 젤렌스끼(Volodymyr O. Zelenskyy)에게 내밀었다. 그 문건은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를 독점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협정안이었다. 협정안에는 미 제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원조해준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의 50%를 가져간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희토류 개발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미 제국 뉴욕 연방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조항도 들어있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전형적인 자원 약탈 협정이다. 베쓴트는 젤렌스끼에게 희토류 약탈 협정에 당장 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젤렌스끼는 협정안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다. 젤렌스끼는 희토류 약탈협정안을 검토한 뒤 뮌헨안보회의(München Security Conference) 중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췰란드 바이에른주 뮌헨에서 진행되고 있는 뮌헨안보회의는 2025년 2월 16일에 끝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 제국이 눈독을 들인 희토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묻혀있는 게 아니라, 로씨야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을 벌이는 지역, 다시 말해서 로씨야에 편입된 도네쯔크인민공화국 영토와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영토에 묻혀있다. 그러므로 미 제국이 희토류를 약탈하려면,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을 서두르는 첫 번째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을 서두르는 두 번째 이유는 로씨야와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025년 2월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바마와 다른 사람들이 실수해 로씨야를 (G8에서) 퇴출시켰다. 만약 로씨야가 G8에 남아있었더라면, 우크라이나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로씨야가 (G7에) 복귀하기 바란다. 로씨야를 퇴출시킨 것은 실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씨야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유는 로씨야가 조선, 중국, 이란과 맺은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로씨야-우크라이나 특사로 임명한 키스 켈록(Joseph Keith Kellogg)은 2025년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로씨야가 조선, 중국, 이란과 맺은 동맹을 깨뜨리고 싶다는 막말을 늘어놓았다. 이런 사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로씨야와 관계를 개선해 로씨야를 반제연대 전선에서 이탈하게 만들려는 흉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밴스 미 제국 부통령은 2025년 2월 14일 뮌헨안보회의 개회 직전 마르크 뤼터(Mark Rutte) 나토 사무총장에게 “나토는 미래를 위해 세워진 것이므로, 유럽이 (안보)부담을 조금 더 져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직면한 다른 도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밴스의 말은 미 제국이 동아시아에서 직면한 도전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유럽연합이 유럽 안보를 맡아달라는 뜻이다. 그가 언급한 ‘미 제국이 동아시아에서 직면한 도전적 문제’는 중국과의 대결을 의미한다.
피터 헥세스(Peter B. Hegseth) 미 제국 국방부장관은 2025년 2월 13일 벨지끄(Belgique, 네덜란드에서는 België) 수도 브류쎌(Bruxelles, 네덜란드에서는 Brussel)에서 진행된 나토 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중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억제(deter)하기 위해 인디아양-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단독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인디아양-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은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억제를) 항상 주도하고 싶다.”
위에 인용한 밴스의 발언과 헥세스의 발언을 들어보면, 미 제국은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을 이른 시일 안에 끝내고 중국과의 대결에 힘을 집중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이 종식되면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두 가지 물음이 떠오른다
전쟁이 끝나면서 승패가 갈린다. 모든 전쟁은 승패를 결정지으면서 결속된다. 전쟁에서 무승부는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승전과 패전만 있을 뿐이다. 이건 전쟁의 법칙이다.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도 그런 법칙에서 예외로 될 수 없다.
승전과 패전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전쟁 당사자가 전쟁에서 추구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아니면 달성하지 못했는지에 의해 최종적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전쟁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보면,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알 수 있다.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서 로씨야가 추구한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미 제국을 수괴로 하는 나토 제국주의진영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임으로써 도이췰란드 남서부에 있는 뷰헬공군기지(Büchel Air Base)에 배치된 미 제국의 전술핵폭탄을 뽈스까(Poland)에 전진 배치하고, 더 나아가서 미 제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반항공미사일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반입하려고 광분했다. 만일 로씨야가 나토 제국주의진영의 광란적 책동을 저지하지 못하면, 로씨야는 나토 제국주의진영의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로씨야의 안보를 위협하는 엄중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이려는 나토 제국주의진영의 책동을 저지하고, 나토 제국주의진영이 우크라이나를 반로씨야 군사기지로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크라이나를 무력화, 중립화시켜야 한다. 바로 이것이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서 로씨야가 추구한 목적이다. 2024년 3월 1일 미 제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은 로씨야가 2022년 4월 15일에 작성한 평화조약 초안을 분석해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영구적으로 중립화된 국가(permanently neutered state)”로 만들려고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물음이 떠오른다. 첫 번째 물음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무력화, 중립화시켰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물음은 우크라이나를 반로씨야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나토 제국주의진영의 책동을 로씨야가 저지했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물음부터 생각해보자. 무력화와 중립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 무력화와 중립화는 국제관계에서 정상 국가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뜻이고, 국력이 약화되었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는 로씨야와의 전쟁에서 나토 제국주의진영의 ‘총알받이’로 내몰림으로써 국제관계에서 정상 국가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정상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종전협상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종전협상의 대등한 당사자로 될 수 없다.
종전 문제를 숙고해온 트럼프가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는 2월 12일 백악관 취재기자가 우크라이나를 종전협상의 대등한 당사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그건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말하면서 답변을 피했다. 트럼프는 국제관계에서 정상 국가의 지위를 상실한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의 대등한 당사자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답변을 피한 게 아니다. 2014년 2월 유로마이단 폭동(Euromaidan Revolt)을 일으켜 우크라이나 국가권력을 찬탈하고 미 제국의 하수인으로 자처하고 나선 우크라이나의 종미우익세력(로씨야에서는 ‘신나찌세력’)이 나토 제국주의진영의 ‘총알받이’로 내몰린 것을 목격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의 대등한 당사자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답변을 피한 것이다.
종전협상이 시작되면, 우크라이나는 종속적 지위를 갖고 미 제국의 꽁무니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2025년 2월 12일 트럼프는 젤렌스끼와 전화 회담을 하면서 젤렌스끼가 “미 제국 협상단의 일원(part of the U.S. negotiating team)”으로 종전협상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끼는 로씨야, 미 제국,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이 참가하는 4자 종전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고,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종전협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종전협상에 참가하지 못한다. 미 제국의 로씨야-우크라이나 특사 키스 켈록은 2025년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리는 (종전협상에서) 대집단의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럽연합이 종전협상에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유럽연합은 종전협상에 참가하는 문제에 관해 불평이나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가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었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종전협상에 참가해야 한다고 우기면 그 전쟁에서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준 조선과 중국도 종전협상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로씨야, 조선, 중국을 한 편으로 하고, 미 제국,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를 다른 한 편으로 하는 다자 형식의 종전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종전협상은 다자협상이 아니라 로씨야와 미 제국의 양자협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서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무력화, 중립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생각할 때, 무력화와 중립화라는 말이 지닌 두 번째 의미는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약화시킨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는 국제관계에서 정상 국가의 지위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국력도 약화되었다. 국력 중에서 특히 군사력이 약해졌다. 미 제국 언론매체 ‘CNN’이 2024년 9월 8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사기 저하, 탈영, 불복종이 흔하다고 한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군 제155기계화여단 장병 2,300명 중 1,700명은 전선에 끌려가 개죽음을 당하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탈영하는 바람에 부대 자체가 와해되고 말았다. 영국 언론매체 ‘파이낸셜타임스’가 2024년 12월 1일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군 탈영병은 60,0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군 지휘관들은 탈영병이 너무 많아 탈영사고를 상부에 차마 보고하지 못하고, 탈영병들이 자발적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2024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탈영병이 너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기존 법을 수정해 탈영 초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미봉책을 채택했다.
2024년 11월 21일 로씨야 언론매체 ‘따쓰통신’은 로씨야 국방성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906,5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2024년 8월 21일 우크라이나 언론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 보도에 의하면,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1,998개소가 로씨야군의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다고 한다. 또한 위의 보도에 의하면,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민간시설 5,197개소가 로씨야군의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다고 한다. 특히 로씨야군의 공격은 에너지시설에 집중되었다. 이런 사정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시설이 로씨야군의 공격을 받고 거의 파괴되었고, 그에 따라 경제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에 더해, 우크라이나는 얼마 남지 않은 국가재정마저 전쟁 비용으로 탕진하고 재정파탄에 빠졌다. 그래서 3,000여 개 이상의 국영기업 중에서 100여 개만 남기고 모두 자본가들에게 팔아넘기고 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은 로씨야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무력화, 중립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4. 트럼프가 제시한 다섯 가지 종전조건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서 로씨야가 추구한 전쟁의 목적과 관련해 제기되는 두 번째 물음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여 반로씨야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나토 제국주의진영의 책동을 로씨야가 저지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트럼프가 명쾌한 답변을 주었다. 그는 2025년 2월 12일 뿌찐 대통령과 1시간 30분 동안 전화 회담을 하고 나서 백악관 취재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문제에 관해)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훌륭한 신임 국방부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뿌찐 대통령과 로씨야는 오래전부터 그것(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은 이미 몇 년부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해왔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트럼프가 언급한 ‘우리의 훌륭한 신임 국방부장관’은 2025년 1월 25일 미 제국 국방장관에 취임한 핏(Pete) 헥세스를 가리킨다. 헥세스는 2025년 2월 12일 벨지끄 수도 브류쎌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방위연락집단(Ukraine Defense Contact Group)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크라이나가 허황된 목표(로씨야로 편입된 영토를 반환받으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전쟁을 더 길어지게 만들고, 더 큰 고통을 초래할 뿐이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전의 국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종전)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대신 유럽국가 군대들과 비유럽국가 군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 군대들이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으로 배치된다면, 그들은 비나토 임무(non-NATO mission)의 일부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따라 배치되어서는 안 되고, 경계선에 대한 국제적 감시 임무를 든든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명백하게도, 미국군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헥세스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트럼프의 종전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크라이나는 로씨야에 편입된 영토를 반환받으려는 생각을 단념해야 한다.
2) 종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유럽국가 군대들과 비유럽국가 군대들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4)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평화유지군은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 제5조에 규정된 집단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북대서양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들이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 무력을 사용해 방어해준다는 집단방어조항이다.)
5) 미 제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구상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나토 제국주의진영의 책동을 파탄시키고, 나토 제국주의진영이 우크라이나를 반로씨야 군사기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로씨야의 전쟁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로씨야의 전쟁 목적에 부합되는 종전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5. 반제연대 전선의 승리, 나토 제국주의진영의 패배
로씨야의 또 다른 전쟁 목적은, 로씨야계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Donbass)를 해방하고 로씨야의 자치공화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로씨야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에서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해방하고 자치공화국으로 편입시켰다. 크림반도는 흑해와 아조브해에 걸쳐 있고,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다.
1991년 2월 12일 크림반도에서 크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2014년 3월 18일 크림공화국은 로씨야의 자치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 2014년 4월 7일 돈바스에서 수립된 도네쯔크인민공화국은 2022년 9월 30일 로씨야의 자치공화국으로 편입되었고, 2014년 4월 27일 돈바스에서 수립된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은 2022년 9월 30일 로씨야의 자치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젤렌스끼 종미우익 정권은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종전협상에서 그 지역들을 반환받으려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2025년 2월 12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안드리 예르막(Andriy B. Yermak)은 우크라이나 언론매체와 대담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영토보전,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가 말한 영토보전은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영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젤렌스끼 종미우익 정권이 망상하는 것처럼,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반환받으려면 크림공화국, 도네쯔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해체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로 편입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연 불가능하다. 로씨야가 자국에 편입된 3개 자치공화국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3개 자치공화국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해체하고 우크라이나에 편입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트럼프는 2025년 2월 12일 뿌찐 대통령과 1시간 30분 동안 전화 회담을 하고 나서 백악관 취재기자들에게 로씨야에 편입된 크림공화국, 도네쯔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종전협상에서 반환받으려는 젤렌스끼의 망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는 젤렌스끼가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는 문제에 관해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2024년 2월 현재 로씨야가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전쟁 목표가 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침공, 점령한 로씨야 영토인 꾸르스크지역을 탈환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2024년 8월 6일 꾸르스크지역을 침공했는데, 로씨야군은 그동안 탈환전을 벌여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긴 영토의 70%를 되찾았다. 2025년 1월 5일 로씨야 국방성 발표에 의하면, 2024년 8월 이후 꾸르스크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50,12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로씨야군이 격렬한 탈환전을 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씨야군은 쿠르스크지역에서 아직 탈환하지 못한 30%의 영토를 머지않아 탈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씨야가 자기의 전쟁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트럼프의 종전구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하고, 우크라이나에 유럽국가 군대들과 비유럽국가 군대들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는 평화유지군이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규정된 집단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미 제국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로씨야에 편입된 크림공화국, 도네쯔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종전과정에서 반환받으려는 망상을 단념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한편, 로씨야의 전쟁 목적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나토 제국주의진영의 책동을 파탄시키고, 나토 제국주의진영이 우크라이나를 반로씨야 군사기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무력화, 중립화시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 제국의 종전구상은 로씨야의 전쟁 목적과 전적으로 부합된다. 이것은 로씨야가 자기의 전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로씨야가 자기의 전쟁 목적을 달성하면, 로씨야-조선-중국이 손잡은 반제연대 전선의 승리가 확정될 것이고, 동시에 미 제국을 괴수로 하는 나토 제국주의진영의 패배가 확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