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희토류 산업, 최신 이슈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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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희토류 산업, 최신 이슈와 정책 방향

• 경제·무역
• 베트남
• 다낭무역관 신경련
• 2024-11-22
• 출처 : KOTRA

Keyword#희토류 #수출금지

글로벌 매장량의 20% 를 점유하나 현재 생산능력은 저조

수출금지 조치 계획 발표, 부족한 기술력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희토류는 특별한 자기 및 전기 화학적 특성을 가진 17개의 원소를 추출할 수 있는 광물을 지칭하며, 이들 희토류 원소들은 반도체, 전자, 원자력 공학, 기계 제조, 화학 뿐만 아니라 가축 및 작물 농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자원이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풍력발전 터빈, 전기차 구동모터에 들어가는 희토류 합금 영구자석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그 수요 및 가치가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이 희토류 생산 글로벌 1위 국가로서 전세계 산업에 안정적인 공급을 해왔으나,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2023년부터 희토류 및 희토류 가공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됐다. 희토류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미래 첨단산업분야에서 필수적인 광물자원인 만큼, 해당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토류의 안정적 조달처를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글로벌 공급망 품목인 희토류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희토류 산업경쟁력을 단시간에 확충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베트남 국회에서 희토류를 외부로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 및 최신 생산현황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2200만톤)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내 희토류 광산은 주로 북서부 및 중부 고원지역에 집중돼 있다. 희토류 매장지역은 북부 라이쩌우성의 남세 및 동파오 지역, 라오까이성의 믕훔, 옌바이성의 옌푸지역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북부 꽝닌(Quang Ninh)에서 남부 붕따우(Vung Tau)까지 해안을 따라 흩어져 있는 작은 희토류 매장지가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과 생산, 가공기술의 부족으로 베트남의 2023년 희토류 생산량은 600톤에 불과하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50% 감소한 수치이다. 베트남은 글로벌 전체 희토류 추정 매장량의 20%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2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량이 180만톤에 불과한 미국의 2023년 생산량이 4만3000톤에 이르고 태국이 매장량을 상회하는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면, 현재 베트남의 희토류 채굴 및 가공과정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 및 매장량 현황(2024년 기준)>

(단위: 톤)

국가	생산량		매장량
	2022	2023
미국	42,000	43,000	1,800,000
호주	18,000	18,000	5,700,000
브라질	80	80	21,000,000
미얀마	12,000	38,000	-
캐나다	-	-	830,000
중국	210,000	240,000	44,000,000
그린란드	-	-	1,500,000
인도	2,900	2,900	6,900,000
마다카스카르	960	960	-
말레이시아	80	80	-
러시아	2,600	2,600	10,000,000
남아공	-	-	790,000
탄자니아	-	-	890,000
태국	7,100	7,100	4,500
베트남	1,200	600	22,000,000
전세계	300,000	350,000	110,000,000

[자료: USGS]

주요 언론 및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내 희토류 생산기업의 가공기술 수준은 매우 미약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품화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지 기업들도 기술적인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나, 희토류 가공, 생산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거나 연구개발에 자원 및 인력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희토류 지원정책과 리스크 제거를 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희토류 채굴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세부적인 정책 방향,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희토류의 활발한 생산을 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책수립과 실질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베트남 희토류 관련 정부 정책의 최근 이슈

베트남 내외 기업의 베트남 내 희토류의 탐사 및 개발에 관련된 법령으로 투자법, 천연자원법, 계획법, 토지법이 있다. 아울러, 2023년 7월  발표된 결정문 866호 '2050년까지의 비전으로 2021-2030년 기간 동안 광물의 탐사, 추출, 가공 및 사용 계획 승인' 문건을 통해 희토류의 채굴, 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결정문 866호, 2050년 비전 및 2021-2030년 광물 탐사, 추출, 가공 및 사용계획 승인>

구분		세부내용
희토류 채굴 및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계획		-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Lai Chau 지방의 Bac Nam Xe 및 Nam Nam Xe 광산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모든 허가된 탐사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Lao Cai 및 Yen Bai로도 탐사를 확장할 계획임. - 2025년까지, 허가된 광산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완공하고 99% 순도의 희귀 광물 탄산염 제품의 가공을 개시할 것으로 기대 - 2030년 까지, 기업들은 원료 희귀 광물을 고순도 산화물, 수산화물, 염으로 변환하는 심층 가공 활동에 참여해야  함
세부 가이드라인	광물 탐사를 위한  허가 요구사항 (Licensing Requirements  for Mineral Exploration)	- 자연자원환경부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광물 탐사 허가(Mineral Exploration 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해당 허가증은 최대 48개월 유효함 - 허가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협동조합 또는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나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 기업과 같은 법인형태여야 하며, 재정적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광물 탐사 허가 조건 (Exploration  License Conditions)	- 광물 탐사 허가는 다른 기업 혹은 조직에 의해 탐사 또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만 부여되며, 해당 지역이 광업 활동에 대해 금지됐거나 일시적으로 제한된 구역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야 함. 또한 탐사 활동이 국가의 광물 계획 및 관련 지방의 계획과 일치해야 함
	환경 및 재정적 책임	- 환경 보호 규정 준수, 즉 환경 영향 평가 및 복구 계획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기업은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입증해야 함
	기존 허가 보유자에 대한  우선권	- 광물 탐사 활동을 수행한 기업은 개발 허가를 신청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으며 기업은 탐사 허가가 만료된 후 최대 36개월 이내에 발견한 자원에 대한 개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자료 :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상기의 결정문 866호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23-2030년 기간 라이쩌우 성을 중심으로 8개의 희토류 채굴 지역을 탐사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탐사 매장량 목표는 90만톤에 이른다. 2031-2050년 기간에는 라이쩌우 성 퐁토 지구를 대상으로 1개의 채굴 지역을 탐사할 계획이며, 해당기간 탐사대상 희토류 광물자원의 총량은 150만톤이다.

<2023-2025년 기간중 탐사될 희토류 매장량 및 목록>

(단위: 톤)

연번	지역	규모	탐사목표
			2023-2030	2031-2050
1	Nam Nam Xe (Phong Tho District, Lai Chau Province)	329	71,000	-
2	Nam Dong Pao(Tam Duong District, Lai Chau Province)	220	400,000	-
3	Khu 3-Nam Mo Dong Pao (Tam Duong Dirstirct, Lai Chau Province)	37	30,972	-
4	Then Thau (Phong Tho District, Lai Chau Province)	554	-	1,500,000
5	Then sin (Tam Duong District, Lai Chau Province)	1,330	126,000	-
6	Muong Hum (Bat Xat District, Lao Cai Province)	2,985	129,207	-
7	Khu Tan An (Van Ban District, Lao Cai Province)		101,640	-
8	Khu Lang Phat (Van Yen District, Yen Bai Province)	796	124,357	-

[자료 :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베트남의 희토류 수출 현황 및 수출규제 계획 발표

베트남은 2023년 기준 8천6000만 달러의 희토류 금속 원료를 전세계로 수출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홍콩-대한민국 순으로, 우리나라는 수입 물량의 대부분(23년 기준 84.7%)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에서 수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2021-2023년 베트남의 희토류(HS CODE 280530) 수출현황 >

(단위: US$ 천)

순위	국가	2021	2022	2023
전체		203,186	137,389	86,238
1	일본	185,614	118,851	47,344
2	홍콩	-	1,059	38,412
3	대한민국	-	-	420
4	미국	-	-	63
5	영국	625	305	-
6	태국	13,081	-	-
8	대만	2	-	-
9	스페인	602	-	-
10	싱가포르	1,500	-	-
11	중국	1,755	1,022	-
12	호주	7	-	-

[자료 : Global Trade Atlas]

올해 6월 베트남 정부는 국회를 통해 희토류의 해외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베트남 부총리는 그간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은 정부의 면밀한 감독 하에 이루어져 왔다면서, 천연자원환경부와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희토류 매장량을 평가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중장기적인 희토류의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해당 자원을 어느 국가에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베트남 내에서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내 관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베트남 정부가 원하는 것은 단순 원자재의 단순 생산 및 수출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가공기술을 획득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희토류 수출금지 선언으로 인해 베트남의 희토류 물자를 수입하려고 했던 글로벌 기업들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수출금지 선언은 비단 베트남 뿐만 아니라 리튬 등 신소재 관련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천연자원 보유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 및 전망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Research Nester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희토류 금속 시장의 규모는 약 100억 달러로, 향후 연평균 8%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 2035년까지 총 매출이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베트남이 글로벌 희토류 시장의 10%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연간 약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부족한 기술 수준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다소 물음표가 붙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 정부는 신통상 및 신산업 시대에서 희토류가 가진 전략적 중요성, 특히 미-중국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은 신산업 시대의 상당한 기회요인이나, 부족한 기술력과 신통상질서를 고려해본다면 국제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의 희토류 산업은 핵심 광물자원의 확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최근 베트남 희토류 채굴, 가공 기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우리 기업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올해 7월 현지 대규모 희토류 탐사 및 가공기업인 Hung Hai Group JSC는 한국의 트라이던트 글로벌 홀딩스(Trident Global Holdings), 미국의 조에틱 글로벌(Trident Global Holdings)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베트남 주요 희토류 광산 3곳에 대한 채굴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외에도 최근 팜민찐 총리 방한시 여러 유수 대기업들이 베트남의 희토류 채굴 및 가공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베트남 정부의 희토류의 수출금지 계획은 국내외 투자를 끌어들여 산업경쟁력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부족한 국내 자금과 기술력을 생각한다면 결국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필요한 요소를 획득하는 선택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향후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등 희토류 산업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고 원활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될지 우리 관련 기업들은 면밀히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베트남 정부 정책을 우려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도 필요하다. 정부측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산업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 단순 원재료 수입뿐 아니라 광산 채굴 및 가공작업까지 참여할 수 있다면 전세계가 주목하는 베트남 희토류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베트남 천연자연환경부, Vietnam Briefing 등 현지언론, 미국 지질조사국(USGS), Russin & Vecchi, Global trade Atlas,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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