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이석기, '성탄절 가석방'…국힘 "문재인, 헌법 수호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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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30493

이석기, '성탄절 가석방'…국힘 "문재인, 헌법 수호 의지 없다"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기념 가석방으로 24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입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9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의결한 이후 이 전 의원의 가족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속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과 자격 정지 7년이 선고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나자 이 전 의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이를 연달아 기각했습니다.

[Cocacola Zero]

엥 이석기....?도 석방돼?

[뚯시뚜시]

너네가 박근혜 사면은 환영이라며ㅋㅋㅋㅋㅋㅋ

[계란보]

대신 전자팔찌 차야 나올수 있을걸??

[슬픈짐승]

지랄 ㅋㅋㅋㅋㅋㅋ개웃겨 진짜 개그하냐고 지금 정치판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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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이걸 가석방해?

[뚯시뚜시]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징역 12년 선고)했지만, 그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아르오의 존재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 내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1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복역 중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업체 자금 횡령죄 등이 확정되며 형기가 8개월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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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 사건 외에 이사람 자체가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의견이면 새댓으로 달아주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당시 증거로 제출되고 변호인단에 의해 검토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이석기는 철저한 반미, 반서방주의자로서 한반도의 자주통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들을 몰아내야 하고, 반대로 북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해야 하므로 북 핵 보유를 인정 및 옹호하는 입장이다.

내란선동 유죄판결과는 별개로 사상이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는데, 80년대 NL계 운동권과 같이 단순히 반미, 반제국주의에만 치중하여 북한과 중국에 대한 비판 의식과 현실 파악 능력은 완전히 결여되었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안목 역시 비현실적이고 편향되어있다. 예컨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벌어진 6.25 전쟁을 이석기는 2013년까지 계속해서 민족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있었다

[세상은요지경속이다]

개소리마 낸란음모죄 니네 국정원사건 덮을라고 터뜨린거였잖아 그거랑같아? 안그래도 박석방으로 개빡치는데 ㅈㄴ 열받게하네

[세상은요지경속이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대선개입 의혹으로 촛불정국이 조성되던 와중에 터진 국면전환용 공안조작 사건의 일환이다. 국제적으로도 표현의 자유 및 인권침해 주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세상은요지경속이다]

국정원은 생활고를 앓고 있던 수원 지역 통합진보당 당원을 포섭해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회합 녹취록’을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은 이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덧씌워 수사를 확대했다. 정작 재판에서는 ‘RO’의 존재는 물론, 범죄 실행에 대한 합의 및 준비행위 등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결국 최종적으로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사법부는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예비적 혐의들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 후 201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이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전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상은요지경속이다]

이걸 박근혜석방에 비빔? 지금? 선동도 정도껏이지ㅋㅋㅋㅋㅋ 안그래도 빡친사람 뒷목잡게하지좀마 심지어 85프로 살았거든? 박근혜는 얼마나살고 기나오는데 그건환영하고 자빠진게 나사빠진소리나하고있어

[세상은요지경속이다]

응~~ 국제적 개망신사건 사면된박근혜 통진당해산사건


촘스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해외인사와 인권단체들, 종교지도자들과 시민들의 구명노력이 여러 해 이어져왔고, 그를 유죄로 몰았던 이들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난 것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은 석방이다.

[김연경 No.10]

헐 여샤 마지막 기사는 몰랐는데 알고 간다... 고마워

[김연경 No.10]

박근혜랑 이석기랑 비교가 되냐고;
국힘은 걍 입 싸물어

[애쓰고 있는거 알아]

입닫아라 국힘새끼들아

[튜베로즈미모사]

국힘이 뭐라는겨

[처음 느낌 그대로]

국힘;;;;

[거북목허리디스크]

ㅋㅋ눈을 의심하게만드네 국힘아

[감귤123]

이석기 사면 개어이없는ㄷㅣ;;;;;

[곱소반]

이석기는 왜 쉴드가 있지...? 위에 저 댓 쓰고 탈퇴했나봐

[감귤123]

그니까 살다살다 ㅋㅋㅋㅋㅋㅋ저런소리할거면 걍 북한 갔으면 ㅋㅋㅋㅋㅋ여기 대한민국이에요ㅜ 국정원사건 문제 맞고 이석기 문제 맞고 ㅋㅋㅋㅋㅋ 국힘에 국정원 사건있었다고 이석기는 괜찮아지는거임? 머야 진짜 ㅋㅋㅋㅋㅋ

[뒤바]

구니깐 ㅋㅋㅋㅋ 난 오히려 박근혜보다 더 위험한 인물같규만

[세상은요지경속이다]

탈퇴안했는디ㅋㅋㅋ 대댓 달려서 와봤더니 새댓으로 저격당하고있네 뭘 살다살다 북한갔으면부터 별소릴다듣네 상큼한 금요일에
국정원 사건있으면 이석기ㄱㅊ아지는게 아니라 국정원댓글조작 덮을려고 무리하게 터뜨려서 징역보낸사건이니까 지적하는거지ㅋㅋㅋㅋㅋ 대법원에서도 내란음모는 결국인정안했고요ㅋㅋㅋ 양승태랑 짝짜꿍한건 박근혠데 논리로 따지는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북한가라고 조롱하면 있는일이 없는일이됨? 의견 다르면 논리적으로 그냥 반박해.. 탈퇴를했느니 북한을 가라느니 모여서 조롱하지말고
없는 사실을 얘기한것도 아닌데 실드가 됨? 그럼 여시들은 사법농단으로 통진당해산시킨 박근혜실드중인거야???

[감귤123]

이석기 내란음모죄로 유죄혐의 받은거 맞자나? 그게 무리하게 터트렸단건 걍 여시 생각아님? ㅋㅋㅋㅋㅋㅋㅋ 국정원 사건이나 이석기나 다르게 볼건 뭐란말임? 여기에 아묻따 박근혜 쉴더냐고 하는게 더 무논리인디

[세상은요지경속이다]

원래 다 자기 생각이 개입되는거지ㅋㅋㅋ 여시가 하는말도 그냥 여시 생각아님? 나는 이런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걸 내 생각으로 평가한거고~
무리하게라고 생각하는 과정은 아래와같은 일어난 사실에 따른 내 판단이니까 내 생각이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관련인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에 대해 유죄 선고한 가운데
이민걸 전 판사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번에 혐의의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핵심 참모였고, 직권을 남용하여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질서를 유린하였다"고 했다.

[세상은요지경속이다]

이들은 "이민걸 전 판사는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다가 서울고등법원에 발령받아,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으로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법원행정처로 복귀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내란음모'가 무죄인데, '내란선동'만으로 이석기 전 의원에게 9년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국정원댓글조작사건이랑 엄연히 다르지ㅋㅋㅋ 성격이 너무 다른데 왜 같은지 모르겠어 이유라도 설명해주던지.. 이게 이석기실드라는게 황당해서 그럼 여시들이 하는건 박근혜실드냐는 반어법인거야 그러니까 무논리가 맞징ㅋㅋㅋㅋㅋㅋ

[MiIIionaire]

사제폭탄 제조방법 숙지해라, 가스기지 폭파, 전쟁나면 전화 인터넷 먹통시켜서 자국에 타격을주고 어쩌고 녹취록 다있는데 ;; 휴전국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적국 돕자고 모의하다 잡혀간게 뭐가그렇게 억울할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합격 완]

우리나라 분단국가고 전쟁끝난것도 아닌데 북한 찬양하는 사람을 표현의 자유라고 두기엔 이 사람 넘 위험한 사람 아님? 심지어 처음도 아니고 전적도 있는 사람인데 억울한 사람 취급하기엔 좀..;;
그리고 예전에 가석방도 문재인이 노무현대통령 밑에서 일할때 이루어졌잖아 ㅋㅋㅋ결국 문대통령 임기 끝나기전에 또 가석방시켜주네

[러브라뷰]

이석기 쉴드는 소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