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정원 감축" 이양수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이기정]

11일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 개편 토론
인구소멸 등 지역 문제 짚으며 대안 제안

◇이양수 의원 ◇유상범 의원 (사진 왼쪽부터)
강원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11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에서 도농복합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의원은 최근 김기현 당대표가 제안한 정원 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해야=이양수 의원은 "현재 선거제 개선 논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의 해소 및 사표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도농복합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역 선거구제를 이원화해 도시지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로 하고, 농촌지역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의원은 "속초-인제-고성-양양 전체 면적이 3,042제곱킬로미터에 달해도 국회의원이 한명인 반면, 전체 면적 121제곱킬로미터 수원시는 갑·을·병·정·무 5명"이라며 "민주적 대표성의 원리를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유상범 의원 국회의원 정수 감축 주장=유상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 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내 의원 감축 의견에 동의했다. 유 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의원 정수 증가 관련 여론조사에서 의원수와 세비를 모두 줄여야한다는 응답이 높았다"고 설명하며 "한 두 차례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분명한 뜻이자 방향인데도, 그동안 외면하면서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IMF 외환위기 속 의석 수를 26석 축소한 사례를 들면서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23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의의 호된 역풍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분명 정치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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