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못 믿어" 일부 시민들 2026 인구조사 '반송 항의'

참여 거부 땐 벌금 1,000달러, "행정을 정치로 보복" 비판 내 정보 가질 자격 없다, 카니 정부 정면 겨냥한 '반송 테러' 2026년 캐나다 인구조사(Census)가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크 카니 정부의 정당성을 공격하며 인구조사 안내문을 반송하는 거부 운동이 확산하자 통계청이 최대 1,000달러 벌금을 예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 정당성 비판하며 인구조사 거부 캐나다 통계청은 최근 캐나다 전역의 각 세대와 농장 사업체에 인구조사와 농업조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각 세대는 안내문에 적힌 16자리 접속 코드를 이용해 5월 12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인구조사 안내문을 반송하거나 참여를 거부했다는 사진과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거부 참여자들은 최근 보궐선거 뒤 출범한 마크 카니 총리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봉투에 “카니, 당신 정부는 불법이며 내 정보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문구를 적어 반송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불신도 거부 움직임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공동체 피해" vs "개인 자유" 누리꾼 설전 이런 거부 움직임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많은 이용자는 인구조사 자료가 학교, 병원, 도로 같은 공공시설 예산과 지역 사업 계획에 쓰인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사 참여를 거부하면 결국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인구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동네 병원과 학교가 부족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부는 이미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많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데, 공공 정책 자료로 쓰이는 인구조사만 거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과거 인구조사원으로 일했다는 한 이용자는 “안내문을 못 봤거나 인구조사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조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적 의무와 벌금 부과 규정 캐나다 통계법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인구조사 참여를 거부하면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은 5월 12일 이후에도 응답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전화 연락이나 방문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러 차례 안내에도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사건이 캐나다 공공검찰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 2016년 인구조사 때는 전국에서 47세대가 최종 거부 사례로 분류돼 검찰에 넘겨졌다. 토론토대학교 넬슨 와이즈먼 교수는 인구조사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공공 서비스 계획을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부가 어디에 병원과 주택, 도로 같은 시설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통계청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할 경우 반드시 사진이 붙은 공식 신분증을 소지한다고 안내했다. 또 사회보험번호(SIN), 신용카드 정보,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요구를 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