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속출 민노총과 민주당

[녹림처사]

◈ 간첩속출 민노총과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였어요

이재명 대표는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지요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도 같은 날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었어요

민주당은 원래 민노총 등과 공동 주최 집회를 검토했지만

역풍을 우려해 별도 집회를 열기로 했지요

그러나 민주당 집회와 민노총 집회는 장소가 같고 시간도 비슷하지요

결국 합쳐질 것이지요

민주당은 오는 16일 3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매주 장외 집회를 하면 민주당 주관 집회와

민노총의 정권 퇴진 집회 구분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지요

법원은 최근 민노총 전 조직쟁의 국장에게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도

각각 징역 7년과 5년의 중형을 선고했어요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는다는 대표적 노동 단체의 전직 핵심 간부들이

노동운동 대신 북과 연계한 활동을 하며 북에 충성 맹세문까지 작성했지요

노동 단체가 왜 매년 8월이면 친북 주사파 단체처럼

통일 선봉대를 만들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반미 운동을 벌였는지 의문이 풀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정권 퇴진 운동이니 촛불 시위 같은 선동 대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노조 간판을 내려야 하는 중대 사안이지요

현 민노총 지도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한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헌재 판결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은 지난 총선 때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원내 3석을 보유한 정당이 됐지요

민주당이 야권 연대 명분으로 이들을 위성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거나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해줬기 때문이지요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런 민노총, 진보당과 함께

거리에 나서면서 정권 퇴진 투쟁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이 간첩이 속출하는 단체와 손을 잡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어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 사건 판결을 앞두고 하는 정치 행위라고 해도

민노총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해

11명이 체포됐어요

이들은 사전 신고한 집회 장소를 넘어 전(全) 차로를 점거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 펜스를 거세게 밀어붙였지요

일부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어요

신고 범위를 넘어선 집회는 불법이지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집회 참가자들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경찰 지시에 불복하면 강력하게 진압하지요

그런데도 민노총은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 충돌을 유도하고

폭력 연행을 했다”며 참가자들이 연행된 경찰서 앞에서

석방 투쟁을 벌였어요

민노총의 폭력 집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심지어 민노총에 우호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도

불법 점거와 폭력을 일삼았어요

현 정부 들어서도 서울 도심에서 돗자리를 깔고

불법 노숙 방뇨 시위를 벌여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지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던 것은 문 정부가 경찰 공권력을

무력화한 영향이 컸어요

문 정부가 만든 경찰개혁위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하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불법 시위에 원칙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민노총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정권 퇴진 투쟁 움직임이 일자 다시 폭력 행위가 등장한 것이지요

민노총은 오는 20일과 다음 달 7일에도 총궐기 집회를 벌이겠다고 했어요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도 정권 퇴진·비판 집회를 연이어 예고한 상태이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불리하게 나오면 이 집회들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불법 폭력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엄정한 법 집행밖에 없지요

정부 차원에서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하지요

반발이 있을 것이고, 각종 사고를 유도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법과 원칙을 양보하면 악순환만 낳게 되지요

엄격한 법집행 만이 이 악순환을 끊는 답일수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민노총,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진행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들어 올리고 있어요

약 4만 명이 운집한 이날 집회에서 경찰을 밀치고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한 참가자 11명은 입건 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