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확진 장애인 정보 수집하고도 통계 산출 안했다서미화 의원, “장애 인구 분리 통계 반영해야” 지적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질병관리청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기 전날인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도 이와 관련한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는 주기적으로 산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질병청은 내부적으로 자체 연구를 진행했을 뿐 장애 특성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를 외부에는 공표하지 않았다.
정부가 감염병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언제든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장애 인구 통계를 별도로 취합하지 않는 건 장애 인구를 팬데믹의 위험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다.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감염자 현황 통계에 장애 인구 분리 통계가 반드시 반영돼야 코호트 격리 같은 반인권적 조치로 장애인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