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제 사건 검토부탁드립니다...재판이 마술도 아니고 뭐 이런 재판이 다 있는지 ... 그저 황당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갈판자]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자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같이 약사이며 경찰가족인 자가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는 온갖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천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남편이 경찰이라 부부사기꾼으로 사기에서 빠져나가는 법을 잘 알아 법적으론 지 잘났다 하겠지만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심해라. 용서치 않으리라 그리고 천벌을 받으리라  

1심부터 항소 판결까지의 설명을 하기 전 요점입니다

1. 원고(본인)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사판 한가운데 놓이게 될 약국을 속아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소장 제출

2. 피고는 소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 9개월 전에 걸렸던 조합설립 현수막이 권리계약 당일에도 걸려있어 원고가 이를 보고 재건축을 알고 있었다고 아무 증거도 없이 주장.(1심판결은 이 핵심을 인정해줌) 그러나 조사해보니 계약당일에는 세월호 현수막이 걸렸었음. 피고의 거짓은 도를 넘어 소송사기까지 저지름

3. 1심 판결: 피고의 모든 거짓, 심지어 소송사기까지 전부 인정해 주면서 원고가 재건축을 알고 권리계약 했다고 판결 그리고 그 외의 사실도 피고 주장에 맞춰 원고패를 하니 판결문이 논리에 맞지도 않는 비상식적 내용들이고 결국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듬. 채증법칙 위반, 증거재판주의 위반, 소송사기까지 인정해줌

4. 2심 판결: 피고의 소설같은 거짓 주장과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원고는 주장하였으나, 2심은 1심의 오판과 원고의 주장을 전부 무시하고 우회하여 한 술 더 떠 재건축을 알지 못한 원고의 잘못이라 판결로 끝냄. 모든 법률 행위자는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한다며 전지전능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판결임

이상 요점입니다

아래는 청구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의 거짓, 1심판결의 문제점, 항소이유, 변론종결 후 준비서면, 2심판결의 불만에 대해 전부 기술하였습니다

============== A. 1심의 진행 ====================

1. 사건 개요

가. 경기도 성남의 모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라 함)는 24개동, 2,206세대 7,000여명이 거주하는 대단지로 피고(매도인)는 이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자신의 약국을 18여년 운영해오다, 2002년 길건너 직선거리 86m에 이비인후과가 생기자 병원 건물에 또 하나의 약국을 임대차계약하고 다른 약사(강약사)에게 전대하여 시설사용료로 월 150만원을 받아왔고 136개월 동안 그 금액은 총 2억400만 원입니다.

피고의 남편이 현직경찰이라 합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재개발이 임박해지자 피고는 2014. 6.30. 길건너의 약국(이 사건 약국이라 함)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시설권리금 4800만원과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받은 자이며, 원고는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약국을 인수받은 약사입니다.

원고는 이를 중개한 송중개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권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일반주택가의 재개발 진행 상황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원고가 사기를 인지한 2015.4. 경부터 이 사건 약국의 앞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해 조사해 봤더니

2013. 9.25.조합설립인가와 2013. 11.30. 시공사선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2013.12.3.자 매일경제 기사에 의하면 시공사 선정 된 후, 성남시와 시공사의 공식일정은 향후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2015.02.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2015.09. 주민이주, 2016.02. 철거완료 후 2016년 상반기 중 착공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나. 일반 주택가의 재개발

이 사건 약국 뒤편의 일반 주택가도 재개발 지역으로 총 4,433세대 아파트 건축이 예정된 강남재개발지역으로 2017년 이주예정입니다. 피고는 이 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일체 변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매도광고를 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약국 뒤 주택가도 재개발로 주민이주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이 사건 약국은 공사판 한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태였입니다.

3. 원고가 재건축을 알고는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할 리 만무

가. 보통 월급약사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 등 60여만 원을 고용약국이 부담해 주고 실 수령액 월 500~600만원을 받으므로 총 월 급여는 560~660만 원 정도입니다.

원고도 충남 천안에서 월급약사로 일을 하면서 주변에 약국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좀처럼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 주로 경기도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의 권리계약 전부터 원고의 경력과 능력에 맞는 월 1천만 원 이상 수익의 약국을 찾기 위해(그리 어렵지 않음) 경기도로 이사계획을 할 정도로 진취적, 의욕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약국이 재개발 상권인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하였고 그렇다고 기껏 월급약사 정도 수익의 이 사건 약국이 마음에 들어 인수한 것은 절대 아니였으며 다만 목표약국을 찾는 동안 단기간 경영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 원고가 재건축을 알았다면 그 조사는 당연지사이고, 원고의 권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이주가 14개월 후로 일정이 잡혀있던 상태였으니, 월급약사보다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재개발 상권의 이런 약국은 시설권리금 없이 공짜로 준다 해도 인수할 리 만무인데(그 이유가 5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 거기에 시설권리금으로 4,800만원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또 다른 약사에게 팔고 나오지 못해 권리금을 전부 날릴 것이 불 보듯 뻔한 약국을 누가 인수한단 말입니까?

4. 권리 계약직전의 시간대별 사건진행

가. 2014.6.30. 데일리팜에 올라온 매도 광고를 보고 원고가 천안에서 송중개인에게 전화를 하여 면대약국이며 특이사항이 없다는 답을 듣고 15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성남으로 올라왔습니다.

송중개인을 만나 이 사건 약국 인수에 관한 설명만 듣고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여 내부를 대충 살펴보고 특별한 일없이 30분 후인 15:35분 쯤 피고 약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나. 원고, 송중개인과 피고가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재건축을 알았다면 매우 중요한 논점인 재건축에 대해 여러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자리였고 재건축 진행상황도 파악하고 권리금의 무효, 조정을 시도하면서 긴시간 논쟁을 하였을 것이나 50여분의 대화에서 재건축이란 단어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해 형사고소한 수정경찰조사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피고는 “고소인(원고)이 자기(피고)에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자필 진술을 하였는데, 원고가 재개발을 전혀 몰라 묻지 않았던 것이 당연지사이니 피고의 이 진술은 원고가 재개발을 모르고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준 것입니다.

다. 여러 대화에서 원고는 이상없는 안전한 매물임을 확신하고 권리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1,000만원을 1시간 반만인 16:36분에 스마트폰으로 입금하였으니다.

시간상 사건진행으로 볼 때 원고가 재건축을 알고 계약했다고 볼 수 없는 계약진행이며, 아니면 원고가 재건축의 뜻도 전혀 모르고 의식불명 상태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5 피고의 이 사건 약국 매도광고

성남시 처방 80~90건 발행의원 1층약국

평균조제료: 650만원(60% 흡수) ⇒ 800만원 이상가능

일매: 30만원(의원과 같이 폐문 ⇒근무시간 조금 늘리면 50만원 가 능한 위치임)

현재 순이익은 700~800만원 수준이나 운영여하에 따라 순익 1,000만 원 가능한 조건임(현재 풀타임 근무약사님이 근무하고 계심)

3,000만원/100만원, 권리금 5천만원

가. 위 피고가 냈던 광고내용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 상권의 약국임을 전혀 눈치챌 수 없으며, 재개발, 재건축으로 매출증가가 불가능하고 상권의 소멸로 아예 없어질 약국으로 권리금까지 날릴 판국임에도 오히려 조제료가 800만원 이상, 일매가 50만원으로, 예상 순익이 1,000만 원으로 충분히 발전성 있는 약국으로 광고하였으니 광고 자체가 의도적, 적극적 기망이라 하겠습니다.

나. 천안에서 원고가 송중개인에게 전화 문의하였을 때 송중개인은 이 사건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소개하며 늙은 여약사가 일찍 문닫고 가는 등 대충 근무하고 있다며 원고가 인수하면 충분히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호감을 갖게 했고

다. 이 사건 약국의 주변에 큰 변동이 없다면 조제료 데이터에서 1년이든 18개월이든 평균치가 동일하므로 상관이 없겠으나 이 사건 약국은 재개발, 재건축의 영향으로 조제료등 매출이 감소추세입니다.

감소하는 데이터의 평균은 과거의 자료를 포함시킬수록 그 평균치가 증가하므로 피고는 1년치가 아닌 18개월치로 그리고 환자가 많았던 겨울철 조제료를 포함시켜 평균치를 내는 꼼수로 650만원이라 했는데 원고가 직접 운영한 1년간 평균 조제료는 월 513만 원이었습니다.

광고에는 재개발로 감소해가는 조제료를 800만원 이상 가능이라 했습니다.

라. 광고에 이비인후과가 80-90건을 발행한다 했으나 원고가 과거자료를 검토해보니 발행처방건수로 71건/일으로 조제료가 520만원 정도입니다.

마. 일매의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보니 터무니없게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가 인수 후 1년 동안의 연평균 일반약 판매는 13만원에 불과해 이 일반약 순익 130만원과 1년의 평균조제료 513만원의 합 643만원에서 약국의 고정지출(335만원)을 빼면 순익이 308만 원정도입니다.(그 후 재개발로 계속 감소해 감)

바. 순이익 308만원은 월급약사(560-660만 원)보다도 적은데, 약국의 권리금은 보통 근무약사 월급을 기준으로 권리금이 형성되는데 월급약사보다 못한 수익약국은 약사들이 인수를 꺼리기에 권리금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피고도 과장과 거짓광고를 하여 현재 수익이 700-800만원이라 하고는 권리금을 형성시켰습니다.

사. 소결론

재개발을 알고서는 이 사건 약국을 시설권리금 없이 공짜로 준다해도 인수할 약사가 없으니 고지시점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피고는 재개발 상권의 약국임을 숨기고 광고를 한 자체가 기망입니다.

피고는 재개발로 매출 감소를 알면서 병원의 처방발행건수 조작, 조제료 조작, 고정지출 축소, 특히 일매를 부풀려 월급약사보다 더 높게(700-800만원)나오게 하여 권리금을 형성시켜 광고하였습니다.

게다가 매출증가의 구체적인 요소인 면대라는 거짓정보로 원고가 인수만 하면 어렵지 않게 조제료가 800만원, 일매가 50만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하고는 재개발로 사라져 권리금까지 날릴 약국의 예상 순익이 1,000만원이나 된다고 적극적 기망하였습니다.

6. 폐기물을 시설이라고 판매

가. 약국을 인수하고 보니 과거 수 년동안 옆 횟집에서 물이 유입되어 타일이 한두 장이 아니라 전부 들떠 있었고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약국 시설비로 1,000만원을 받아간 것입니다.

나. 인수받은 시설로는 도저히 약국을 운영할 수가 없어 병원의 휴가기간인 2014.08.03.-06. 4일 동안 바닥까지 내부시설을 전부 새로이 정성들여 개조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소요된 금액은 1,300만원이며 이 금액 또한 원고가 재개발사실을 모르고 피고에게 기망을 당하여 들인 금액입니다.

7. 원고의 와신상담

가.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이 목표약국이 아니였고 재건축을 모르고 단기간 운영하려 했기에 이 사건 약국을 매도하려 2015.3.31. 광고를 냈고 매물을 보러 약국을 방문한 약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재건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기건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며 인터넷 법률 상담을 하였는데

그 답변은 권리계약 후 9개월이나 지나 이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고, 소송 전에 약국을 폐업 또는 매도하면 권리금을 찾을 수 없으며 또 주민이주 등의 구체적 피해사실이 드러나야 소송 등을 할 수 있다 하여 이 사건 약국의 수익은 월급약사의 30%로 형편없었으나 원고는 어쩔 수없이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나. 원고는 누구보다 재개발이 빨리 진행되어 수입도 없는 이사건 약국을 하루 빨리 떠나길 학수고대하였으나 재개발은 늦어지고 이 사건 약국에서 얻는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권리금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수익면에서 더 유리하겠지만 그렇다고 사기당한 분노를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위해 간단히 떨쳐낼 수는 없었으니 절대로 수익을 내기위한 영업기간이 아닙니다.

1심 판결대로 원고가 패소하게 되면 사건약국에서 얻은 수익은 월 53만원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노예였습니다.

============ B. 1심의 피고주장 ===============

가. 재건축 계획이 10년 넘게 지연되어 피고는 서울로 이사를 하여 재건축 진행사항은 알 수 없었다(을제1호증) 고 하였으나 거짓.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에 조합설립인가 현수막이 걸려있어 원고가 이 현수막을 보고 재건축을 알고 있었다고 3차례 주장을 하면서 그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송중개인으로부터 재건축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거짓 주장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조합장이 구속기사인 을 제2호증으로 소송사기를 벌였습니다.

반박: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래에서 반박합니다.

라. 피고는 자신이 낸 광고가 정당한 반면 하고 원고가 권리금장사를 하려했다며 다른 약국 광고인 을 제3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낸 광고가 아닙니다.

마. 피고의 주장을 아래 F. 원고가 변론종결되고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함

============= C. 1심 판결문 ===================

1심 판결문 전문인데, 항소판결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였기에 항소판결의 일부 수정한 부분을 적색부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시설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고，강약사는 위 건물 1층에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으며，매월 피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강약사가 약국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자 컨설팅업체인 '팜플라자'에 이 사건 약국에 관한 양도광고를 의뢰하였고，그 의뢰를 받은 송중개인은 '팜리쿠르트'라는 홈페이지에 이 사건약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보고 2014. 6. 30. 송중개인게 전화하였고，같은 날 송중개인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과 시설 일체를 권리금 5,000만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시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2014.7. 3. 3,000만원，2014. 7. 14. 700만원，2014. 1. 15. 60만원 합 계 4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강약사가 이 사건 약국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가져가자 원고와 피고는 양도대금에서 200만원을 낮추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3. 이 사건 약국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2,206세대 약 7,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로，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년경부터 재건축이 추진되다가 2013. 9. 25.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2013.11.30.경 시공사가 선정되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는 2013. 1.부터 2014. 6.까지 총 18개월의 조제료 평균치인 650만원을 마치 1년치 조제료인 것처럼 부풀려서 이 사건 광고를 하였고，이 사건 약국의 일 매출이 13만원에 불과함에도 30만원으로 이 사건 광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취소한다를 삭제하고 권리금 4,8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로 수정)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하면 문제없이 시설을 이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이 사건 약국의 옆에 있는 횟집에서 물이 다량으로 유입되어 바닥의 타일들이 전부 떨어진 상태였고，그 상태로 약국을 운영할 수가 없어 1300만원을 들여 바닥을 포함한 내부를 전부 개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진행사항을 피고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내부시설비를 들이지 않았을 것이므로，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1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중 1000만원을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약국에 인접한 병원의 폐업 이전 여부，층약국 개설가능 여부，주변의 유동인구，경쟁약국，원고부담금 할인 여부，건물 주，약국과 병원과의 관계，약국의 청구내역，컴퓨터를 통한 조제료，주요 병원 의사나이，주변상권과 비교한 월세，예상되는 순익과 비교한 권리금，경매 여부，행정처분 부과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강약사는 2013. 1.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약국의 조제 건수，매출액，평균조제료 등이 기재된 월별통계자료를 출력하여 원고에게 보여주었는데，위 기간 동안 평균조제료는 월 약 654만원 정도였다.(오류: 강약사가 준게 아니라 송중개인이 준 것임)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2. 2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졌고，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추진위원회，주민총회 등을 거쳐 2011.12.30.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결정이 고시되었고，2013. 9. 25.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졌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적색부분 삭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3. 11. 30. 시공사가 선정되었고，여러 차례에 걸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이루어졌으며，2015. 1. 24.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고，2016. 8. 16.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개시 공고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하여 1년 이내에 되팔 생각이었고，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다가 2015. 4.경 이 사건 약국을 권리금 5500만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마)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차로를 건너야 이를 수 있고，이 사건 약국의 뒤편으로 주택가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5호증，갑 제8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갑 제11호증，갑 제17호증，갑 제18호증，갑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이 법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망행위로 인한 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1)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알려주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 파트의 재건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약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스스로 확인하였고，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스스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주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일반에 공개된 정보이므로，원고로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적색부분을 청색으로 고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12. 2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2013. 9. 25.에 이르러서야 조합설립인가가，2013. 11. 30.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졌으며，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개시공고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하여 1년 이내에 되팔 생각 이었고，실제로 1년 이내에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점，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차로를 건너야 이를 수 있고，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는 피고가 운영하던 약국이 있었으며，이 사건 약국의 뒤편으로 주택가가 있으므로，이 사건 아파트 주민 이외에 위 주택가의 주민 역시 이 사건 약국의 주된 고객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약국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을

더하여 보면，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 추진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의 매출과 관련하여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광고에서는 이 사건 약국의 평균조제료가 650만원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고，어느 정도 기간의 평균조제료인지 여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며，설령 18개월의 평균치를 1년 동안의 평균치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4. 6. 30.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각 시점과 주민들의 이주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약국의 조제료，예상되는 순익 등을 확인하였고，이 사건 계약 당시 강약사는 2013. 1.부터 2014. 6.까지 이사건약국의 조제건수，매출액，평균조제료 등이 기재된 월별통계자료를 출력하여 원고에게 보여주었는데，위 기간 동안 평균조제료는 월 약 654만원 정도였으며，강약사가 원고에게 보여준 위 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류; 송중개인이 보여줌)

원고는 이 사건약국을 운영하다가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상회하는 5500만원에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갑 제2호증，갑 제 21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의 매출액 등 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D. 잘못된 1심 판결문 ==================

가.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와 피고의 거짓진술과 소송사기

1) 이 사건 계약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ㄱ) 피고는 재건축, 재개발로 상권이 소멸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약국의 매도광고를 하였고 그 광고내용은 재개발 상권의 약국임을 전혀 알수 없고 오히려 발전성 있는 약국으로 광고.

ㄴ) 피고는 이사를 가서 몰랐다하였는데 거짓

ㄷ)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찾아오기 전부터 이미 재건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소외 송중개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했으나 거짓

이 사건 계약 당일에 조합설립 현수막이 있어 이를 보고 원고가 재건축을 알았다고 이 소송의 핵심을 거짓말하면서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다만 피고는 을제2호증의 기사날짜에 색칠를 하여 마치 계약일에도 현수막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소송사기를 범하였습니다

2) 이렇게 사건 전후의 기본적이고 핵심의 사실관계를 전부 거짓말하고서 그 외 진술을 이 거짓에 근거하여 그물치기식 소설을 썼던 바 피고진술 전체가 거짓이며 소송사기입니다

나. 1심판결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1심판결은 현수막을 보고 원고 스스로 재건축을 알았다는 이 중요한 핵심을 판결함에 있어 그 어떠한 증거도 없었으니 채증법칙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이 증거로 을제2호증을 이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소송사기 증거일 뿐입니다

또 다른 약국광고이고 소송사기 증거인 을제 3호증도 인정하였고 그 내용도 정당하다 판결함.

요컨대 채증법칙이란 재판상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논리칙, 경험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1심판결은 소송사기의 증거를 인정하였습니다

다. 판결문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스스로 알고 이 사건 계약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1심판결의 핵심이며 오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에 조합설립인가 현수막이 걸려있었다고 3차례 주장을 하면서 그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현수막 사진이 있는 을제 2호증의 기사 날짜(2015. 1.14.)에 색칠을 하여 조합설립인가 현수막이 이 사건 계약일(2014. 6.30.)에도 계속 걸려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오판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조작으로 판결문은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현수막을 보고 재건축 추진 여부를 스스로 알 수 있었다고 어처구니 없는 오판을 하였고 이 오판을 근거로 피고의 재건축 미고지가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고 그 외 나머지 것들도 원고에게 전부 누명을 씌웠고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조합설립 현수막이 아닌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 있었습니다.(아래 설명) (을제2호증을 이용한 피고의 유도에 넘어간 원고가 이 현수막을 보고 재건축을 스스로 알았다고 판결했다면 판사가 개새끼, 욕먹어도 싸-아)  

라. 피고, 송중개인 모두 재건축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판결문대로 라면 원고가 재개발의 뜻도 모르고 어떠한 조사도 없이 피고와 송중개인에게 재건축에 대해 묻지도 않고 권리금의 무효 또는 조정도 없이 첫 만난 그 자리에서 무조건 권리계약을 하였다는 것으로, 원고를 정신나간 자로 판결했는데 판결문이 너무도 논리에 맞질 않고 타당성도 없습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약국을 운영하다가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상회하는 5,500만원에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기까지 한 점

반박: 추가시설비로 1,300만원을 들였기에 원고의 총 투자금이 6,100만원이 된 것이고 600만원 손해보고 5,500만원 매도를 판결문은 권리금장사라 하였고 또 다른 약국광고이고 소송사기 증거인 을제 3호증을 인정하였고 그 내용도 정당하다 판결함.

바. 2013. 1.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약국의 조제 건수，매출액，평균조제료 등이 기재된 월별통계자료를 출력하여 원고에게 보여주었는데，위 기간 동안 평균조제료는 월 약 6,54만원 정도였다.

반박: 판결문은 데이터를 조작한 피고의 과장 거짓광고를 정당하다고 한 오류

사. 월급약사로 일을 해도 월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원고가 월 1천만원의 약국을 구하기 위해 경기도로 이사를 생각할 정도로 진취적 상태에서, 원고가 조만간 재건축, 재개발로 공사판 한가운데 놓이게 될 월급약사 수익 약국을 날릴 권리금인줄 뻔히 알면서 피고 아가리에 고스란히 받쳤고 또 추가시설비로 1300만원을 들여 내부를 새로이 하였다는 것이 판결문입니다. 게다가 전부 거짓인 피고의 진술서를 판결문은 그대로 전부 인정해주었습니다. 그 외 반박을 항소건에서 합니다.

============== E. 항소건==============

1. 피고의 사기의도: 피고의 소송사기에서 진술

2. 송중개인의 사기의도

가. 천안에서 원고가 송중개인에게 전화 문의하였을 때 송중개인은 이 사건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소개하였는데, 이는 송중개인의 매우 놀라운 정보력입니다. 약국을 경영하는 실무에 있는 약사들도 어느 약국이 면대약국임을 알아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송중개인은 이를 알고 있었으니 주도면밀한 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훤히 꿰뚫고 있는 자입니다.

나. 송중개인은 이사건 약국이 면대약국의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어, 나중에 사기중개가 들통났을 때 송중개인이 원고로 하여금 사기보다 면대로 고소하게 하고 도와주면서 송중개인 자신은 사기중개의 책임에서 빠져나간다는 계획으로 처음부터 사기중개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송중개인은 원고에게 면대고소를 종용하였습니다.

다. 송중개인은 이 사건 약국 앞뒤의 재개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사기중개를 작정하고 의무적으로 주변의 재개발을 사항을 포함한 중개대상확인설명서를 의도적으로 미교부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원고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개대상확인설명서 미교부로 영업정지 45일 당하였습니다.

3.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 판례에서, 고지의무 발생 시점을 원고가 재개발을 알았을 때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시점으로 해석하여, 시설권리금이 없이 공짜로 줘도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할 약사는 없다고 했고, 원고 또한 권리계약 당시 재개발 고지를 받았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며

게다가 주민이주가 14개월 후인 상태에서 권리금을 전부 날릴 것을 알면서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할 약사는 더더욱 없기에 피고의 고지시점은 따질 필요 없이 매매광고를 한 시점부터이니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 F. 원고가 변론종결되고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

이 항소에서 2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원고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재고소를 하였기에 중요한 증거와 내용들을 검찰수사의 결과와 같이 제출하려 남겨두고 3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였는데, 이 3차로 변론종결 되었고 이에 원고는 변론재개신청과 준비서면을 재출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1.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의 현수막에 대해

가.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재건축 진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중요 결정이 있을 때 마다 걸리곤 하였고 그 정문 옆으로 아파트 상가와 피고약국이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자신의 약국에 출퇴근과 근무를 하면서 현수막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나. 피고는 아파트 정문에 재건축관련 현수막이 크게 게시되어 있었다고 3차례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위해 2014. 6.30. 원고와 송중개인이 피고를 찾아왔을 때 원고가 조합설립현수막을 보고 재건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정문과 후문 2곳에 항상 같은 현수막 공고를 하였다 합니다.

스카이부동산의 블로그에 2014.6.12. 에 촬영되고 올려진 이 사건 아파트 후문에 걸렸던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 사진이 있는데, 재건축조합은 정문에도 이 추모 현수막을 동시에 걸었다 합니다.

세월호 사건 발생이 2014.04.16. 이니 추모 현수막은 사건날짜 이후에 걸렸을 것이고, 2014.08. 촬영된 다음지도에는 아무런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으니 2014.08. 이전에 이 추모 현수막도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음 방문한 2014.6.30.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 걸렸을지언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현수막은 없었음이 증명된 것이므로 피고 진술은 거짓입니다.

라. 세월호 사건 발생이 이후 이 사건 계약일(2014.6.30.) 사이에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결정은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 시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수막이 있고 없건, 봤던 못 봤던지 간에 원고가 재건축을 알면 이 사건 약국을 계약할 리 만무입니다.

2. 피고의 거짓 진술과 소송사기

가. 피고는 자신의 고의적 사기의도를 숨기기 위해 이사를 가서(을제1호증)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진행사항을 모르고 이 사건 약국을 매도했다고 하였는데

1) 재건축 반대파들이 피고약국 바로 앞 상가 공터에서 시위와 집단행동을 하며 난리법석을 피웠고, 재건축조합에서는 2013.4.4. 정,후문 상가소유주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단지내 상가 임차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동의서에 서명하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합니다.

2) 피고가 이사를 갔을지라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내 약국에서 18년 이상을 영업해온 피고약국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영업종료 되고(2016. 11. 5. 피고약국 폐업), 또 이 사건 약국에서 매월 150만 원을 받아내지 못하는 등 자신의 생업과 직접적 이해관계인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에 진행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피고는 의도된 거짓진술을 하였으니, 피고의 소송사기입니다.

나. 현수막은 피고약국 바로 옆에 걸렸으니 조합설립 현수막이 권리계약일에도 있었고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현수막을 봤다고 3차례 거짓 진술하면서, 피고를 찾아오기 전부터 원고가 재건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거짓주장 하였으며, 권리계약일에 걸렸던 현수막은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었던지 또는 없었음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다. 을제 2호증의 기사 날짜(2015. 1.14.)에 색칠로 강조를 하여 조합설립인가 현수막이 이 사건 계약일(2014.6.30.)은 물론 2015. 1.14. 까지도 걸려 있었던 것처럼 꾸며 소송사기를 범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해 피고를 찾아 왔을 당시부터 이미 송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고 하였는데

2014. 6.30. 권리계약 직전에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면서 원고가 착오에서 빠져나올까 가슴 졸이며 짜릿했던 순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기억에 반하는 의도된 거짓말을 했으니 피고의 소송사기입니다.

마. 을제 3호증에 대해

피고는 자신의 권리금이 정당하고 반면에 원고의 권리금장사를 주장하기 위해 자신이 냈던 5,000만원의 광고보다 큰 금액인 6,000만원의 권리금이 있는 타 약국광고인 을제3호증을 원고가 낸 광고라 하면서 피고는 을제 3호증에 자필로

“ * 2015년 피고약사가 낸 광고, 과장 광고한 것에 반박, 본인은 권리금 6000만원 광고” 라고 크게 써서 강조를 하였으니 적극적 소송사기라 하겠습니다.(을 제3호증)

바. 피고는 그 외의 일들을 여기에 꿰맞춰 사건을 조작하였고, 피고의 진술서는 놀라울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식적 내용으로 거짓과 허구로 쓴 소설에 불과하니, 피고의 진술 전체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3. 피고의 거짓 입증자료와 진술들

가. 피고가 제출한 입증자료는 단 6개뿐 이며 그것도 소송사기의 증거, 거짓 또 쓸모없는 것들로 원고가 패소하기에는 채증의 법칙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을제1호증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피고가 이사를 가서 재개발을 몰랐다

을제2호증은 현수막사진이 있는 신문기사로 소송사기의 증거가 되고

을제3호증은 타약국 광고를 인용한 소송사기의 증거일 뿐입니다.

을제4호증은 보통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도한 신문기사

을제5호증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약국의 거리를 측정한 지도

을제6호증은 약국개설시 시장조사와 주의사항을 다룬 신문기사

피고는 원고를 처음 본 순간부터 기망으로 시작하여, 이 소송에서는 끝까지 소송사기와 거짓말로 일관하다보니 피고의 입증자료는 어느 것 하나 정당성이 없습니다.

나. 피고 진술서에 스스로 드러낸 거짓진술

피고 진술 중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 피고의 고지의무에 대한 진술인데, 원고가 재개발을 알고 계약했다는 주장과 피고 자신에게는 고지의무가 없다고 한 두 주장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피고는 자신의 고지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러 그물치기식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1) 피고는 원고에게 재건축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느니

 2) 주민이주가 불투명하여 피고에겐 고지의무가 없다느니

 3) 피고가 재건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느니.

이는 피고 자신이 원고가 재건축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거짓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피고의 진술서는 놀라울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허구로 이뤄진 소설에 불과하니, 피고의 진술 전체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피고의 소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의 이주는 2015. 9.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항소이유서 제9쪽), 그 근거인 갑 제25호증은 개별 공인중개사의 예측일 뿐이며 원고의 허위 주장이라 하였고, 그 당시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에 따라 언제 주민들이 이주할지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년이 훨씬 넘어서야 주민들이 퇴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 이내 단기간 운영이 목적이었던 원고로서는，위 아파트의 재건축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약에 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였는데

1) 2013.12.3.자 매일경제 기사에 의하면 시공사 선정 된 후,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2015.02.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2015.09. 주민이주, 2016.02. 철거완료 후 2016년 상반기 중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2015. 9.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의 이주는 성남시의 공식발표이며 이를 신문이 보도한 것이고,

2013.12.06. 일신부동산의 블로그에 좀 더 알기 쉽게 간략히 소개한 내용이니(갑 제25호증), 부동산의 예측도 원고의 허위도 아닙니다.

2) 피고 주장의 대부분은 주민이주 등 시간이 지나 나중에 얻어진 결과물을 놓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2년이 넘어서야 주민들이 퇴거하였다는 피고주장은 시간이 지난 결과물입니다. 이 소송의 중요한 논점은 권리금이 오고가는 이 사건 계약을 할 시점이며 2014.6.30. 당시로서는 그 결과물은 엄연히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의 일입니다.

3) 권리금, 임대보증금 등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상가계약은 몇 년 후를 내다보고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를 예측하고 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소문만 있어도 상가 거래가 안되는데 재건축 일정이 확정발표가 된 상태에서 설령 재건축이 늦춰질 것이란 예측에 희망을 건다해도 상권의 소멸하고 또 권리금을 찾아 나올 수가 없으니 이 사건 약국의 경우 상가거래는 불가합니다.

4. 사기취소의 요건에 관하여

가. 피고에게 사기의도가 있었고 송중개인은 이중사기를 쳤습니다.

나. 피고의 기망행위

1) 고지의무 위반: 피고의 고지의무 발생시점은 광고를 한 순간부터 입니다.

2) 피고는 과장광고하여 권리금을 형성시켰고 재개발 상권의 약국임에도 예상 순익이 1,000만 원이라 했습니다.

다 . 기망행위의 위법성

1) 피고의 과장, 거짓광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3항 재개발 고지의무를 위반. 3) 피고, 송중개인의 고지의무 위반. 4) 송중개인의 이중사기 행위. 5) 피고의 소송사기 6건.

=============== G. 항소 판결문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0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취소한다.”를 “취소하고，권리금 4,8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로 고친다.

0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중략) 걸려 있었다.''를 삭제한다.

0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이 사건 계약체결 (중략)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일반에 공개된 정보이므로，원고로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0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 “이루어진 점，”과 “원고는”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4. 6, 30,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에 관한 사 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각 시점과 주민들의 이주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8. 6. 14.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기존 주장，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과 종류，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및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H. 잘못된 항소 판결문 ================

가. 원고는 2심에서 원고의 항소이유서, 변론종결 후 준비서면, 56가지의 입증자료 등의 항변을 하였으나 항소판결은 1심의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공개된 재건축 정보를 알지 못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 항소심 판결문은 주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일반에 공개된 정보이므로，원고로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 했으나

1심, 2심에서 원고는 충남의 시골에서 약국을 10년 정도 경영하느라 원고에게는 재개발의 개념이 전혀 없었고, 당시에 원고는 피고의 매도 광고를 보고 성남으로 올라가 바로 이 사건 계약을 하였던 바, 설령 일반에 공개된 정보이더라도 원고로서는 재건축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군가 말을 해주지 않는 한 이 사건 아파트는 여느 아파트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보통의 아파트였으니 원고로서는 재건축은 알아내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만약 원고가 성남시 또는 재건축이 주변에서 진행되는 대도시에 거주하였다면 이 사건을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고는 재건축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이 사건 계약을 한 후 천안으로 내려와 성남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고 10일 후에 있을 약국 인수인계와 개업, 성남으로의 이사 등 필요한 업무에 바빴습니다.

개업 후에도 강약사와 의약품매매소송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등을 하느라 9개월이 지나서야 약국을 보러온 약사에 의해 겨우 재건축 사실을 알았을 뿐입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가끔 받는데 그런 전화에 바로 원고는 어렵지 않게 보이스피싱을 간파하고 뉴스에 뻔한 사기를 당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상식을 갖춘 원고일지라도 재건축을 알아내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국민 100%가 이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콜롬부스의 달걀처럼 재개발을 아는 자에겐 쉬울지라도 천안에서 처음 방문한 원고같이 모르는 자에겐 이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 재건축 추진 여부가 일반에 공개된 정보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내용이었다면 피고는 감히 속이고 매도할 엄두를 못냈을 것이나, 비롯 일반에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수 많은 아파트 단지 중 특정지역의 재건축은 극소수의 아는 자만 알기에 정보를 모르는 그 누군가는 걸려들 것이란 흉계로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을 사기매도 하였습니다.

피고의 사기로 막심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사건발생의 사실관계에 대해 단 하나의 진실도 없이 전부 거짓으로 일관하였음에도 판결문은 피고를 옹호하고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라. 보통사람이 어떤 상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 많은 것을 알려고 최선을 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간파해야하는 전지전능의 능력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여년을 거주하며 약국을 운영하였기에 재건축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약국에서 그동안 2억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리금사기를 치기위해 의도적으로 거짓광고를 내고 재건축을 숨긴 채 사기매도를 하였고, 이 소송에서는 진술이 아닌 전부 거짓으로 소설을 썼고 소송사기까지 벌인 죄가 막중합니다.

그런데 피고에 반해 시골에서 올라와 성남시의 재건축 실정을 간파하지 못한 댓가가 너무도 엄청나 그 정의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 있으니 다시 한번 재고를 바랍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희]

부당한 사실 같읍니다.
유사 판례도 확인해 보셔야 좋을것 같읍니다.

[최 대 연]

계약금을 받은사람도 재개발지역이라는것을 숨겼고 부동산도 이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채임을 져야 합니다.. 부동산이 적극 권유했으므로 책임이 더큽니다..
계약시 중개업자가 준 공제증서가지고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청구할수 있고요...
그전에 가게 내놓은사람을 상대로 손해등 전부 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세요....(추정) - 형사 불기소 되었으면 항고 바람
이는 중개업자와 가게 내놓은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속인것으로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고 사기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을 제기하세요...(추정)
판결문가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최 대 연]

민사 소송시 피고1 - 피고 , 피고2로 중계업자 2명으로 하여 피고1.2가 연대하여 부담 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계업자에게도 소송이 가능 합니다.

[최 대 연]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최 대 연]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당시 현수막을 걸었는지! 걸었다면 어디에 걸었고 언제, 기간, 현수막 내용, 어느 현수막 업체에서 제작 하였는지 영수증 등 법원을 통하여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원고는 당시 보지 못했다는 내용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추정)

[최 대 연]

형사 사건 불기소 되었으면 형사 항고 하시고요 - 형사 항고 시에도 위의 내용을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이광희]

대법원 판례 및 청구반환의 법적근거도 제시해야 좋을것 같읍니다.

[푸른솔]

참 답답하네요.

개인간의 계약에 의한 거래입니다.
2014. 6.경 계약하고 운영하면서, 2015. 4.경 재건축이 되는 것은 인지하였다는 것을 인용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그런 판단은 당사자와 비리에 연류된 판사일뿐입니다.

다른 방안으로 수익을 창출하시지요...

(가끔 본 글이 있고, 답답하여....)

[갈판자]

아 그래서 판결이 그랬나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는 9개월이 지나 재건축을 인지했습니다
약국인수 후 업무파악, 인수 후 23일이 지나 내부인테리어를 하였고 또 날치기한 의약품거래로 강약사와 2015. 3. 초까지
부당의약품거래반환 소송을 하였으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서민의 현실을 배제한 법과 소송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1심 판결은 제가 재건축을 알고 계약했다고 누명을 씌웠고
2심은 보통의 자연인일지라도 전지전능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니 억울함만 더해줍니다

[갈판자]

돌파구가 없을까요
이것이 법의 현실이라면 법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억울한 백성과 사기꾼만 만들어 낼 뿐입니다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의 이유가 법원과 판결에 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라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淸 谷]

필승하시기를바라면서....또한
우리들 모임도 신뢰가 있있기를 바라면서...

[갈판자]

기막히네 기막혀
사기매도하고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고
소송사기까지 저지른 피고의 승이라니
이거 상고할 수 있나요?

[최 대 연]

하세요

[이광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법과 위법행위의 증거가 있으면 매우 좋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