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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금양호에 뒤늦은 관심 안상수 원내대표 등 조문…의사자 자격 추진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한 뒤 침몰한 98금양호에 뒤늦었지만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인천시 학익동 송도가족사랑병원에 마련된 고 김종평(55)씨와 인도네시아인 고 람방 누르카효(35)의 빈소를 찾아와 조문했다. 안 원내대표는 부의록에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쓰고, 동행한 원희목 의원 등과 함께 분향을 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안상수 인천시장 등도 빈소를 찾아와 김씨의 동거녀 이아무개씨와 실종 선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강 대표는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을 어민들이 대신 하다가 변을 당한 만큼 사망 선원들이 의사상자로 인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사고를 당한 외국인 선원 유가족들에게도 우리나라가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선정되는 의사상자는 원래 유족 등이 신청하나, 98금양호 선원들은 대부분 독신이어서 신청 자체가 여의치 않다”며 “경찰 등의 조사 결과를 보고 의사자로 선정할지에 대해 검토한 뒤 다음 번 열리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직무 이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에게 국가적인 예우를 해주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을 시행중이다.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금양호 실종자들을 국가유공자급으로 예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3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김씨 등의 빈소는 주검이 발견된 지난 3일 마련됐으나 친지 20여명을 제외하고는 찾는 이들이 거의 없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해군과 해경은 이날 해경정, 군함, 관공선, 어선 등 26척과 헬기 3대를 동원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폈지만 실종자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한겨레-
2]市산하 공기업 지역렌터카 외면 저가공세·차별화된 서비스로 서울등 외지독점
[경인일보=박준철기자]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서울에 본사를 둔 렌터카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어 지역업체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인천 업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시에 일정 비율 지역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는 '지역할당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인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둔 렌터카 업체들이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은 물론 인천에 있는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렌터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81대의 렌터카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인천에 영업점을 둔 K렌트카이다. 공항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K렌트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개발공사 역시 렌터카 27대 모두 D, K, A사 등 서울 업체이며 인천관광공사 6대, 시설관리공단의 3대도 마찬가지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월 1천700만원의 렌트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시 산하 공사·공단은 각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낮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서울 업체들은 인천에서 약 6천∼7천대의 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은 20여개 업체가 약 2천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인천 렌터카 시장은 인천 업체가 아닌 서울 등 외지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업체들이 인천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저가 공세와 차별화된 서비스 때문이다.
인천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시에 수차례 지역업체의 렌터카를 이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해 지역업체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역할당제 등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3]칠레강진 충격파… 우리선거판 '깜짝'
현지 펄프업체 피해… 인쇄용지값 '천정부지'… "공보물 종이 확보하라" 국내 선거캠프 비상
[경인일보=정진오기자]'표를 얻으려거든 종이부터 확보하라!'
칠레 강진의 충격파가 우리나라 선거판까지 뒤흔들 전망이다.
주요 펄프 생산국인 칠레의 종이 제조회사들이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인쇄용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각종 선거 공보물 제작비도 덩달아 오르게 생겼다.
칠레 지진 여파가 국내 각 선거캠프에 때아닌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6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파주출판단지 등 각 인쇄소들은 지난 2월말 칠레 지진 이후 '종이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칠레는 우리나라가 연간 펄프 수입량의 30% 정도를 의존하는 주요 펄프 생산국이다.
국내에서 쓰이는 칠레산 펄프의 대부분을 만드는 펄프·종이 제조회사들이 지진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펄프 가격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며, 칠레 지진 이후인 3월에만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0% 이상이나 치솟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는 또 한 차례 큰 폭의 종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종이 사재기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인쇄시장에서 종이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까지 겹친 것이다.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예년에 없던 선거가 생기면서 인쇄시장은 사상 최대 호황을 예상했었다.
그만큼 선거 관련 인쇄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공보물을 일일이 보내야 하고, 선거 벽보도 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 특히 선거 인쇄물 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후보자들이 미리 인쇄물을 준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수량과 가격 등을 미리 협의해야 차질없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5월 이후에 인쇄물을 준비할 경우 '부르는 게 값'인 인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말고도 보내야 하는 인쇄물 수량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4]“인천 기초단체들， 재활용 선별 위탁 비용난 등 봉착” 연수구， 시에 ‘광역 선별장 건립’ 건의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갖추지 못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 자치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광역재활용 선별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수구는 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진행된 인천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연수구 동춘동 송도자원환경센터 재활용처리시설 부지에 인천시가 ‘인천광역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자고 건의했다. 이 부지는 8천467㎡ 규모로 현재 한 민간업체가 대형 폐기물 중간 처리를 위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민간에 위탁해 왔는데 이에 따른 비용과 업체 선정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인천 지역 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3곳으로 서구와 남동구에 있다.
또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와 예산 확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 대부분의 자치구는 매년 위탁 비용 인상과 업체 선정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청라나 송도 등 자원화 시설을 갖춘 곳에 여러 자치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5]시청사 이전 '동상이몽' 공간 포화상태… 주차장 줄여 건물 신축 '논란'
비좁은 인천시 청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간이 부족해 일부 과는 청사 인근 건물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가뜩이나 좁은 주차장을 줄여 건물을 짓는 바람에 ‘논란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청사 이전 문제가 선거 이슈로 부상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인천시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심각한 주차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현재 가로 60m, 세로 90m 크기의 운동장을 각각 45m, 70m로 줄이면 주차면이 126면 가량 늘어난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시가 ‘공간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1985년 건축, 이후 한 차례 증축을 한 청사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진행된 조직개편과 시교육위원회의 시의회 이전으로 공간은 더욱 비좁아 지게 됐다.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현재 1실 9국 2본부 4관 59실과에 1천519명이다.
과가 늘면서 문화재과와 아동청소년과, 고용정책과는 길병원 인근 건물로 이전했고, 건설심사과와 도시디자인추진단, 에너지정책과도 최근 교육청 앞 건물로 이사했다. 시는 매달 4천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다.
시는 주차장 한 켠을 막은 부지 6천600㎡에 짓는 통합정보데이터센터(지하1층, 지상 6층)가 완공되면 1·2층은 집행부 사무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한 이에 따른 공간 확보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청사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놔 앞으로는 공간을 더 만들기도 어렵게 됐다.
해묵은 이 현안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2006년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5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지상(서구 제3선거구) 의원은 “구월동 시대는 정리할 시점”이라며 “서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쌍둥이 빌딩이 적합하다”고 말해 정치 이슈화할 속내를 내비쳤다.
이 문제는 이미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도 지역 이슈로 부상한 적이 있고, 최근까지도 일부에서는 인천대 이전부지, 송도국제도시 등으로 청사를 이전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김진택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로 TF팀이 꾸려지지 않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인천신문-
6]"멀쩡한 신호 바꿔놔 사고위험" '야간 황색점멸·비보호좌회전' 민원폭주
야간 황색점멸등과 비보호좌회전. 최근 인천지역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부딪히는 적잖은 부담이다. 왕복 4~6차로 규모의 비교적 작은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이 두가지 변화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3차로 이하 주요 교차로 502곳 1천37개 접근로에 대해 황색점멸등과 비보호좌회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400곳 안팎의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이 시행중이다.그러나 시행 수개월이 지났어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교통선진화를 위한 고통? = 지난 2월, 모 지구대에 한 여성운전자가 항의방문했다.
야간 황색점멸등 때문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다. 이 여성은 “멀쩡한 신호를 고쳐놔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며 황색점멸등을 없애고 원래 신호를 요구했다.
시청 교통관련부서와 구청에도 한동안 두가지 변화에 불만스러워하는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특히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단지나 동네 어귀의 작은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옆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와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더구나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의 비보호좌회전은 오히려 차량 운행속도를 줄이는 곳도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간의 황색점멸등 역시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와 차량, 혹은 차량간의 사고 위험성이 상존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황색점멸등은 보행자에게도 전방을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황색점멸등이 있는 건널목을 건너다 차량에 치인 경우, 보행자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결국 ‘알아서’ 잘 다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찰의 생각은 다르다. 한마디로 ‘선진교통체계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체계의 안정과 에너지절약, 날로 늘어가는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선 이같은 방법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황색점멸등과 비보호좌회전 시행 전후를 비교한 인천지역 사고율은 아직 집계 전이다.
◇일방적·일률적이 아닌 탄력적 운용이 필요 = 연수구 연수3동 대동아파트에 사는 전모(36)씨는 “이 동네는 노인들이나 학생들도 많은데 비보호좌회전 덕분에 위험해보인다”며 “자전거도로까지 들어서 길이 좁아졌는데 비보호좌회전으로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야간 황색점멸등이나 비보호좌회전이 정착하려면 우선 운전자들의 전방주시, 서행이 우선돼야 하지만 각 동네별 보행자 현황, 심지어 야간의 가로등 조도까지도 염두에 뒀어야 한다는 것이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생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개월간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함께 교차로에 대한 현장 타당성 조사·분석을 실시했지만 이는 교통량 분석에 불과하다.
◇교통선진화방안 3단계 = 사실 이같은 변화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 실천계획’에 따른 것이다. 야간 황색점멸등과 비보호좌회전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에너지절감 등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의 교통선진화 방안은 3단계로 구성돼있는데 황색점멸등과 비보호좌회전은 1~2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무신호 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우회전 신호등 운영,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신호연동시스템 개발 확대, 도심 주요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이다.
사실 무신호교차로 등은 보행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황색점멸등, 비보호좌회전 역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교차로에 대해선 비보호좌회전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며 “황색점멸등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7]원적산~함봉산 생태통로 만든다 시, 높이10m 터널식 …인천서 두번째 건설
부평구 원적산과 함봉산 사이에 인천 두 번째 생태통로가 놓인다. 인천시가 두 산을 가로지르는 왕복 6차로 원적산길에 높이 10m짜리 터널식 '원적산 생태통로'를 내년 말까지 건설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터널 위로 폭 80m·길이 65m의 생태통로가 원적산과 함봉산을 잇는다. 생태통로에는 산 사이를 오가는 동물들을 위해 나무가 심어지고 수풀이 조성된다. 생태통로는 식물의 서식장소로도 쓰인다. 등산객 등 사람들은 통로 한 켠에 마련될 좁은 길로 다닌다.
시는 이 사업에 총 87억8천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업체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원적산 생태통로가 완성되면 원적산과 함봉산을 포함하는 4~5㎞의 생태 축이 형성되리라 기대된다. 인천에선 원적산 생태통로에 앞서 지난해 9월 원적산 옆 천마산과 계양산 7㎞ 가량의 능선을 잇는 '징매이 생태통로'가 개통됐다. 폭 100m·길이 80m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왕복 8차선 경명로 위로 총 148억원이 투입돼 통로가 만들어졌다. 통로에는 총 1천500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고 연못 2개와 조류 서식장소도 마련됐다. 원적산과 징매이 생태통로를 통해 인천 북부지역에는 '계양산~천마산~원적산~함봉산' 총 12㎞ 길이의 녹지축이 이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원적산 생태통로는 북쪽 계양산에서 남쪽 문학산에 이르는 일명 'S'형 녹지축을 연결하는데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8]‘플래시몹’도 집시법 처벌?… 경찰 ‘미신고 불법’ 단속 논란
지난 4일 오후 4시쯤 서울 광화문 사거리. 동아일보사 앞에 슈퍼맨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났다. 2010유권자희망연대(유권자연대) 소속인 최모씨(30)였다. 그는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한 투표 참여 플래시몹’을 벌일 계획이었다. 슈퍼맨뿐 아니라 만화 속 영웅인 배트맨·원더우먼·스파이더맨도 광화문 사거리의 각 방향에 등장해 시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코스프레(눈에 띄는 복장·차림으로 주장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를 진행하려고 했다.
유권자연대에 따르면 경찰은 슈퍼맨을 에워싸고 “옷을 벗으면 풀어주겠다”고 했다. 배트맨 복장을 했던 손모씨(28)는 경찰의 제지로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원더우먼과 스파이더맨은 경찰이 따라와 옷을 벗어야 했다. 경찰 무전기에선 “배트맨, 원더우먼 나오면 막아라”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집회라서 불법”이라고 말했다.
정명희 유권자연대 팀장은 “경찰이 1인 플래시몹을 집회로 자의적으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1인 플래시몹이 과연 집회 신고 대상인가”라고 따졌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떨어진 위치에서 1인 플래시몹을 했다고 해도 미리 블로그 등에서 공지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나왔다면 개별적인 1인시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클 잭슨의 스윙댄스 플래시몹과 같은 문화행사가 아니라 4대강 반대 등 정치적 메시지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순수한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진행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1인시위는 판례상 시위라고 보지 않으며 4명이 위력·위세를 보이거나 행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1인 플래시몹을 집시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경찰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유권자연대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화문 사거리를 포함해 서울 시내 100곳에서 100인의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9] [천안함]실종 가족 '경찰 사찰 활동'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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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동구의원 예비후보 신길웅입니다 원문보기 글쓴이: 신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