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적 수당을 시간 비례 지급으로 차별 받는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딸기생크림(국가행정)]

복리후생적 수당을 시간 비례 지급으로 차별 받는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금일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가족 수당이 시간비례 맞냐고,

관계법령 찾아보았더니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중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시간 비례 지급이 아닌데,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시간 비례로 지급 받고 있네요.

에효 동일한 상위법령을 가진 시간선택제 공무원임에도

한시임기제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는다는 걸 알았네요.

이 분들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다보니 문제제기도 못 하고 그냥

시간비례로 받으실텐데 이 조문 찾게 되어 충격이 있다 보니

한 번 공유해 봅니다.

저희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

주당 최대 근무시간 35시간 적용

육아시간과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시 대체 휴무 등

처음에 여러가지 적용 안 되던 부분을 차츰차츰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한 발 한 발 조금씩 토론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등등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당 관련 조문

한시임기제 공무원 수당 관련 조문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ㆍ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1. 7. 4.,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5. 1. 12., 2020. 1. 7., 2020. 3. 1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3. 12. 11., 2013. 12. 16.]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0. 9. 10.] [제목개정 2013. 12. 11.]

[행복사랑]

이런 부분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평등권, 재산권 침해문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딸기생크림(국가행정)]

이 부분은 제보했으니 기사 날겁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잘못된 건 맞으니까요

[행복사랑]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복지부분에서는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책임있는 행정청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딸기생크림(국가행정)]

그래서 신문제보도 했습니다 아마도 1주일 안 으로 모 신문사에서 기사 내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잘못된 걸 인식하고 뭔가 문제제기하셔야 한다고 보여요

[행복사랑]

맞는 말씀이시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