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변호사 "원전 없애면 기생세력인 '핵마피아'도 없어질 것"

[핵반투위]

김영희 변호사 "원전 없애면 기생세력인 '핵마피아'도 없어질 것"

<스페셜인터뷰> '탈핵법률가모임' 김영희 해바라기 대표 겸 변호사

2015년 01월 26일 (월)

황경진 기자 webmaster@ilyoweekly.co.kr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1986년 4월 26일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방사능 피폭으로 56명이 사망했다. 그 뒤 6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동원된 노동자 5,722명과 그 지역 주민 2,510명이 숨졌다. 그 뒤 약 43만 명이 암 등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다. 그로부터 20년여가 흐른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해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1만 8,52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경제적 피해액만 약 16조 9,000억 엔(한화 175조 원)에 달한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 4년이 흐른 지금도 원자로 안에서 녹아버린 핵연료가 원자로 밖으로 흘러내리며 지하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탈핵법률가모임인 해바라기 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와 만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영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하는 일들이 궁금하다.
▲ 19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땐,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사고 때는 핵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2011년 7월부터 몇 명의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이 모여 한국에서도 탈핵법률가단체를 만들어 소송도 하고 입법과 제도개선을 해보자는 취지로 2012년 2월 출범하게 됐다. 방사능과 핵 문제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중이다. <해바라기>에서 처음으로 강사로 모신 분이 반핵운동가이신 김익중 교수님이시다. 그 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님 강의도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해바라기> 회원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저는 특히 대표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핵 관련 공부를 날마다 하고 있다.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와 수요관리, 에너지효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열심히 공부중이다. <해바라기> 홈페이지가 아직까진 없기 때문에 서로 논의가 되는 부분이나 정보는 개인 메일링 뉴스레터를 이용해 일주일에 2번씩 해바라기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일은 3년 넘게 꼬박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해부터는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매일 핵과 방사능, 재생가능에너지 등 에너지정책 관련 뉴스에 대해 나름대로 알기 쉽게 해석을 달아 글을 올리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서 함께 핵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현재 진행 상황은.
▲ 신고리 5,6호기 관련 헌법소원은 해바라기가 출범하면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첫 번째 소송이다. 제가 4대강 소송도 하고 있는데 대규모 토목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한다. 원자력발전소도 마찬가지로 ‘방사능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새로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주변 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방사능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는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일본 후쿠시마와 같이 중대사고에 대한 항목이 방사능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 것이다. 중대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고시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까지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중대사고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났다. 그만큼 중요한 항목인데 제외시킨 뒤 자의적으로 상정했다. 이 부분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 중대사고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들의 결론은 ‘자연 방사능 이하의 수준이라 문제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중대사고가 날 경우에 대한 항목이 제외된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핵 발전소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원자력발전소 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핵발전소 부지 적합성 심사 절차도 없이 승인하도록 한 것은 위헌적이다. 더군다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도 엉터리로 되어 있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분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부지를 승인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이 소송에는 전국적으로 1,317명의 원고들이 참여했다.

- 원전에 관한 안전평가 내용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사실 인근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최종안전분석보고서와 같은 안전평가서를 당연히 볼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 도면설계와 같이 보안이 필요한 서류가 아닌 안전평가내용이다. 안전분석보고서를 볼 수 있어야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는다.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심지어 원안위 위원들조차 일정장소에서 열람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들었다. 과연 안전하게 평가를 한 것인지, 빠지거나 부족한 항목이 있다면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이나 강우 등 기상조건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게 돼 있는지, 사고에 대한 시나리오나 매뉴얼, 안전시스템의 기준과 대책 등을 보고 제대로 된 것인지, 검토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전제가 되는 정보 자체가 없다. 지난해 말 사이버 공격이 크게 문제가 되어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테러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시스템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선 ‘정보는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다.

ⓒNewsis

- 지난해 12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경주 방폐장의 사용승인이 낫다. 원안위의 한계가 엿보이는데.
▲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주무부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핵 관련 규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제가 국회에서 발표한적 있는데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안전규제에 관해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후진적이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독립적이지 않다. 원안위의 위원들 중 7명은 대통령과 여당이 정하는 구조다. 그나마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야당 추천 몫도 생겼다. 이번에 경주 방폐장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를 했고 방사능이 샌다든지 지진이라든지 분명 위험하다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용승인이 됐다.
다수결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독립된 기구로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핵 발전의 안전을 규제할 수 없다. 원안위 위원들은 상임이 아닌 비상임이다. 위원장과 사무처장, 두 사람만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 구조다. 비상임위원들은 한달에 두 어번 모여서 회의하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니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파악을 할 여건이 도저히 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경우 다 상임위원이다. 그곳은 독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위원들이 임기가 엇갈리게 바뀌게 돼 있고, 동일한 정당의 구성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돼있다. 비상임구조 자체는 한계가 많아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특히나 활동하는 비상임 위원들에게 회의수당밖에 주지 않는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예산이 1조가 넘고 인력도 4,000명 가까이 된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예산과 인력면에서 많이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의 규제인력이라든가 규제예산이 너무 적다. 그러다보니 효과적인 안전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우리나라 핵 정책에서 안전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우리나라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규제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NRC 규제를 확실하게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설프게 따라가고 있어 문제가 된다. NRC나 유럽 쪽 규제를 살펴보면 정확한 수치를 들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돼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폐장 관련 규제를 예로 들면 ‘처분장 지하수위가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 ‘지하수 유동 및 유속이 가능한 작아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하수위 변동이나 지하수 유동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핵발전소나 방폐장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법을 지킨 것인지 알 수가 없도록 법 자체가 ‘대충’ 규정되어 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스웨덴의 경우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 수리지질 조건에 대하여 수리전도도 10-8m/s, Darcy 유속 0.01m/year 하는 식으로 수치와 기준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교가 된다. 미국 NRC도 여러 단계에 걸쳐 매우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런 규정들을 모범으로 삼으면 된다.

- 지난달 15일부터 5차례에 걸쳐 원전 설계도면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내부 자료가 해킹을 당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범인도 잡히지 않았고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 당시 우리나라가 사이버공격를 받았을 때 절대 제어망이 뚫릴 일이 없다고 한수원에서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제어망이 충분히 뚫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조차 인정한 사실이다. 결국 그 말도 거짓말인 셈이다. 이번에 한수원 보안등급관련 서류도 유출됐다. 상식적으로 유출된 자료(설계도면 등)들은 보안 등급이 높은 자료들이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고리 1,2호기, 월성 1호기들의 도면들이 유출됐다. 일반 국민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자료다. 얼마 전 사이버보안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그들이 말하길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범인이 누군지 찾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집단의 소행인지, 개인의 소행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가 핵 관련 사이버보안 분야도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가 주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때 해외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보안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미국과 유럽을 살펴봤고 미국 NRC의 핵관련 시설 사이버보안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관련 규정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은 자연재해, 기계적 결함, 사이버공격 등이 다 문제가 된다.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사이버안전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전력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사고의 70%가 미국에 집중되고 있어, 미국의 사례를 잘 살펴보면 좋다. 특히 미국은 911테러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이버안전 대책도 연구를 많이 하였다. 공격을 많이 받는 나라는 자연히 기술적으로 보완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유럽은 사이버보안에 대해 독립된 행정기구가 담당을 한다. 우리나라 국정원 같이 ‘정보기관’이 사이버안전이나 보안을 총괄하는 나라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없다고 들었다. 유럽의 경우는 오히려 민주주의 수호를 사이버보안전략의 철학으로 담고 있어 사이버안전을 빌미로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이버안전 규제 강화와 사이버테러 방지라는 두 측면이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사이버안전 강화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사전예방적인 것이어서 미국 NRC나 유럽의 보안대책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사이버테러 방지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행정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도 현재 법 체계 하에서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핵발전소 같은 주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이버안전대책과 지침을 만들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형식적으로 따르고 있는 거다.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 모범적인 지침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 중심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국정원은 안보관련 문제들만을 다루는 것이지, 원자력발전소 관련 부분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위라든지 독립된 행정기구가 맡아야 한다. 특히나 국정원이 맡는다는 건 자칫 우리 사회가 통제사회로 갈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어떤 것을 가지고 ‘저렴하다, 비싸다’고 판단할 때는 비용대비 산출이익을 따진다. 석유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 그 외에도 가스, 석탄, 핵발전소 등의 발전단가를 산출할 수있다. 원자력발전소 발전단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발전사업자들이 단가를 따질 때 원래 들어가야 하는 비용을 제외함으로서 ‘경제성이 있다’라는 말을 한다. 원자력발전소는 사용후 핵연료와 고농도의 방사능 폐기물이 생긴다. 사용후핵연료는 최소한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되고 지하 500m를 파서 보관해야하는데 실제로 이런 비용이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포함돼있지 않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처리비용 등도 제외되어 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가 경제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추세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나라들이 탈핵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원자력발전소가 경제성이 없고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지으려고 하지 않거나 재가동을 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영구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연말 미국 버몬트에 있는 양키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종료했다. 2011년에 20년의 수명연장이 가능하다고 결정이 난 원자력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돌릴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폐로를 결정했다. 그것 외에도 미국의 4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중단 결정을 했다. 일본도 4개 전력회사가 5개의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방침을 확정했다. 노후 원자력발전소들을 새 안전규제기준에 맞추어 설비투자를 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 최근 원전 납품 비리 등의 사건으로 핵 마피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사실 어느 나라나 핵 마피아가 존재한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투명성 강화’와 ‘규제의 강화’라고 말하고 싶다. 은폐되고 비밀스러운 조직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핵발전소가 그 안에서 가짜 부품을 넣는 등의 비리가 있었다면 핵 정책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면 핵 마피아가 들끓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줄 수 있다. 본질적으론 핵 마피아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너지정책을 전면 수정해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정책과 철저한 수요관리정책을 세워야 한다. 결국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면 기생세력인 핵 마피아도 사라질 것이다.

- <해바라기>에서 향후 맡고 싶은 소송이 있다면.
▲ 방사능 피폭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큰 문제다. 특히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는 하청노동자들이 피폭위험이 굉장히 높다. 계획예방정비기간이라고 불리는 정기점검 기간 동안 원자력발전소 안에선 가동을 멈추고 고장 난 것을 고치거나 시설 교체, 청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인 분들이 가장 위험한 일을 한다. 이른바 ‘방사능피폭의 하청화’이다. 그러다보니 일했다는 경력도 남지 않는다. 더 어려운 건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하는 눈에 보이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 피폭은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피폭이 됐는지도 모른다. 이런 일을 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암 발생 모니터링 등 향후 건강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안에서 일하다가 질병에 걸리신 분들을 파악해서 그들을 도와 주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가장하고 싶은 소송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가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 소송이다. 그것이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이며 <해바라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하고 있는 헌법소원처럼,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규제가 매우 위헌적임을 다투어서 안전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종 꿈은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안이 없는 주장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원자력발전소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리는 일만큼 재생가능에너지 등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독일의 사례를 보면 재생가능에너지확대정책과 탈핵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도 점차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만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관리라는 2가지 축을 가지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그날이 하루 속히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