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택동이 '참새는 농사에 해롭다'는 말 한마디에
참새를 모조리 죽이자, 메뚜기떼가 창궐하고
중국인 수천만명이 굶어죽고
급기야 소련에서 비행기로 참새를 공수해왔었다.
박근혜정부 출범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이자소득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유예기간 없이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자, 돈들이 부동산으로 토끼몰이 당했다.
나약한 국력에 파란만장한 역동적인 역사를 겪으면서
사회를 밑바닥부터 갈아엎었기에 오천년 낡은 이끼가 벗겨졌으리라..
생각해보면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역성혁명이 일어날때마다
서민의 지위는 조금씩 향상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급격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대박을 터뜨린다는
박정희식 환상에 사로잡혀있기에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성숙해졌다.
세상 모든일은 양면이 존재하듯
핵발전소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게 좋을지 나쁠지는...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단칼에 내리치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커졌다.
일본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내리치는 건 좋다.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즉시 반성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다.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 궤변을 만들거나
언제까지 나랏돈으로 뒷돈대서 보조금으로 메울 수는 없다.
실업을 줄인다고 무작정 공무원을 늘이니까
공무원시험 준비한다고 오히려 청년실업이 늘고 있다.
과감한 선택, 개혁, 그리고 불도저로 밀고나가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지만
아니다'싶으면 방향을 바꿀 줄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왔고
그래야만 할 것이다.
첫댓글 맞는 말이예요
열린 귀가 있으면 들리겠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생태계를 모르는 무식한 소리에 아랫놈들은 그저 빨아대기 바쁘니
모택동의 참새말살정책은 과정이고
그로인한 벼멸구는 결과입니다.
그에대한 인민삶의 고통은 덤이구요
우린 이명박그네 시기의 과정속에서 결과물이 지금의 실업과 경제위기로 다가온것입니다
현정권의 최저임근인상과 경제정책의 결과는 이후 수년후에 다가올것입니다
이전정권의 결과물을 가지고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건 참으로 우스은 일이쥬.
벼멸구 또한 참새의 먹이였답니다.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왜곡하려 합니까?
(댓글 수정하지 마세요!!
아까는 참새가 아니라 벼멸구가 아사의 원인이었다면서요!!)
사기꾼 이명박, 칠푼이 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은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장동력이 고갈되어가는 것이 원인임.
지난30년간 우리는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이제 중국이 오히려 경쟁자로 돌변하고 있고
성장과정에 올라탄 대기업과 일부계층은 선진국시민으로
나머지는 후진국 서민으로, 노가다들은 결혼불가. 가정파탄...
그 후진국 서민들이 근근이 살아가는 세상에
세상물정 모르는 나리들이 최저임금 철태를 내린 것임.
그리고, 님의 말씀 중에
--> "현정권의 최저임근인상과 경제정책의 결과는 이후 수년후에 다가올것입니다"
???
당장 "서민계층의 대량 실직이 코앞에 있다"는 KDI의 보고서는 뭔가요?
서민계층이 대기업처럼 [사내유보금] 수천억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논팔아놓고 장사합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마세요.
서민 경기가 팽팽돌아가면 자연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감.
경기가 삐거덕거리는데 정책적으로 강제하면 문닫아버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려거든
그로인해서 빚어지는 실업은 복지로 완벽하게 해결할 자신이 있을때만 가능함.
시장에 맘대로 칼을 휘젖고, 출혈은 시장이 알아서 치유하라?
@햇님과달 참 답답하시구랴~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장동력이 고갈되어가는 것이 원인임" 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원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는데 정책을 탓한들 뭣합니까? 또한 지금당장 장영업들을 먹여살릴 방도가 있습니까?
햇님과달님이 하루에 한끼마다 수백만그릇씩 먹어치울겁니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소비감소와 그에따른 고용악화를 어떻게 막을겁니까?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러한것들을 늦출순있어도 막을수 없다는겁입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력을키울것인가 그것은 소득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똥이 이명박그네때처럼 최저임금이 줄어들면 경기가 살아나나요?
결코 그런일은 없습니다. 물가는 우리나라가 조정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90%이상이 수입이기 때문에
다른나라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좀 이르지만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전에 우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동중심의 소득에분배서 소비를 위한 소득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소비를 할것인가를 생각해야 될때입니다. 우린 노동의 종말을 준비햐야 될때죠..
전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제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