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8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6.3.18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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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60318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96.87KB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미통상현안 및 WTO 각료회의 대응 등 대외현안 논의

- 미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 등 대미통상현안 공유-

-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 점검 및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향 검토 -  

- 대외경제장관회의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 개편방안 의결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18일(수) 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이번 회의에서는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과 더불어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미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금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기존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미간 기 합의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3.26-29일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의 논의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이해와 국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필요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610)
<총괄>	대외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우지완	(woojw94@korea.kr)
			사무관	김승환	(95ksh@korea.kr)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관련]

안건	담당자			연락처
❶ 대미 통상 현안	산업통상부	과  장	구진경	(044-203-5650)
	미주통상과	서기관	김태우	(wwwtwcom@korea.kr)
➋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산업통상부	과  장	한주실	(044-203-5920)
	세계무역기구과	서기관	박상희	(sangheepark@korea.kr)
➌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재정경제부	과  장	최지영	(044-215-7610)
	대외경제총괄과	사무관	우지완	(woojw94@korea.kr)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3.18일)

[ 대미통상현안 ]

□ 지난주 미국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금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ㅇ 이미 합의한 양국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

□ WTO 각료회의(3.26~29)가 2년 만에 카메룬에서 개최됩니다.

 ㅇ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WTO 개혁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정부는 주요 이슈에 대해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

□ 마지막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대외경제환경 변화 흐름에 맞게 개편하고자 합니다.

 ㅇ 경제부처 중심의 현 구성원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하여, K-컬쳐의 글로벌 확산에 발맞추어 대외경제 정책 수립 단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의제의 성격에 따라 참석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축소형, 확장형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을 통해 복잡・다변화되는 대외경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