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메디]
건보공단, 4대보험 징수 통합 발걸음 분주
내달 1일 시행…법령 정비·인력 재배치 등 마무리 단계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 통합 사업을 앞두고 막바지 채비가 한창이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사회보험 법령 정비부터 조직 설계 및 인력 재배치 작업까지 완료됐으며 현재는 전반적인 마무리 단계로써 분주히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노사정 협의 하에 징수 인력 2541명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확정됐으며 각 공단별로 대상 인력 선발도 마무리됐다.
사업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등 4개의 보험료가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된다.
각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징수 업무 인력은 약 17%(521명) 감축된다. 3개 공단의 중복 업무 통합으로 2011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약 13%(연간 123억)의 징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징수업무를 단일화 함으로써 3개 공단의 징수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행정 비용의 절감과 함께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서비스의 확대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 이를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게될 것이라는 기대다.
보험료 징수가 통합되면 건보공단은 2개 공단으로부터 인력을 수용해 고지, 수납, 체납 업무를 담당하며 민원인은 하나의 창구를 통해 교통비, 전화비 등의 비용을, 사업장에서는 중복업무 감소로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공단 간 콜센터를 연결하고, 전산 시스템을 연계해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 진수희 장관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제도 시행이 임박하자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고 나섰다.
진수희 장관은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징수통합 정보 시스템 시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전까지 완벽한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숙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