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관예우` 막겠다며 퇴직한 대법원장에 억대 연봉 주겠다는 野 의원

[-모나리자-]

'전관예우' 막겠다며 퇴직한 대법원장에

억대 연봉 주겠다는 野 의원

국회에서 퇴직한 대법관의 로펌행이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법관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돼 고액의 연봉을 받고, 전관(前官)예우 폐해를 일으키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대신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자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지난 15일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법관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들도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 등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 ‘전관 예우의 몸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로펌 등 사기업체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대신 사법정책 자문 등 공익 목적의 법률 사무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퇴임한 대법관 등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현직이 받는 보수의 90%를 지급하자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 경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퇴직 후에도 억대 연봉을 받게 된다.

올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한 달에 1024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90%면 922만원으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퇴직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1억1066만원을 받게 된다.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837만원이다.

또 법안은 전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5급 비서관과 9급 비서를 1명, 전직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급 비서 1명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 다만 연금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퇴직한 대법관 등에 현직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에 대해 “원래는 80%로 하려고 했는데, 대법관은 퇴직하면 연금을 월 600만원 정도를 받는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상의했더니 80%로 하면 (받는 금액이)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하고 10개월만에 27억원의 수입을 올린 안대희 전 대법관을 언급하면서 “이 법이 도입 돼야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퇴직한 대법관이 로펌에서 자존심을 팔고 고액의 수입을 올리려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전관 예우 관행을 문제 삼아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봉의 90%를 지급한다는 점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 의원의 법안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한변협 TF의 내용과 유사하다”며 “퇴직 후에 개업을 못하게 한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지는 않고, 급여도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하지만, ‘90%’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연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처럼 대법관 임기가 정해진) 일본은 대법관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공직 업무 외에 돈을 번다는 문화가 없고, 사익추구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조선닷컴

모든 국민은 자기 나름되로 과거 직장에서 노하우를 갖고 퇴직하였다 그런자에게도 80%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해라.

국회의원이 가만있는 전직법관 욕먹이는 법안을 제출? 그래도 또 당선 가능할는지

전관예우를 차단하자는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그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야당소속 국개의원들은 국민은 손톱만큼이라도 생각을 하는가...  세금을 내는자 따로있고 빼어먹는자 따로 있는가....

야당에게 국고는 현금인출기? 내티즌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