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뜨락]

● 정부와 기업이 참여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710조 규모의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권을 따기 위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합니다. 전세계가 뛰어든 치열한 수주전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정상은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경찰은 참사 직후 비판 여론이나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분석해 문건으로 만들었다가 논란이 됐죠.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촛불행동 측은 오는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이태원 희생자들을 위한 대규모 추모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청기간이 지나 광장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촛불행동은 장소를 바꿔서라도 추모대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더 늦게 보고를 받고, 경찰 수뇌부도 자정이 넘어서야 보고를 받는 등 보고체계가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긴급 상황을 상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할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업무 태만이 확인돼 대기발령됐습니다.

● 서울청 112 상황실 책임자였던 류미진 상황관리관은 190여 건의 관련 신고가 쏟아지던 밤 12시 2분이 돼서야, 상급자인 경찰청 상황담당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용산서장 역시, 1시간이 훌쩍 지난 11시 34분에야 서울청장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청장마저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먼저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멘토를 자처하는 유튜버 '천공스승'이 이태원 불의의 참사로 전 국민이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를 수단으로 국익을 취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북한이 어제 오전 ICBM을 발사한데 이어, 어젯밤에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뒤 동해상에 80여 발의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장은 엄청난 실수라고 발표하며 훈련 연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양국의 연합훈련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 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미국이 북한에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에 대해 최대 5백만 달러, 우리돈 71억여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현상 수배에 나섰습니다. 국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기준금리를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3.0%로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로써 영국 기준금리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 가상화폐 테라·루나에 대한 검찰 수사 속보입니다.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가 '사기'인데요. 권 대표가 테라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권 대표의 여권은 어제부로 무효화됐는데, 현재 유럽에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때도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측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며 완강하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SPC 불매운동의 여파로 잘나가던 포켓몬빵까지 휘청이고 있다는데요. 불매운동 이후 포켓몬빵의 매출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약 1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20~30% 감소했다고 합니다.

● 낙농진흥회가 우유 원유 기본가격을 리터당 49원씩 올리기로 하면서 우유 소비자 가격이 3천 원을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윳값 인상에 따라 빵과 아이스크림 등 원유발 인플레이션인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과밀 환경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의 혼잡도가 이태원 참사 상황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퇴근 시간 구로역에서 구일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한 칸에는 평균적으로 정원 초과의 2.5배에 이르는 4백 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뜩이나 어려웠던 취업이 경기둔화가 겹치면서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화 영향도 반영됐는데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10분의 1 수준에 그칠 거라는 국책연구원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둔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 배추 물량이 시중에 풀리면서 배춧값이 내리긴 했는데요. 지난해보다 워낙 가격이 뛴데다 다른 김장 재룟값도 같이 올라 올해 김장 담그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1년 전과 비교하면 15% 비싸고, 무는 2배, 파와 깐마늘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요. 주택가격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췄고, 부부합산 소득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대출한도는 3억6천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기존처럼 연 3.7~4%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4% 떨어져 10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이 0.6%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강동, 성북, 노원, 도봉, 은평구 아파트값도 0.4% 이상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0.4% 하락해 10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전세대출 금리는 연 4.88%,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평균 3.28%입니다. 보증금 2억 원을 연 5% 이율로 빌려 전세로 산다면 한 달 이자가 83만 원 정도지만,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월세는 54만 원에 그치는 겁니다.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광고를 봐야하는 대신 이용 요금을 대폭 낮춘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기존 요금보다 4천원 가량 더 저렴해 집니다. 대신 사용자들은 시간당 평균 4분에서 5분의 광고를 봐야합니다. 넥플릭스 측은,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구독자 수 증가 등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구 자연 감소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집니다. 다섯 달 전에 이미 지난해 전체 감소분을 돌파했는데, 연말로 갈수록 인구가 더 많이 주는 추세라 올해는 사상 첫 10만 명대 자연 감소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런 인구 자연 감소는 애초 정부 예측보다 두 배나 많은 겁니다.

● 경기 중 부상은 입은 손흥민 선수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이 왼쪽 눈 부위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로선 재활 기간과 복귀 시점 등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대표팀의 카타르월드컵 첫 경기를 정확히 3주 남겨둔 시점이라 월드컵 출전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4일)


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15년만에 최고치인 4.0%로 높아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12월 또는 내년초 가능하다면서도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최상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

2. 감사원이 오는 25일까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예산교부 사례와 비효율적 집행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

부실운영 실태가 적발될 경우 교부금을 대학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

[교육뉴스 브리핑]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 "한국사 시수 감축 안 돼"…2022 개정 교육과정 논란
3. 2022 수능 과학탐구 지원자 비율 46.7%…역대 최고





3. 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정상 비행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됨.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

한미 공군은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감안해 당초 4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

북한이 이틀째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3일 일본 도쿄에서 한 남성이 헤드라인에 ‘북한 미사일 3발’이라고 적힌 신문 호외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1발과 단거리미사일 2발 등을 발사했다.
일본 당국은 이날 오전 미야기. 야마가타, 니가타 등 3개 현에 전국순시경보시스템 ‘J얼럿’을 발동해 대피령을 내리고 신칸센 등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 / 연합뉴스




4.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10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4% 하락하며 전주(0.28%) 보다 하락폭이 더욱 커짐.

이런 하락률은 지난 2012년 6월 11일 하락률(0.36%)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기록한 가장 큰 하락폭이며 23주 연속 떨어진 것.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률은 0.40%로 전주 0.34% 대비 0.06%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0.40%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조사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처음

5. 매일경제가 배추, 무, 깐마늘, 쪽파, 고춧가루, 천일염, 새우젓 등 주요 김장재료 12종의 대형마트 판매가격을 조사해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올해 김장비용은 26만7039원으로 지난해(24만1669원) 대비 10.5% 증가.

김치 브랜드 ‘종가’의 올해 3분기 기준 포장김치 평균 생산 원가가 지난해보다 약 20% 상승해 판매가격도 9.8% 인상. 
CJ제일제당은 ‘비비고’ 포장김치 가격을 평균 11% 인상.

♢올해 기상 악화로 작황 부진...깐마늘·양파 등 채솟값 올라
♢4인가족 기준 26만원 들어...작년보다 10% 이상 증가
♢원가 부담 커진 포장김치...가격 올렸지만 수요 늘어




6. 정부와 민간기업 22개사가 5000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메가 프로젝트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 수주지원단을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함.

단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6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 주요 정부 인사와 네옴시티 등 핵심 발주처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

♢사우디에 조성되는 신경제혁신도시...현대·삼물 첫 승전보
♢세계 기업들 총성 없는 수주전쟁 치열...
♢건설사 "사우디 '탈석유' 선언으로 기회의 땅...새로운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