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낳기만 하면 기르는 것은 국가의 몫’...비혼(非婚)출산 육아도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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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Nickname

2017년 조선일보 기사

http://pub.chosun.com/client/article/viw.asp?cate=c01&nNewsNumb=20170524817

독일의 경우를 보자. 독일은 1970년 2.0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 후반에 1.5명대로 떨어졌다.

주변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출산율은 1995년에는 1.25명을 기록하며 최저점에 달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는 서서히 회복해 2015년에는 30여년 전 수준인 1.50명으로 회복했다. 원동력은 바로 비혼출산이었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젠더법학회장이다. 신 교수는 “비혼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충분했던 것, 특히 단독양육모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성립되고 난 뒤부터 독일의 출산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았다는 뉘앙스가 포함된 ‘미혼모’라는 말 대신 좀 더 객관적인 ‘단독양육모(Alleinerziehende)’라는 단어를 쓴다.
   
   신 교수의 설명에 따라 독일에서 단독양육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따라가 보자. 독일은 임신 12주 이내에는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는 낙태 허용국가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우선 ‘임신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부터 국가가 개입한다. ‘임신갈등’이란 아이를 낳을지 낙태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독일에서는 임신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원은 물론 전문상담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갈등단계를 거쳐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독일 기본법에 의해 보호된다.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5항은 다음과 같다.
   
   ‘혼인 외 출생 아동에게 법률 제정을 통해 그들의 육체적·정서적 발달과 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 아동과 같은 동일한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독일의 단독양육모는 연간소득 중 약 1300유로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 양쪽 부모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출산휴가와 부모수당을 받는다. 특히 단독양육모는 기초보장이나 실업수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양 부모 가정보다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생활보조금이나 가사 지원, 질병아동 지원 같은 혜택도 적용된다. 이런 정책은 2010년 이후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독일의 출산율이 반등한 시점도 2010년부터다.
   
   우리나라에서도 미혼모들의 대다수는 여건이 허용한다면 아이를 직접 기르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혼 상태에서 아이가 생겨도 낳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가 불법이지만 낙태가 만연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 상황에서 아이를 기꺼이 낳아 기르겠다고 결심한 양육 미혼모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식적으로 양육 미혼모에 대한 통계를 수집한 것도 2015년이 처음이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육 미혼모는 2만4000여명이다. 이들 대다수는 경제적 빈곤,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만삭일 때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해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김은희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아이를 낳으라고 애원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나면 ‘왜 결혼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듣는 게 양육 미혼부모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미혼부모는 아이를 기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다. 아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결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대다수 가정과 달리 한부모가정에서는 아이 양육과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 동시에 해내야 한다. 김은희씨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가 갑자기 사망하고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니 도저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렵더군요. 자연히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몇 년 되지 않아 모아둔 돈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가사도우미 일까지 하게 됐지요.”

미혼부모에게 쏟아지는 암묵적 편견과 비난의 시선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고통은 차별과 빈곤이다.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는 미혼모는 89%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취업할 때 차별을 경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구원의 2009년 조사만 봐도 임신·출산기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했다는 미혼모는 전체의 93%다.
   
   가정을 혼자 지켜야 하는 미혼부모를 도와주는 제도는 없다시피하다. 김은희씨만 해도 국가에서 매달 12만원 지원받는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미혼부모들은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에 시달린다. 김씨의 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가 생겨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생각하고 낳았는데, 어려움만 지속된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겠습니까.”

전문 출처로!

[피나쿨라다]

급했으면 덴마크 정자 수입했겠지... 아직 안 급한가봐 ㅋ

[니고릴라다]

근데 이런 주장(낳기만하면 기르는것은 나라에서 책임져야한다)은 어떻게보면 여자는 애낳는 도구라는걸 반증하는 주장 아니야...?

[NickName]

솔직히 기사 제목은 퍼오는 나두 구리다고 생각했긴한데 ㅋㅋㅠㅠ 비혼모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다른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에만 집중했어..!

[시곗바늘]

낳는것을 결정하는것은 여자니까 선택권의 확장이라고 보는게 맞는거같아. 낳기전에 혼자 애를 낳는것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고 본인의 여건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니까. 애를 낳고 기르고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낳고나서 경제적 빈곤에 몰리는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해ㅜ

[밀국새]

아니 다른 나라 어디 연구소에 여성들 국제 결혼 장려하라는 연구결과도 나오지않았나? 거 돈주고 맡긴 연구결과 ㅋㅋ 돈까지 주고 맡긴 연구 결과 그거 왜 활용을 안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