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news.v.daum.net/v/20210602142414092?x_trkm=t" target="_top" class="ke-link">https://news.v.daum.net/v/20210602142414092?x_trkm=t</a> </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시속 229km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벤츠 운전자 징역 4년" data-og-description="(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 data-og-host="news.v.daum.net" data-og-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602142414092?x_trkm=t" data-og-url="https://news.v.daum.net/v/ccHxwKwY3B"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9tfZm/hyKrvmxpXR/4Qe469kGkzEpcnIxTvK9w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bsdYYJ/hyKrtCgnQg/BDpnzII8w55vWh7Bqmz5nk/img.jpg?width=500&height=381&face=0_0_500_381,https://scrap.kakaocdn.net/dn/K71Nh/hyKrAOU0mn/0gRfMBMAHiwDPw9OIMyAg1/img.jpg?width=500&height=282&face=0_0_500_282"><a href="https://news.v.daum.net/v/20210602142414092?x_trkm=t"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602142414092?x_trkm=t"><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9tfZm/hyKrvmxpXR/4Qe469kGkzEpcnIxTvK9w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bsdYYJ/hyKrtCgnQg/BDpnzII8w55vWh7Bqmz5nk/img.jpg?width=500&height=381&face=0_0_500_381,https://scrap.kakaocdn.net/dn/K71Nh/hyKrAOU0mn/0gRfMBMAHiwDPw9OIMyAg1/img.jpg?width=500&height=282&face=0_0_500_282)"></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시속 229km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벤츠 운전자 징역 4년</p><p class="og-desc">(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p><p class="og-host">news.v.daum.net</p></div></a></div><p>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p><p> </p><p> </p><p>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p><p> </p><p> </p><p>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천만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p>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ba506dbff59ffa1648cc12ee741930768f1dc70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ba506dbff59ffa1648cc12ee741930768f1dc705"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282"></div><p>B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p><p> </p><p> </p><p>유가족이 엄벌해달라고 탄원서 제출 + 합의 거부</p><p> </p><p>하지만</p><p> </p><p>전지전능하신 판사 보심에 종합보험 가입 + 공탁금을 무려 3천만원이나 걸었으니</p><p> </p><p>음주운전 졸음 사망사고임에도 형량을 절반이상 줄여주셨음이라</p><p> </p><p> </p><p>미쳤네요 ㅋㅋㅋㅋㅋ</p><p> </p><p>공탁이 판사 머릿속에선 합의가 되는건지</p><p> </p><p>이래도 판사님은 절대로 옳고 절대로 틀리지 않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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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은 느그 180석이 관장하는 일 아님?ㅇㅇ
변호사 잘쓴게 아닐까
검사가 일을 못했나
보통 구형한 형량의 절반 정도 선고하긴 하는데.. 4년이면 꽤 센데..
과거 판례가 형평성원칙을 정하기때문에 예전부터 저렇게 선고 해 왔으면 독고다이로 형량 쎄게 때릴수도 없어서 그럴거.
과거에는 술에 관대한 문화라서 애초에 음주감형(술에취했으면 감형 한다)이라는게 있었었으니까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선고했던 형량을 무시할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