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5.34% 상승하여, 지난 해 5.08%에 비하여 0.26%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전년(3,230만필지) 대비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먼저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36%, 광역시(인천 제외) 7.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7%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34%)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는데,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 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도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세종(7.5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5.34)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인천(2.86), 대전(3.48), 충남(3.70), 경기(3.71), 전북(4.75)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제주는 혁신도시의 성숙과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완료단계에 따른 지가안정(연수구),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 변동률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5.3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2곳이며, 하락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9.41), 제주시(18.72), 경북 예천군(18.50), 전남 장성군(14.50), 서울 마포구(1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 군산시(0.74), 경기고양시 덕양구(1.04), 인천 연수구(1.11), 인천 동구(1.21), 경기고양시 일산서구(1.2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구분 |
변동률
(%) |
주요 변동사유 |
전국 |
5.34 |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 수요 증가 |
서울 |
5.26 |
홍대상권 및 경의선 숲길(마포), 수서SRT역세권 개발(강남), 경리단길·이태원역 인근 고급주택지대 및 한남1재정비촉진지구 중심 상승(용산) |
부산 |
9.67 |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센텀시티내 상권 활성화(해운대), 연산2재개발사업·연산4재건축사업(연제), 신규아파트 분양활성화(수영) |
대구 |
8.00 |
수성의료지구 분양 호조(수성), 1호선 연장·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성숙(달성), 대곡공공주택지구 시행(달서) |
인천 |
2.86 |
역주변 주택수요 증가(부평), 소래·논현택지개발지구·서창공공주택지구(남동구),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개발사업(남구) |
광주 |
5.67 |
빛그린산업단지·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광산구), 첨단2지구·양산지구 개발(북구), 효천1지구 택지개발(남구) |
대전 |
3.48 |
도안신도시개발·세종시 개발 영향(유성구),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벌곡로 확장(서구), 대전역세권 정비사업·주택재개발(동구) |
울산 |
6.68 |
우정혁신도시·도시재개발사업(중구),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3D프린팅산업 등 4차산업 연구특화단지(남구), 신천지구 및 호계․매곡지구 개발(북구) |
세종 |
7.52 |
세종시로의 인구유입 지속, 도시 성장(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서울-세종간 고속국도 건설사업 |
경기 |
3.71 |
동탄1기 및 2기 신도시·향남택지개발사업(화성), 고덕국제화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 시화호MTV사업부지 조성·분양(안산 단원구) |
강원 |
4.89 |
레고랜드 관광산업단지·남춘천일반산업단지(춘천), 동해고속도로·동서고속도로 개통(양양), 영동고속국도·중앙고속도로 연계(횡성) |
충북 |
5.34 |
전원주택 수요 증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청주 상당구), 은암산업단지조성진척(진천), 성불산치유생태공원·발효식품농공단지(괴산) |
충남 |
3.70 |
일반농공단지·광역도로정비사업(금산),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 추진(서천),
청양-우성, 청양-보령간 국도확포장공사(청양), 호남고속철도 공주역개통(공주) |
전북 |
4.75 |
포니랜드 조성사업·임대주택 건립사업(장수), 전원주택 수요증가(완주), 새만금사업 및 변산해수욕장 개발, 펜션단지 부지조성(부안) |
전남 |
6.19 |
나노산단 연구개발특구, 황룡강생태공원(장성), 첨단문화복합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담양), 자연드림파크2단지·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구례) |
경북 |
8.06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예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영덕), 국가산채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영양) |
경남 |
7.31 |
광역도로망 확충·각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김해), 사파도시개발사업·천선동일반산업단지(창원), 항공우주산업 집적화 단지(사천) |
제주 |
19.0 |
혁신도시성숙·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제2공항 신설 예정(서귀포),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및 건설경기 호조(제주) |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총 3,268만 필지)을 살펴보면, ㎡당 1만원 이하는 1,112만필지(34.0%), 1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가 2,153만필지(65.9%), 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2%p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고, 1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③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5. 31∼6. 29.까지)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