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조정

[리바이스(운영자)]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조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행안부 훈령 제196호)에 의한 2012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공무원인건비 상승률(3.5%) 적용 일일단가 조정, 수당일부 현실화

□ 조정근거

 o「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196호) 제6조 별표8

    ※ 무기계약근로자 : “일당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운영방침

무기계약근로자(상시고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일시고용)
o 예산부서에서 노임단가를 조정, 근로자 운영부서 적용  ※ 조직부서에서 책정한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에 한하여 인정	o 예산부서에서 유사직종간 기준단가를 마련, 근로자 운영부서 적용 o 유사직종이 없는 경우 근로자 운영 부서장이 근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적용

  ※ 무기계약직 현황(2012. 1)                                 (단위 : 명)

계	본청	북부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비 고
				소방서+소방학교	기타

□ 전년대비 개정방향

구 분	개정내용	사 유	비 고
기본급	보수총액 대비 3.5% 인상  ※ 보수총액 : 일일단가+교통보조비	201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수 당	“가족수당”신설 ※ 부양가족 범위 및 지급요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행안부) 준용	타 시도 지급실태 등 감안 수당 현실화	16 시․도 중 11 시․도 지급
	“장기근속수당(근속가산)” 신설 ※ 5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차등 지급	″	16 시․도 중 12 시․도 지급

 o 일일단가 조정(안)                                        (단위 : 원)

보통인부		취사인부		영양사
前	後	前	後	前	後
37,550	38,970	38,330	39,750	42,930	44,540
영상관리		환경단속요원		조경관리
前	後	前	後	前	後
48,270	50,060	49,280	51,110	61,930	64,200

 o 수당(가족수당, 장기근속 수당) 신설

   - 가족수당 :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2만원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하여 매월 지급

   - 장기근속수당

    ․ 지급대상 : 만 5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

       * 기간제근로경력 제외

    ․ 지급기준 : 장기근속수당(근속가산금) 지급 기준표 적용 (참고 2)

 ※ 최근 5년간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 조정 현황

구 분	’08	’09	’10	’11	’12
일단가 인상	2.5%	동결	동결	5.1%인상	3.5%인상
				보수총액(일일단가+교통보조비) 대비	좌동
기타	교통ㆍ급식비 (100천원/월) 신설		교통ㆍ급식비 인상 (100 →150천원/월)	“과적차량단속”위험수당(월 30천원) 신설	가족수당(신설) 장기근속수당(신설)

□ 2012년도 노임단가 조정

 ������ 무기계약근로자

구 분	근거 또는 조정방향	전년대비 비교		비 고
		‘12년	‘11년
ㆍ일일단가	3.5% 인상 ※ 2012 공무원보수 인상률 적용	단순노무 기준 38,970원/일	단순노무 기준 37,550원/일	※ 국비사업으로 별도 기준 정할 경우, 그에 따름.
ㆍ교통보조비	본 지침 (동결)	60천원/월
ㆍ급식비	〃	90천원/월
ㆍ상여금	본 지침 (기본급 상승률 적용)	월 기본급 평균액 × 400%
ㆍ명절휴가비	〃	월 기본급 평균액 × 150%
ㆍ위험수당	본 지침 (’11 신설) ※ “과적차량 단속”에 한함	좌동	30천원/월	※ 적용대상 :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ㆍ가족수당	본 지침 (’12 신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지급	-
ㆍ장기근속 수당	본 지침 (’12 신설)	최초 근무일 기준 만 6년 근무 연차부터 지급	-	※ 만 5년이상 근로자 대상
ㆍ시간외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모두 포함	시간급×150% (1일 2시간, 월 30시간 이내)		※ 시간급 : 일일단가 ÷ 8시간 ※ 과적차량 단속 등 특수분야는 예산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예외 인정(30시간 초과 가능)
ㆍ휴일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령 제30조	54일		일요일+근로자의 날  ※ 道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ㆍ연차유급 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15~25일/년		※ 근로연수에 따라 일수 조정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가 미사용시에만 지급

※ 단순노무직 기준 보수총액

  - 연간총액 최대 22,897천원 / 월평균 1,908천원

※ 4대보험 :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별도로 부담

구 분	계	가입자(개인)부담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5.80 (100)         9 (100)      1.95 (100)       1.0 (100) 건강보험료×13.1(100)	2.9 (50)   4.5 (50) 0.55 (25.7) - 건강보험료×6.55(50)	2.9 (50)   4.5 (50)     1.4 (74.3) 1.0 (100) 건강보험료×6.55(50)

  * 건강보험요율 : ‘11년 5.64%(개인, 사용자 각 2.82%)에서 5.80%(개인, 사용자 각 2.9%)로 인상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o 지급 기준

    - 기본급, 휴일수당 : 무기계약근로자 준용 (참고 4)

     ※ 무기계약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직종간 단가는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90% 범위내에서 조정

     ※ 법정지급수당 이외의 기타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명절휴가비 신설 : 연 100만원

근거 또는 조정방향	지급방법	지급대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12.1.16) 이행	2회(설․추석) 분할지급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 근무기간은 고용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o「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 차별 금지 (합리적 차등은 가능하므로, 무기계약과 동일한 업무량 부여 금지)

□ 향후계획

  o 보수 조정내역 실ㆍ과ㆍ소 및 시ㆍ군 통보

  o 적용 : 2012. 1. 1. 부터

  o 추가소요예산액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조치

참 고 : 1.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단가조정

        2. 장기근속수당(근속가산금) 지급 기준표

        3. 무기계약 근로자 상여금 등 지급요령

        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유사직종간 단가조정

        5. 관련 법규

참고 1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단가 조정

 (단위 : 원)

직  종  별	2012단가 (a)	2011단가 (b)	증감 (a-b)	증감률(%)		비 고
				단가 대비	단가+ 교통보조비
평  균				3.72	3.51
o 단순노무, 보통인부	38,970	37,550	1,420	3.78	3.51
o 종자생산 농장작업
o 청사관리
o 양묘․장묘, 휴양림관리
o 조리사(취사인부)	39,750	38,300	1,450	3.78	3.52
o 영양사, 미용기술지도	44,540	42,930	1,610	3.75	3.52
o 실험실보조(화학약품, 고위험 감염병 등 취급)	49,330			신설
o 기계기술공, VTR촬영	50,060	48,270	1,790	3.71	3.50
o 영상관리
o 환경단속 요원	51,110	49,280	1,830	3.71	3.51
o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54,180	52,250	1,930	3.70	3.50	국비사업은 산림청 조정
o 계수정리요원(작업반장)	54,360	52,420	1,940	3.70	3.51
o 보일러 기사	54,980	53,020	1,960	3.70	3.51
o 조경관리	64,200	61,930	2,270	3.67	3.50

※ 지정통계기관(중소기업중앙회)이 공표한 보통인부 시중단가는 57,850원이며, 2012년도 보통인부 단가(안)은 38,970원으로 지정통계기관 공표단가의 67.4%

※ 2012년도 최저임금 : 시간급 4,580원 (일급 36,64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7호, 2011. 8. 1. (2012년 적용)

참고 2

장기근속수당(근속가산금)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근속년수	지 급 내 역		비 고
	월지급	연간
00개월 ~ 60개월(5년)	-	-
61개월 ~ 72개월(6년)	10,000	120,000
73개월 ~ 84개월(7년)	20,000	260,000
85개월 ~ 96개월(8년)	30,000	360,000
97개월 ~ 108개월(9년)	40,000	480,000
109개월 ~ 120개월(10년)	50,000	600,000
121개월 ~ 132개월(11년)	60,000	720,000
133개월 ~ 144개월(12년)	70,000	840,000
145개월 ~ 156개월(13년)	80,000	960,000
157개월 ~ 168개월(14년)	90,000	1,080,000
169개월 ~ 180개월(15년)	100,000	1,200,000
181개월 ~ 192개월(16년)	110,000	1,320,000
193개월 ~ 204개월(17년)	120,000	1,440,000
205개월 ~ 216개월(18년)	130,000	1,560,000
217개월 ~ 228개월(19년)	140,000	1,680,000
229개월 ~ 240개월(20년)	150,000	1,800,000
241개월 ~ 252개월(21년)	160,000	1,920,000
253개월 ~ 264개월(22년)	170,000	2,040,000
265개월 ~ 276개월(23년)	180,000	2,160,000
277개월 ~ 288개월(24년)	190,000	2,280,000
289개월 ~ 300개월(25년)	200,000	2,400,000
301개월 ~ 312개월(26년)	210,000	2,520,000
313개월 ~ 324개월(27년)	220,000	2,640,000
325개월 ~ 336개월(28년)	230,000	2,760,000
337개월 ~ 348개월(29년)	240,000	2,880,000
349개월 ~ 360개월(30년)	250,000	3,000,000
361개월(31년) 이상	260,000	3,120,000

 ※ 최초 고용일로부터 5년, 6년, 7년∼3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월부터 지급하되, 1일자 고용자는 해당 월부터 지급(단, 8할이상 출근자에 한하여 지급)

참고 3

무기계약근로자 상여금 등 지급요령

무기계약근로자의 일일단가 급여체계로 인한 월 기본급 개념 부존재로 각 실과소별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산정에 통일성이 없는 상황을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 상여금

  대상 : 3개월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근무자¹⁾

  산식 

해당 직종 일일 단가   × 20.91일1)                              2012년 총 근로일수(251일)/12월

×  100%(연400%)       (3, 6, 9, 12월)

         월 기본급 형태 산출

  ※ 3개월미만 근로자에 대한 산식

해당 직종 일일 단가   × 20.91일                               2012년 총 근로일수(251일)/12월

× (지급기준일-임용일)/90일

        

□ 명절휴가비

  대상 : 1개월 이상 근로한 무기계약 근로자²⁾

해당 직종 일일 단가   × 20.91일                               2012년 총 근로일수(251일)/12월

×  75%(연150%)          (설날, 추석)

          월 기본급 형태 산출

  산식

  ※ 1개월미만 근로자에 대한 산식

해당 직종 일일 단가   × 20.91일                        2012년 총 근로일수(251일)/12월

×(지급기준일2)-임용일)/30일×75%

[ 예 시 ]

① 사무보조로 ‘11.10.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3월말 상여금 지급액

  - 38,970원(보통인부 일일단가) × 20.91일 ≒ 814,860원

② 사무보조로 ‘12.1.15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3월말 상여금 지급액

 - 38,970원(보통인부 일일단가) × 20.91일 × 76일/91일 ≒ 680,540원

   ※ 76일 = 지급기준일(‘12.3.31.) - 임용일(’12.1.15.)

③ 사무보조로 ‘11.10.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설 명절휴가비 지급액

  - 38,970원(보통인부 일일단가) × 20.91일 × 75% ≒ 611,140원

④ 사무보조로 ‘12.1.16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설 명절휴가비 지급액

 - 38,970원(보통인부 일일단가) × 20.91일 × 7일/30일 × 75% ≒ 190,130원

   ※ 7일 = 지급기준일(설 ‘12.1.23.) - 임용일(’12.1.16.)

(참고) 국고금관리법 §47조에 따라 단수절사 (원단위 절사)

참고 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유사직종간 단가조정

 (단위 : 원)

구   분	유 사  직 종	단 가		비 고
		2012년	2011년
단순노무ㆍ 보통인부	청사관리, 취사, 단순전산입력, 작업보조, 시설물단순관리, 잡초제거, 사육관리, 단순자료수집, 실험실업무보조(단순), 방역보조, 보건사업보조, 안내도우미	38,970	37,550
시험ㆍ산림 연구분야	벼재배시험, 밭작물시험, 종자생산, 임산물시험, 채소ㆍ화훼ㆍ원예 및 과실시험
특수직종관리	휴양림관리, 수목원관리, 시험림관리, 산림보호(감시ㆍ정화)
조사업무	도민의식구조 조사	44,010	42,530
상담원	직업상담, 모자자립시설, 생활법률상담 등	44,170	42,680
기계기술	기계기술공, 영상기기관리, VTR촬영보조	50,070	48,270
보일러공	보일러관리	54,980	52,88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원(신설)	52,570	-
실험실업무보조 (위험물 취급)	화학약품, 고위험 감염병 등 취급(신설)	49,330	-
조경관리	조경관리	64,200	61,930
위험업무	농약 등 약제살포
도로ㆍ건설	도로보수, 건설기계운전	84,940	82,070
무대장치설치	통신케이블공	140,840	136,080
	건축목공	100,000	96,620
	비계공	107,160	103,540

※ 참조 통계(예시)

 - 중소기업중앙회 :「2012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11.12.27,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5호

 - 대한건설협회  : 「2012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2011.12.31,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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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금은 연400%로 3개월마다 지급함을 고려,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최소 근무월이 3개월이상이 되어야 함

2)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1개월이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