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청년세대 유입…‘디지털·세대·공간’ 3대 전환 적극 추진”

[독도수호국민연합]

“스마트농업, 청년세대 유입…‘디지털·세대·공간’ 3대 전환 적극 추진”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K-푸드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농가소득·경영안전망 강화로 경쟁력 향상

공간 재구조화,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스마트팜 육성 등 통해 농촌 혁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농업, 국민 누구나 살고 싶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위기라는 우려가 있지만 농식품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농업과 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나가며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합, 전후방 산업 육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농촌 공간의 자원과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또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 도입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도 고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농촌 체류형쉼터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활기 넘치는 젊은 농촌, 즐거운 농촌으로 바꿔나가는 중이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식량안보를 튼튼히 다져오고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삶과 쉼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표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을 소개해 달라.

농식품부는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세대·공간의 3대 농정 전환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농정 전환을 위해 먼저, 스마트농업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수직농장 등 혁신모델 도입과 함께 청년층이 스마트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농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업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생산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농업직불 예산 5조 원을 국정목표로 채택해 대폭 확대해 왔으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농가의 다층적 위험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제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도 대비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과학적 예·관측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쌀 과잉생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략작물 육성과 함께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동물보호,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 여러 추진 정책 중에서도 국민의 시선에서 괄목할 만한 대표 사업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농촌 공간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촌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다. 또한,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농촌공간을 채워나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이 수립하는 공간계획을 뒷받침하도록 공간정비·지역개발 사업도 확대해 왔다.

이와 함께, 농촌에 생활·체류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자투리 농지 해제·개발 등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 담당자 ‘농식품부 농지과 이정석 과장’ 인터뷰 정책브리핑 기사 바로가기

다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2023년 신규 도입해 확대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2023년 1121억 원, 올해는 1865억 원까지 지원해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밥쌀 면적 감축으로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농업 해외전파를 위해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식량원조를 확대해 대한민국 국격까지 한 단계 더 높인 점을 꼽고 싶다.

지난 3월 지난 5일 가나 다웬야에서 열린 ‘벼 종자 300톤 전달식’에서 지역 농업인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식품부는 쌀이 부족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4개국이 참여한 K-라이스벨트를 조성해 다수확 종자 생산·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쌀 식량원조 규모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해 11개국에 총 10만 톤(1120억 원) 규모의 식량원조를 지원했고 지난 3월에는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 케이-푸드(K-Food)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 수출은 올해 10월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향후 식품 산업 육성 방안이 궁금하다.

농식품 수출은 2023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0월 말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8.9% 늘어난 81억 90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항 중이다. 

김밥·라면·딸기 등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함께 수출시장도 유럽·중동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팜 대형 수주계약 체결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 업계의 노력 등에 힘입어 K-라면 수출액도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어느 해보다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통해 K-푸드의 해외유통매장 입점 확대를 유도하고,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을 위해 연말 온오프라인 판촉·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근거법률 제정 및 산·학·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新)산업 성장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말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의 경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민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기관 조성, 창업 보육 전문시설 구축 등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의 경우 라면·김밥·떡볶이 등 대표 K-푸드의 수출 성장세를 가속화해 K-푸드 플러스(K-Food+) 산업을 국가 10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인기와 미식 관광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 한식 산업 성장을 위해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K-미식벨트 조성,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확대, 국제 미식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이 체감할 만한 농식품 분야의 민생사업들을 소개해 달라.

농식품부는 민생경제와 농가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가소득과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지난 6월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했고 농업계, 학계와 머리를 맞댄 끝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우선 지난 2020년 농업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여 도입한 공익직불제 이후 기본직불금의 단가체계를 개편하고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면적과 단가를 확대·인상해 농가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저탄소프로그램, 친환경직불 등 선택직불 지원체계를 확대·개편하여 농업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고자 한다.

그간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25년부터 15개 품목 대상으로 전면 도입해 농가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하고,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수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수입감소 위험까지 보전할 계획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해에 대비해 재해 대응 장치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123개 품목, 평균 23%↑), 농기계·설비 지원 포함 등 재해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최초 출범시켜 올해 거래액 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약 10%의 유통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 농가에는 기존 대비 약 3배 수준의 복구비를 지원해 농가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으며 2022년도 약 49만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는 약 450만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돼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확대,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 절감 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농촌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응 대책은?

농촌소멸을 극복하려면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적 기대를 토대로 농업생산, 정주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고 청년·기업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올해 3월, 농촌에 사람·일자리를 유인하고 농촌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했으며, 지역·주민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촌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도입했다. 

다양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가 창출돼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할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농촌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등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다. 

빈집은행 등 농촌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한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불편 없는 생활공간 조성 및 농촌 왕진버스, 생활돌봄공동체 등 서비스 전달체계 보완도 챙겨나갈 것이다.

또한, 지자체(시·군)가 농촌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을 위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제공=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고 청년 세대에게도 매력적인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대책이 궁금하다.

스마트농업 기술은 기상재해 등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연중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온실의 30%, 축사의 40%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월 스마트팜, ICT기자재, 데이터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 왔다.

민간을 중심으로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농지 위,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순천대학교(시설원예)와 연암대학교(축산)를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영농경험과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및 시설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업의 세대 전환 기반을 확충했다.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병해충 관리, 자동 환경제어 등을 돕는 스마트농업 데이터·AI 솔루션을 확산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전후방 기업과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 농식품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보완점 등을 알려달라.

우선, 농업·농촌의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농촌이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가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새롭게 설계하고 최근 농촌체류형 쉼터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이 1차 산업 이미지를 벗어나 혁신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농업 현장에 대폭 확산하고, AI·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연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기후변화, 국제 공급망 불안정 등에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재편하려고 한다.

올해와 같은 농축산물 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농업위성 발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예·관측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대외 리스크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전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재해나 수급 불안 상황에서도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기본소득에 더해 가격 위험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 법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함은 물론, 현장 홍보와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이자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성과를 창출해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9월 24일,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