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와 현 협의체 소모적 비용 결과..

[미늘바늘]

소모적 사회 비용..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을 위해 국가운영에 있어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역시 공무원이라는 인간의 구성체 임으로 실수는 있다. 

즉 소모적 비용도 간혹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수장인 대통이 자신의 사적 이익에 눈 멀게 되면 극도로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정부의 수장의 실수를 덮거나 왜곡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 정부의 수장인 대통에게는 인사권이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그 정부의 수장이 자신 이외 사람들을 휘하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즉 독재적 기질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정부의 수장이 잘못을 해도 누구하나 직언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상명하복식 독재는 지속된다.

그기에 수장이 아끼는 사람...가족,처나 처가나 아끼는 심복의 잘못이 생기면 이를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제절동 주민협의체를 보자..

처음에 모두 바르게 운영해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운영과정 실수나 잘못이 생겼을 것이다.

그것은 허술한 운영과 감사로 사익을 챙겨도 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이들은 잘못을 바로 잡기 보다 사익을 챙기기로 하는 것이다. 자신들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에 말이다.

모두가 이렇게 출발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적이익의 규모가 커지고 더 확대되니 감당이 어려워진다.

여기서..문제를 알고 파헤치려는 자를 회유하고 같이 사익을 챙기는 것으로 또 덮는다.

이렇게 반복되며 그 규모는 손 쓸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다.

그나마 천만다행..지역의 정치적 영향으로 또 숨길 수가 있다.

그렇게 덮나 싶지만..

그 정치적 영향력으로 덮어준 이도 걸리게 생겼다.

이제는 지역의 공권력까지 걸려 든 것이 되는 지경이다.

하지만 아직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은 막강해 버틸수 있다.

그럴까?

이제는 그 지역에 바르게 하려고 파헤치는 이들이 더 많아 졌다.

다시 그들을 회유 하기는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소모적 사회 비용

여기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위해..좋은 정책을 만들 수 없는 지경에 내부 단속에 혼란이 생기고..

제절동 주민협의체는 문제를 덮자고 사람을 회유하고 하는 동안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철동 주민협의체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 소모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로..한칠수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니 공개를 하지 않는다. 위원장과 임원또는 직원이 사적이익을 챙긴 것이 들통 날까봐해서 말이다.

한칠수는 정보공개 않는 것으로 제철동 주민협의체를 고소 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의 중거가 없다면요.

경찰은 증거가 있어도 무혐의를 만드는데. 

그래서 한칠수는 "제철동 주민협의체는 범죄 집단이다.." 란 현수막을 달았다. 

주민협의체 김영찬 위원장은 한칠수를 고소 할 것을 상임위원회 의결하며 변호사 선임비 3백 3십만원을 혁의제 돈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소모적 사회 비용' 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 3백30만원 말입니다.

이것은 제철동 주민협의체 발전에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또 상임워원회에서 협의제 운영에 대한 좋은 안건이 나와야 하는데 한칠수 고소건으로 시간적 소모도 생기는 것이죠.

즉 기회비용 말입니다.

한칠수 역시 고소를 열 다섯건 이상 하는데 변호사 선임5백만원 소모제 비용, 고소장 쓰기 위해 소모적 시간, 이것을 검찰,경찰에 제출과 조사를 받기위해 소모적시간, 소모적 비용..

누가? 고소하라고 했냐?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윤석열 탄핵을 하라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인 수십만 국민들 의 소모적 시간과 소모적 비용에 대해 욕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욕하는 그들은 윤석열과 한 패이거나 아니면 ..대한 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흘린 수많은 애국자들의 희생에 기생하며 민주주의 맛을 보는 사람들 일겁니다.

그기에 참석한 그 수 많은 사람들의 기회비용이 헛된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부의 수장하나 잘못 뽑아 소모적 사회비용을 지불학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대통이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소모적 사회 비용요..

이것을 지금 이 순간으로만 본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노무현 다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근 20년을 소모적 사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나도 환갑을 다가가지만 내 앞에 있는 분들, 내 뒤에 있는 분들 자신의 시간속에 나와 같이 근 20년을 소모적 사회 비용을 지불하며 소모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뽑아준 사람들은 모른척 외면하면 그만이지만..

뽑지 않은 이들은 무슨죄 입니까?

이런 자들이 아니면 그 20년간 정치에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자신의 발전에 몰입하여 더 니은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뽑은자나 뽑지 않은 자나..소모적 사회비용을 지불하니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은 김건희의 문제를 덮자고 출발한 것이 비상계엄까지 갔으니, 문제를 덮자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사형의 길로 접어 들었습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 범죄를 좀 더 조용히 덮으려고 매표소 직원 김00 을 해고 하려다 더 큰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이것을 덮자고 선거에 범죄를 덮을 만한 이해관계자를 선거로 뽑으려다. 서로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협의체 비리가 더 밝혀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고...

새로된 분들의 선처를 바랄까? 그런데 공약이 있으니..

윤석열 대통도 지금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총리와 당대표에게 권한을 넘긴다?

이것은 개 지랄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 자신의 죄를 덮자고..대한민국 국민의 권력이 준 권한을 윤석열 대통 자신이 뭔데 총리와 당대표에게 주는데..

국민이 준 권한은 윤석열 대통 당신에게만 줬어 그런데 남에게 권한 이양한다고?

한씨 총리 아저씨..당신이 그 권한을 받으려면 윤석열 대통이 탄핵 당하거나 하야 할 시에 일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은 비상계엄 내란 일어나기 전 국무회에 참석했기에 공범으로 자격도 안돼..

한씨 당대표 이양반도 웃겨..당신은 국민의 힘 내부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야..당신이 뭔데 그 권한을 나누어 갖니 마니 하는거야?

당신은 지멱 시민이 뽑는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한명회 같은 모사꾼 다음 2인자로 한씨가 되어 늘 우려했는데..

지랄들 하세요..

어차피 죽을 것 크게 고통받으며 죽거나, 길게 공통 받으면 죽나 차이이니..

시간은 가면..이 정부나..제철동 협의체나..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저가 10년 전부터..국힘의 전신인 새누리, 한나라..

소속 대구, 경북 60대 70대 압도적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만 피하면 그나마 대선후보로 괜찮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대구.경북 60대 70대가 압도적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되면 다 교도소 간다고 했는데..이번도 맞는다는 것..

그리고..이번 탄핵집회로  10대 20대가 국민의힘당에 대해 아주 최악의 정당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기쁘네요

아래 사진에 불빛들..

이 불빛들은 방탄소년단 펜클럽 응원봉, 뉴진스 응원봉, 트와이즈, 세븐틴, 아이들, 블랙핑크...등등 근 모든 아이들 팬크럽이 든 응원봉이 다 있다는 것..

즉 10대 20대 30대도 있겠지만..탄핵투표에 국민의힘 당이 투표를 않고 국회에서 빠져나간 것 오래 기억할겁니다.

다음 선거에서 표 달라면.."국힘 당신들도 투표 않고 표 달라고요?" 하며 외면 할 겁니다..지방선거부터..

이 젊은 이들의 지금 공부나 자기발전의 기회를 버리고 소모적사회 비용을 지불한 댓가는 내란과 군사반란을 동조한 정당이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윤석열탄핵 #현정부와현협의체 #소모적비용 #최악의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