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소통간담회를 보면서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소통간담회를 보면서 1.간담회의 쟁점22.04.06.자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추진대상지역 중 서울(12곳) 및 경기(1곳) 지역 13개 추진위원회대표자님들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간담회를 가졌으며 주요쟁점은 공공재개발 사업추진현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①.LH의 입장 : LH 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진행 하는데 있어서 사업진행속도의 단축과 비용절감의 최대이점을 이슈로 제시하였는데 지금 서울시와의 조율이 신속기획이란 제도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고뇌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➁.추진위의 입장:이구동성으로 사업진행이 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LH에 불만을 표출하는 취지였습니다. 2.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이유추진위원회에서는 민간재개발을 진행하는데 10년이상이 걸린 곳도 있으며, 또 어떤 지역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민간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곳 도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속처리된다는 이점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선택 하였습니다, 3.신속기획제도의 허들공공재개발은 과거의 민간재개발에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자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새로 생긴 서울시의 신속기획이란 운영절차와 관련한 높은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4.구역지정절차 와 사전협의①.원래 구역지정입안제안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서와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도시설계 및 건축설계의 구역계도면을 작성하여 구청을 경유하여 서울시에 접수하는 절차인데 여기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있습니다.➁.모든 요건을 갖춘 (동의서 징구 및 구역계) 구역지정입안제안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서울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③.사전협의단계에서 구역계를 검토하면서 구역계 중 어느 부분을 추가해 보라든지,제척하라든지,등 등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면서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 주기 어렵다고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보완 권고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절차 때문에 구역지정이 어려운 문제입니다.④.실제로 전농9구역도 민간재개발진행시에 구역지정입안제안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하여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전검토를 하기 위한 유관기관이 26개 기관이었는데 각 기관이 각양각색의 보완지시를 하여 그 보완지시를 수행하다가 지쳐서 민간개발에서 공공재개발로 선회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⑤.구역지정에 관한 요건이 추진위원회에서 보는 관점과 유관기관과 전문기관인 도시계획심의윈원회에서 보는 관점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5.LH 의 서울시와의 사전협의지금 LH 관계직원은 열정을 가지고 서울시 사전기획관과 각 지역의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결과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LH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 LH의 고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곧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추진위원회에서 징구한 동의서를 접수하자는 요구①.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서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한 공공재개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주장도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절박한 말씀도 있었습니다.LH에서는는 동의서를 빨리할 접수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➁.빠른 동의서 접수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있는 내용입니다.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7.LH의 노고를 치하 합니다.(전농9구역을 중심으로)①.전농9구역이 민간개발시진행시 구역지정입안제안동의서를 징구할 때 가장 난감 하였던 문제는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 하는 일 이었습니다.전농9의 경우 토지면적 중 74%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가 26% 이였는데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1/2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 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 이었으며 민간개발진행시 겨우 50.3%의 동의서를 징구 하여 구역지정입안제안신청을 하였는데 2인이 동의서를 철회하는 바람에 요건을 불비한 경우가 발생한적이 있었습니다.➁.또한 전농9구역의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가칭 추진위원회가 여러 곳이 있었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 했습니다.③.그러나 전농9가 공공재개발로 선회 하여 LH가 공공재개발로 참여하게 된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④. LH에서 공공재개발사업설명회를 하고, 소식지를 계속 발송하고, 지역간담회를 수시로 가졌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LH 조지영 차장님, 서진원 과장님, 조세진 대리님께서 직접 토지등소유자님들에게 전화 하여서 공공재재발의 이점을 설명하면서 설득하여 반대하던 소유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80%를 넘겼고 지금도 계속해서 동의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율은 LH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이점에 대하여 LH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8. LH에 부탁의 말씀오늘의 간담회가 마치 LH를 성토하는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공공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우리 서울시민의 부족한 주택공급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하여 겪는 시련으로 생각 하시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계속하여 발휘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그리하여 계획된 로드맵대로 공공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9. 우선 구역지정에 총력을 다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022.     4.     7.                                                  전농9추진위원회 김삼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