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적용 된다? [건강과 법률]

[메리츠 성태환]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적용 된다? [건강과 법률] 

 출처 : 헬스경향 ㅣ 2023-02-16 07:53

출처링크 :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3781 

운전 시 늘 조심한다고 해도 뜻하지 않게 사고를 내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오늘은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법률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근거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해당 치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교통사고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① 신호 위반(대법원 2020두41429 판결)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② 무면허운전(부산고등법원 2021누20955 판결)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오로지 또는 주로 운전자의 무면허운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③ 20km 이상 과속(서울고등법원 2021누58150 판결)

과속운전 행위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④ 중앙선 침범(서울고등법원 2021누38552 판결)

중앙선 침범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결국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더라도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과 법률]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적용 된다? - 헬스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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