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인당 한시적 지역화폐)의 지급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천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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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인당 한시적 지역화페)의 지급을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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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인당 한시적 지역화페)의 지급을 촉구합니다.

현재 참여인원 : [ 5,620명 ]

청원시작 2021-06-03
청원마감 2021-07-03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록 전세계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최근 증시와 수출실적을 보면 경제회복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이는 거시경제적 측면에만 해당될 뿐 일반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 3천억 원) 당시에만 해도 전 국민 보편지급이 이루어진 덕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이전까지만 해도 내수 시장의 활발한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견인효과는 약 1.85배로 나타나,
내수 진작이 이루어져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생계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 덕택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무사히 지난해 상반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2~4차 재난지원금(약 40조 원)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만 현금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
결국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밀린 공과금이나 임대료 납부에만 한정되었고,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매출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과 같은 자영업 업종처럼 주요 고객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중소기업인 경우
오히려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이루어져,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때보다 생계에 더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려
중산층이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회복에 일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승수효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데,
승수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 대비 한계소비성향이므로
소득의 소비 견인효과를 진작시키는 보편적 지급방식 및 1인당 한시적 지역화폐 지급방식이 더욱 적절합니다.
따라서 제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급방식이 우리 경제상황에 더 올바른 처방일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영업자들은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매출증대가 이루어지는 복지적 경제정책을 기대하는 것이며
임시 방편에 불과한 시혜적인 복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회복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 절실한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7월 안에 1인당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천년동안]

서영교가 추석전 9월에 한다던데 너무 늦죠. 7~9월까지 사용해야 추석전에 내수시장을 살리며 소상공인들이 매출향상되며 9~12월 제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면 내수시장에 확실하게 성장 될겁니다.

홍남기가, 이낙연은 조용히 있으라

홍남기를 이낙연이가 추천하여 임명하니 그 철학 안봐도 뻔하다.

[개혁아경북구미]

홍남기할배야👀💢또!선별야

[더불어민주당 천년동안]

홍남기를 이낙연이가 추천 했다네요.

[마포철이(서울 마포을)]

동의완료

[개혁아경북구미]

주말!💜독서책📓📚📖

[더불어민주당 천년동안]

조국의 시간 정독하려면 한달은 읽어야 할듯 ㅎㅎㅎ

[관리자]

1인당 50만원씩 주면 좋을것같네요

[더불어민주당 천년동안]

민주당에서 가구수 대로 아닌 1인당 30만원 약속 했으니 믿어봐야죠.

[관리자]

그래야겠지요 ㅎ

[더불어민주당 천년동안]

중요한건, 홍남기가 문제네요. 이낙연이가 홍남기를 추천한 인사라 홍남기가 사표를 제출 했으나 문재인대통령 께서 수리하지 않고 끝까지 갖고 간다니 민주당에서 홍남기의 고집과 아집을 이겨야 할텐데 이낙연 선별 얘기 안하잖아요. ㅎㅎㅎ

최종적으로 이낙연이가 홍남기를 설득시키는게 남았네요. 정치적으로 지지율 올리려는 꼼수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