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 (23.12.28)

[유동수]

어제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최상목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과정 및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역대급 세수결손 문제, 수출 및 내수 부진, 부동산 PF 및 가계부채 증폭, 탈중국 발언, R&D 예산 삭감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후보자 역시 현 경제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방향성으로 인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후보자를 임명해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고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후보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R&D 예산을 복원해 연구 개발 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민주당은 최상목 후보자를 비롯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우리 국민 곁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일꾼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삶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