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한국경제)미분양 급증에도 미분양 관리지역 사라진 까닭은?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미분양 급증에도 미분양 관리지역 사라진 까닭은?

한국경제, 박종필 기자, 2023. 1. 12.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11월 기준 5만8027가구로 급증했지만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전국 15곳이던 미분양관리지역을 연장하지 않고 있어서다. HUG는 ‘미분양지역’ 지정에 따른 낙인 효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 12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미분양관리지역은 ‘0곳’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구·시·군 가운데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된 지역을 중심으로 HUG가 선정한다. 미분양 해소가 잘 이뤄지지 않는 장기 침체 지역도 해당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양보증이 거절되기도 한다.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인 주택 사업은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하도록 돼 있어 거절되면 분양할 수 없다. 주택 공급 절차를 까다롭게 해 과잉 공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HUG는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안성·양주 등을 비롯해 부산 사하구, 대구 중·동·남구 등 15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했지만 이후에는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당시 미분양관리지역 15곳 중 8곳은 지정 이후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었다. 울산 울주군의 미분양 주택은 관리지역 적용 직전인 지난해 6월 532가구에서 같은 해 11월 2217가구로 316.7% 폭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급 통제를 통한 미분양 해소보다 낙인 효과가 더 크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규제 개선이 시작됐고 이후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의 시장 상황까지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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