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미칠 앞으로의 파장과 한국

http://www.spera.kr/?p=1808 3월 총선 이후로 내각 구성을 못한 이탈리아가 결국 친유로 성향의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당이 제안한 내각을 승인하면서 힘들게 내각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글로벌 경제이슈 (경제이슈) 18-21,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파탄 위험에 대한 짧은 후기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월 최저임금 780유로와 월 기본소득 780유로 제공을 내세워 이번 이탈리아 총선에서 다수의 표를 획득했습니다. 포퓰리즘 풀 패키지를 제안해 당선된 만큼 이탈리아 정부 채무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탈리아 국민들의 선택이 현명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런 정책을 대안으로 내세운 정치인들이 당선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금주 경제이슈에서는 유로 가격, 국채 수익률 및 채무 추이와 그 분류를 상세히 분석하여 이탈리아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탈리아의 불안정성때문에 시장이 불안에 떨게 되고 비명을 지른 것은 여러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 국민들은 오성운동과 반체제적인 정당에 투표했을까요? 그들이 멍청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사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불안정성은 이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독일의 반이슬람 정책을 제안한 독일을 위한 대안, 폴란드와 헝가리 등지에서 친러성격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등의 많은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과 관심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양극화 확대로 유권자들이 삶의 질이 계속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소 지난 10여년간 기득권 세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를 것 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유권자가 관심있어할 것, 표를 받을 수 있는 자극적인 정책만이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의 당면 과제들을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전문가집단과 시민집단이 함께 유연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해야 합니다.이런 이상이 실천되기 위해선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대외 경제 여건에 예의주시하고 그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탈리아와 같은 경제 상황과 정치 변화도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헤쳐나갈 것인지 고민해봐야할 때 입니다. spe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