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외국에(선진국) 나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들의 공공질서에 놀란 적이 있을겁니다.우리가 늘 게다,쪽발이가 무시하는 일본을 가도 그들의 도덕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면 정말 무서운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겁니다.   작년에 한강에서 있었던 세계불꽃놀이 행사에서엄청난 쓰레게와 무질서를 본 외국 기자가 대한민국은 축제를 진정으로 즐기는 문화가  아직 수준이하이다~했다고...  몇 일 전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얼마전 까지 AI로 인해 온 국민이 걱정하고 달걀가격이 폭등해서 난리였잖아요~(오직 정치인들만 무관심.)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했는데요~어느 패널이 진단하기를...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정부의 구제역.AI 살처분 보상 제도가 축산 농민들의 모랄 해저드(도덕적해이)를 조장해방역 활동을 소홀하게 만든다고....  AI가 한창일 때 청안 모임엘 간 적이 있었는데요~괴산지역은 닭 한마리 살처분하면 만원...증평은 예산이 두둑하여 1만 5천원을 준다고...아직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은 닭도 똑 같이 보상해주는데 그런 닭은 식용으로도 가능하다고...현재 가격에 다시 병아리를 키우는 비용까지 포함.보상해준다고...그러하기에 아리고 쓰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몇 일 전 발생한 젓소도 조사해보니 백신 접종률이 5~20%에 불과 하다고...백신 접종 비용도 있고 귀찮아서 정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하질 않는다고 하는데...그럼 그들의 방역 불감증으로 인한 보상비는 누가 주는 건가요~?결국 세금아닌가요~?   구제역에 대한 100% 보상을 전액 세금으로 지급하는 나리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그러자 농민들의 모럴해저드가 너무 심해져 요즘은 80%로 조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