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착공 연내 불발 우려 고조

[설악산/상지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미시행
11개 인허가 절차 진행도 못해
늘어난 사업비 적기 투입 관건
환경단체 사업 중단 요구 변수

▲ 오색케이블카 하부 최종 조감도.

속보=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착공 목표를 올해 11월로 잡았으나 인허가 절차 착수에 앞서 진행돼야하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본지 4월13일자 4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자칫 연내 착공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앞으로 남은 11개 인허가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틀어진다면 연내 착공이 지연될 수 있는데다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는 10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과 환경단체의 반발까지 여전해 오색케이블카 사업 연내 착공까지 넘어야할 산은 많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양양군은 당초 지난달 말 계획했던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는 인허가 절차에 앞서 진행하는 것으로, 산지 이용 관련 인허가의 필수·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상류정류장 면적 축소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안을 검토하고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어 실제 조사 착수는 이달 중순쯤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가 대략 7월 중순쯤 도출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11월 착공을 위해선 11개 인허가 절차를 약 4개월 여 기간 내에 모두 마무리해야한다. 일각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남은 인허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비롯해 △산지일시 사용허가(산림청)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환경부·산림청) △국유림이용허가(산림청) △특별건설심사(국토교통부)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승인절차(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다. 이 중,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는 내달 중 나올 예정이다.

대규모 예산 적기 투입도 관건이다.오색케이블카 사업 총사업비는 당초 587억원 정도였으나 사업 추진이 장기표류했고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1000억원 규모로 재산출됐다. 도와 양양군은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전액 지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변수다. 환경단체들은 수년간 사업 추진 중단 촉구 집회와 관련 소송 등을 진행해 왔고,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 관계기관과 함께 연내 착공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준공, 2027년 1월 상업운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도는 오는 17일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를 현지시찰한다. 박지은·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