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백신의무화 美대법원서 '제동'

[sally(서현)]

"민간기업 강제, 정부권한 밖"
바이든 "실망스럽다"
하루 글로벌 확진 350만명
獨 접종의무화 법안 속도
그리스 미접종벌금 100유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아이젠하워 행정청사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마스크를 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폐기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판단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대규모 업장 내 직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 요구이면서도 과학과 법에 기반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막는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었다. 작년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으로도 확대하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 정부와 기업 등은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포르자가 RTL·ntv 방송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시민 중 70%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60세 이상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16일부터 매달 100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13일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현황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48만5112명 나왔다. 팬데믹 기간 하루 300만명 기록은 역대 최다라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을 중단하는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산시성 시안의 도시 봉쇄로 삼성 반도체공장 등이 일부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폭스바겐도 톈진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공장과 부품 공장의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