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에너지 절감·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성장 제약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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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에너지 절감·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성장 제약 리스크
자료분류	경제일반	국가명	중국
산업분류명	환경
언어	일어	원문자료량	14 쪽
원문바로가기	http://www.bk.mufg.jp/report/ecorevi2013/review_20130426.pdf
원문자료작성일	2013.04	자료등록일	2013.05.01
작성자	해외산업3315	읽음	12
자료출처	미쓰비시도쿄UFJ은행 http://www.bk.mufg.jp
중국의 에너지 절감·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성장 제약 리스크 □ 개요 - 중국에서는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부터 에너지 절감, 환경 보호 활동이 본격화됨. 후진타오 정권이 에너지 다소비형이며 환경부하가 높은 성장 패턴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제약이 될 리스크여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하지만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시진핑 신정권의 대응이 더 필요해짐. 이에 5개년 계획을 축으로 진행되어 온 정책 대응과 그럼에도 억제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 환경 제약 리스크 실태에 대해 보고함. □ 5개년 계획에 기초한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노력과 진척 상황 -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제11차 5개년 계획 5년 간 삭감률이 이산화유황 12.45%, COD 14.29%로 목표한 10%를 상회함. - 소형 구식 생산설비 폐기와 함께 이산화유황에 관해서는 발전소의 탈황장치 설치, COD에 관해서는 대도시 오수처리 능력 증강과 같은 환경개선 설비 도입 확대에 따른 삭감 효과가 컸음. - 한편, 소형 구식 생산설비 폐기에 크게 의존하는 에너지 절감의 진보는 더뎌 2010년 후반에는 지방 정부에 따라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대해 전력 공급 제한이나 대폭 감산을 강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이렇게 해서 5년 간 에너지 삭감률은 19.06%로 목표인 20%를 거의 달성함. - 제11차 5개년 계획에 이어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감, 환경 목표가 설정됨. 2011년 3월에 공표된 5개년 계획 요강에서는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16% 삭감), COD와 이산화유황(8% 삭감)의 삭감 목표가 정해짐. 뿐만 아니라 삭감해야 할 오염물질에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소산화물(모두 10% 삭감)이 더해짐. - 초년도인 2011년 한해 목표는 소비 에너지는 전년대비 3.5% 삭감, 오염물질은 일률적으로 전년대비 1.5% 삭감이었음. 이 중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는 2.01% 삭감으로 목표에 미달함. - 한편,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COD는 전년대비 2.04% 삭감, 암모니아성 질소는 전년대비 1.52% 삭감, 이산화유황은 전년대비 2.21% 삭감으로 전체 목표를 달성함. - 2012년에는 에너지 절감, 환경 모두 전체적으로 한해 목표는 달성함. 달성도가 낮은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엄격한 지도가 이루어진 것이 주효한 모양임.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3.5% 삭감 목표에 대해 3.6% 삭감했고,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2% 삭감 목표에 대해 COD는 전년대비 3.05% 삭감, 암모니아성 질소는 전년대비 2.62% 삭감, 이산화유황은 전년대비 4.52% 삭감, 질소산화물은 전년대비 2.77% 삭감으로 목표를 달성함. - 2011∼2012년 누계 목표 달성률이 2년분의 기준인 40%를 초과한 것은 COD, 암모니아성 질소, 이산화유황뿐이며, 에너지 절감과 질소산화물은 여전히 2010년 대비 증가한 수준임. - 단, 5개년 계획이 종반에 가까워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책이 도입되어 최종적으로는 목표 달성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여전히 큰 에너지·환경 제약 리스크 - 제11차 5개년 계획 이후 상당히 높은 목표를 세움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은 진전을 보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환경 면에서는 연초 이후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표면화되어 국민의 위기감을 환기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해 정부의 추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국민의 환경 리스크 불안은 때로 실력 행사 양상을 띔. 최근 금속화학공장 등을 건설할 때 현지 주민이 대규모 항의 활동을 일으켜 중지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음. - 에너지 절감 노력이 주효해 중국의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은 착실하게 감소되고 있음. 그렇지만 2011년 시점에 미국의 2.4배, 일본과 독일의 4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여전히 선진국과의 에너지 효율 격차는 큼. - 한편, 1인당 소비량은 자동차 보급과 같은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증가 페이스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 독일의 절반 정도임. 앞으로 상승 여지가 큰 만큼 정부도 산업뿐 아니라 민생 면에서도 에너지 절감 추진을 강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중국은 에너지 소비의 70%를 세계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자급률은 높음.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안전보장에 대한 위기감은 강함. 특히 자동차 보급은 원유 수요를 비약적으로 높여 원유 자급률 급락에는 신경을 쓰고 있음. - 중국은 예전부터 정부, 국유기업이 일체가 되어 세계적인 조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인 노력으로 공급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감에 의해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신정권에 요구되는 에너지 절감, 환경 대책 확충 - 시진핑 정권의 향후 방향성으로서 우선 지방정부나 특정 산업을 주체로 한 행정 수단뿐 아니라 경제적 방법 활용이 불가결할 것임. 에너지 절감, 환경을 저해하는 것에 대한 디메리트와 개선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모두 확대하는 제도 설계를 서둘러 기업, 국민의 의욕을 이끌어내야 할 것임. - 에너지 소비에 관해서는 아직 공업에 의한 부분이 70%로 압도적으로 크지만 향후 생활 수준 향상에 의해 국민의 생활에 의한 것이 더 증가할 것임. -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억제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 인상, 환경 면에서는 환경세 도입, 환경보호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투자 비용보다도 대폭적으로 저렴한 과징금 인상 등이 장기간 지적되어 옴. □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 절감, 환경 비즈니스 면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것이 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이상 일본의 고도 기술이 요구될 것으로 기대됨. 중국 기업과의 제휴, 원스톱형 솔루션 제시 등 지방정부, 국유기업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을 다각적이고 유연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신정권에서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는 더 중시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음. 일본 기업은 기회와 리스크 두 가지 관점에서 정세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목차> 1. 5개년 계획에 기초한 에너지 절감·환경 개선 노력과 진척 상황 (1)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절감·환경 정책의 개요 (2) 에너지 절감·오염물 배출 삭감 진척 상황 2. 여전히 큰 에너지·환경 제약 리스크 (1) 국민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환경 리스크 (2) 안전보장 면에서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 3. 신정권에 요구되는 에너지 절감·환경 대책의 확충 4.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 출처 : http://www.bk.mufg.jp/report/ecorevi2013/review_201304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