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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자 체감은? | |||||||||||||||
1.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 생산의 둔화가 지속되고 소비심리 또한 위축되어 소매판매 등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내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대용량 가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말까지 1.5%p 인하한다. (기존 5% → 3.5%) 2012년 9월 11일부터 금년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적용이 되며, 그 이전에 출고, 수입신고 되어 판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된다. (아래 표 기준 참고)
추가로 내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의 대형 가전제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모든 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 표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만 가능하다. 개별소비세율은 출고가격(수입가격)의 5% 때문에 기존대비 5%로 가격이 인하된다고 할 수 있다. 2015년까지 유효한 제도이며, 디지털TV, 냉장고, 세탁기 등 구입시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면제 대상 가전품목>
2.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가격인하 체감은 없어..
실제 소비자들의 느끼는 가격하락 체감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위 표에 작성한 개별소비세 인하/면제 품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저효율 대용량 제품으로 확인된다. 이유인즉슨 대부분 사업자 전용이나 업소용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히 디지털TV의 경우 대표적인 화면크기인 42인치(106cm) 크기의 LED, LCD, PDP TV인 경우 300W 이상 제품이 거의 드물다. 냉장고 또한 600L를 초과하는 제품 중 월간 소비전력이 40kWh 이상 제품은 업소용일뿐더러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양문형 냉장고는 30~35kWh일 뿐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본다. 3.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되는 디지털TV 모델은?
실제로 디지털TV의 위 기준표를 만족하는 디지털TV는 60인치 이상의 TV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46~47인치 대의 디지털TV 모델은 전혀 혜택이 없다. 그나마 개별소비세가 적용될 수 있을 후보 모델을 소개한다. TV 구매에 있어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자라면 상관없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60인치 PDP TV 정도라면 구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 삼성전자 3D 스마트 TV로 소비전력 448W 제품으로 개별소비세 인하에 해당되는 모델이다. PDP TV 라인업 중 상위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8000 시리즈 모델로 홈시어터를 구축하기에 알맞는 디지털TV다. 삼성 스마트 기능과 셔터방식의 3D 입체영상을 제공한다. 3D 익스플로러를 통해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꾸준히 콘텐츠가 업데이트 중에 있다. 빌트인 Wi-Fi로 별도 추가 장비 없이, 유무선 공유기만으로 무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여 제한 없이 스마트 허브의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자동차 한 대 가격인 LG전자 UD TV인 84LM9600 모델은 개별소비세가 인하됨으로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드물 것이다. 현재 LG전자의 플래그쉽 모델로 84인치의 대형화면에 걸맞게 소비전력이 500W이다. 84형의 대화면과 풀HD 보다 4배 높은 UD(3,840×2,160) 해상도로 마치 실물을 보는 듯한 현장감을 극대화했다. 화소가 촘촘해 네모난‘픽셀 라인(Pixel Line, 화소선)’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고해상도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적용, UD 화질 영상을 손실 없이 표현하기 위해 LG전자만의 시네마 3D UD 엔진을 탑재, 일반 영상도 제품의 UD 해상도에 맞게 선명하고 부드럽게 업그레이드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