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마니가 태산을 이루면…

[상운]

[데스크에서]

쌀가마니가 태산을 이루면…

----쌀가마니가 태산----

“쌀가마니가 태산을 이룰 겁니다.

야당이 책임질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과장이

이렇게 말했다.

1970~1980년 농산물을 정부가 의무

매입했다가 생산이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유럽을 40년 지나서 답습하겠다는 것이

한심하다고 했다.

1975~1987년 12년간 농산물 매입 및

저장에 들어간 유럽의 재정은 6배 급증했다.

하지만 농가 소득은 오히려 23% 감소했다.

품질 혁신보다 정부 지원에 기댄 결과였다.

농업을 지원한다는 간판을 내건 정책이

농민들에게 독이 됐다.

이후 유럽은 보조금 개혁을 통해 1980년대

농가 수입에서 40% 가깝던 정부 보조 비율을

2000년대 20% 선으로 낮췄다.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40년 전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 재연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한다.

정부가 다 사주니 농민들은 쌀 생산을 늘리고

, 쌀 초과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25만t에서 2030년 64만t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쌀 매입 예산은 56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150% 급증한다.

쌀을 사들이는데 예산을 퍼붓게 되면

스마트팜, 청년 농부 육성 등 농업 혁신에

들어가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혁신을 위해 필요한 돈은 올해의 경우

1조6000억원 정도다.

농업 예산(16조원)의 10%다.

이 돈이 쌀을 사들이는 데 들어가면 혁신은

싹을 틔우기 어렵다.

농민 단체들은 콩·마늘·양파 등 다른 기초 작물도

정부가 의무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연간 예산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다른 미래가 있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농업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도입을 꼽을 수 있다.

AI(인공지능)가 작물 상태를 분석해

온도·비료·수분 등을 조절하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관리도 가능한 기술이다.

스마트팜이 도입되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34%, 농업 소득은 41%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K푸드 수출을 확대하는 데 예산을 쓸 수도

있다.

일본은 2010년대 정부가 수출액

연 1조엔(약 10조원)을 목표로 농산물 수출 촉진

전략을 세우고 민간과 협력했다.

일본 농산물을 아시아 전역으로 5일 내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012년 4500억엔이었던

농식품 수출이 2018년에는 9100억엔으로

두 배가 됐다.

남아도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이게 하는 게

옳은지,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쓰는 게 좋은지는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거대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형석 경제부 차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식량은 무기나 마찬가지여서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하다. 농민 표를 의식한 국가 식량 매입은

포퓰리즘의 극치다. 쌀 대신에 다른 농작물

재배를 권고하고 스마트 농업의 장려와 젊은

농업인 육성만이 미래 한국 식량 유지의 비결이다.

기쁨 기도 감사

목전의 표에 눈이 먼 더불어 부패당 생쥐들을의 준동

如水

야당의 정책은 이미 식민지 인도에서 코브라

퇴치정책,

식민지 인도차이나에서 쥐 박멸정책 등을 통하여

수없이 검증된 실패 정책이다.

차라리 쌀 농사를 기업에 맞겨 자유화하고,

지금 쌀농사 짓는 사람들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이익금 전액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경제적이다.

삼족오

쌀가마니가 태산으로 쌓이면 그때는 공산불순부

민주당 무리들 태산 아래 되려다 놓고 태산을

무너트리면 될거같다,

하여튼 집권 때나 지금이나 수준이하 저질 악질

정치 허위 선전선동으로 사람들 홀리는건 여전하니

하는 얘기다

The Best

어떤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농사중에

쌀농사가 가장 쉽다는데. 정부에서 쌀을

의무매입하면 쌀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판매가 쉬우니 당연지사.

그뉴스덕에 지금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국민을 정부에 목메도록 만들지 못해 안달이다.

둘리

좌파들이 농만 표를 얻기 위한 지극히 망국적인

행동이다.

차라리 국회의원 제도를 없애자.

저런 꼴 보려고 수억원의 세비를 줘야 한다니

정말 개탄스럽다.

maga

정책을 부비트랩으로 악용 할려는 의도!

maga

철지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답습 하고 부추켜

위기를 악용 할려는 더민당 꼼수

홍길동

주사파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

집을 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기위래

온갖방법을 동원해서 규제만 하다가 집값이

폭등하는 우를 범해 수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게 만들어 놓고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는데

세금으로 쌀？？ 보전해 줄테니 마음껏 벼농사

지어라 는건 망국적 포플리즘이다.

삶은 돌대가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