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사회 현실에서 우리카페의 집단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우리카페에서 진행중인 집단소송은 일심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일심에서 패소를 했어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아래의 기사 내용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웠다기보다는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전방위(全方位)로 압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 검찰은 독립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보다 살아있는 재벌 수사가 더 힘들었다" 라는 말은 우리의 집단소송과도 무관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설계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부패하였기에 우리가 진행하는 집단소송도 그 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재판부가 보험설계사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아도, 어느누가... 재벌과 대항하여 보험설계사들을 위한 판단을 할수 있을지. 보험설계사들을 위한 공정한 판단으로 부패한 사회에서 그들이 당하여야 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그들이 유지해야 할 그 무언가를 희생해가면서 보험설계사를 위해 나서줄지는 의문입니다. 요즘 현실을 들여다 보면 우리의 집단소송이 일심에서 패소한것은 매우 당연해 보입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불공정을 인지하고, 이해한 재판부가 왜 마지막에 불공정에 손을 들어주는지... 당시에 이것을 이해할수가 없었으나, 요즘은 이해가 됩니다.   회원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집단소송이 항소심에서 조차 이 부패한 사회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불공정한것을 잘 표현하여도, 이를 이해한 재판부가 등을 돌려야 하는 현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벌과의 싸움에서 지검장도 옷을 벗어야 하는 현실에서 보험설계사란 약하디 약한 존재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냥 부패하고 더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러나야 하는것인지요?   -------------------------------------아래 신문기사 내용 --------------------------   조선일보 입력 : 2011.02.21 03:07 "법 어겨놓고 법 지키는 검사 내쫓다니…" 심재륜 前 고검장, 이귀남 법무장관 수사간섭 의혹에 '직격탄' "장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정치권이나 재벌기업이 뭔가 불편한게 있었기 때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진행한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은 "남 지검장이 외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창피하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전 고검장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 어떻게 법을 지키며 수사하는 검사를 '마구잡이 수사'라며 쫓아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장이던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를 구속하면서 '국민의 중수부장'으로 불렸던 심 전 고검장은 "이 장관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남 전 검사장이 벌인 수사로) 정치권이나 재벌기업이 뭔가 불편한 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심 전 고검장은 이어 "이번 사태의 골격(骨格)에 대해 반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웠다기보다는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전방위(全方位)로 압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 검찰은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전 고검장의 언급은 이 장관의 '수사 간섭'이 이 장관 본인의 뜻이라기 보다 법무부·검찰 외부의 입김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전 고검장은 특히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여러 가지로 압력을 받았을 것" 이라며 '한화 사건'을 둘러싼 외부의 압력이 간단치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전 지검장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보다 살아있는 재벌 수사가 더 힘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심 전 고검장은 "한화 사건에서 검찰이 다섯 명 영장을 청구해서 모조리 기각된 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법대로 하는 사람들에겐 경제 논리가 통하면 안 되는데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쩌고 하면서 비난하면 어쩌느냐"고 말했다.   그는 "과거 수사 경험에 비춰보면 남 검사장은 외로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 전 고검장은 과거 서울지검 초대 강력부장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며 당시 부원이던 남기춘 검사와 조폭들을 수사했던 인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