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현황 및 시사점 남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교수

[힘힘]

유엔에서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현황 및 시사점

남승현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4-11-22

1. 서론
2.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보고서
3. 유엔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
4.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을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에 따라 2024년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거버넌스에 관한 두 문서가 채택되었다. 

   2024년 9월 19일 유엔의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High-level Advisory Body on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Governing AI for Humanity)’ 최종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현존하는 거버넌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는 현재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OECD AI 원칙, G20 AI 원칙과 일본의 히로시마 프로세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국가, 민간기업, 컨소시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여전히 대표성(representation), 조정(coordination)과 이행(implementation)의 격차(gap)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성과 관련, 현재까지 인공지능 거버넌스 대화는 7개 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포함하는 나머지 118개 국가는 사실상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을 글로벌하게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는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과학패널 설립,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대화, 인공지능 표준 교환, 역량강화 네트워크, 글로벌 인공지능 글로벌 펀드 설립, 글로벌 인공지능 데이터 프레임워크 마련, 유엔 사무국 내 인공지능 사무소 설치 등 7개 권고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 2024년 9월 22일‘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 총회에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과제와 해결방안 등을 담은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을 전원 동의로 채택하였고, 이 협약의 부속문서로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Global Digital Compact)’도 함께 발표하였다.  

   ‘유엔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는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촉진, △디지털 경제에서의 포용성 및 혜택 확대, △포용성, 개방성, 안전성과 보안이 유지되고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는 디지털 공간 조성, △책임있고, 공평하며 상호운용적인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증진, △인류를 위한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강화 등 5가지 목표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콤팩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내 상황과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를 이행할 것과 민간, 학계,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한국은 ‘뉴욕 구상’, ‘파리 이니셔티브’, 2024년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AI Safety Summit), ‘디지털 권리 장전’,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유엔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 결의 등을 통해 관련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였으므로 유엔과 협력하여 접근성과 포용성에 기반을 둔 상호운용적인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유엔의 인공지능 사무소와 펀드 및 국제과학패널의 설립 추진과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강화 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국익이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거버넌스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404&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