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반환에서 원물 반환에 따른 부동산 持分 算定이 문제가 된 사건~

[김형학]

# 유류분 반환에서

원물 반환에 따른 부동산 持分 算定이

문제가 된 사건~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kakaotok OR 메시지 窓이나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유류분 반환에서

원물 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가 된

사건-

자~ 이 글은

1. 유류분 제도의 헌법 위반 與否,

2. 유류분의 반환 方法,

3.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 반환을 원물 반환으로 命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方法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자~

1. 유류분 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自由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違反된다고 할 수 없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參照).

 2.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 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參照).
 

증여나 유증 後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 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限~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 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命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參照).
 

3.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 재산과

문제 된 증여 재산을 合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時價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算定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參照).
 

어느 공동상속인 1人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 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安分하는 方法으로 定함이 타당하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參照).

따라서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當時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比率이~

된답니다.
 

다만 증여 以後~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當時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算定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의 價額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當時 價額을 算定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前

증여 當時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當時 가액을 산정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參照).
 

反面

유류분 부족액 확정 後

증여 재산 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性狀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

하답니다.

이 단계에서는

現在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性狀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그 가액이 增加된 事案에서,

유류분 권리자들이~

유류분 반환으로서 원물 반환을 청구하는 事案

인데요.

原審은~

증여 목적물의 價額에 관하여,

① 유류분 不足額 算定 時,

性狀 변경 前의 증여 당시 性狀을 기준으로~

상속 開始 時 價額을 산정하였는데,

② 원물 반환지분 산정 時에도,

같은 기준으로 價額을 산정하였답니다.

대법원은~

原審의 위 ① 부분 산정 방법에는

잘못이 없지만,

② 부분 算定 방법에는~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原審을 파기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의 3. 부분 判示 내용을~

간단한 例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답니다.

유류분 권리자로 자녀 1, 2가 있고,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만 10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1이

自身의 費用으로 性狀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20억 원이 되었으며,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는 없고,

자녀2가~

자녀1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을 假定하였답니다.

(모든 가액은

상속개시 時로 算定된 것이지요).

①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은~

‘10억 원 × 1/4 = 2억 5,000만 원’이라고

산정해야 하고요.

② 反面

자녀1이 반환해야 할 부동산 지분은~

‘2억 5,000만 원 / 20억 원 =

2.5/20 지분)’이라고 算定해야 하지요.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