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이해

[유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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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란

배당이란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배당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이 금액은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각대금보다 채권자의 채권총액이 더 많아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낙찰대금 납부 일로부터 2주 이내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게 되며, 법원은 배당 일에 미리 작성해 놓은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중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 부분에 한하여 배당이 유보되고, 배당이의자가 배당일기로 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의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은 제기하였으나 소제기 증명원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이의의 효력은 상실되고 배당이 확정되어 종전의 배당표대로 배당되게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배당이란, 경매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법률적인 순위에 의하여 채권자들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배당의 당사자

채권자 중에는 배당의 당사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되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되는 채권자로 나뉘어 집니다.
1.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되는 채권자
(1) 경매신청 채권자
(2) 중복 경매신청으로 압류채권자가 된 채권자
(3)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권자
(4)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한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으로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자
(5) 배당기일전에 채권신고를 한 국세,지방세 채권자

2.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되는 채권자
(1) 절대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채권
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 채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점유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

(3) 가등기권자

(4)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인락, 화해, 조정조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

(5)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6)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초과하여, 초과된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

(7) 일반채권자

꼭 알아두세요!!


배당요구 없이 배당되는 채권자

1. 경매신청 채권자
2. 중복 경매신청으로 압류채권자가 된 채권자
3.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권자
4.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한 저당권자, 전세권자
5. 배당기일전에 채권신고를 한 국세, 지방세 채권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되는 채권자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2. 확정일자 부 임차인
3. 가등기권자
4.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
5. 일반 채권자

배당요구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첨부서류

1. 배당요구 신청기간
(1) 시기
배당요구는 압류의 효력발생 시점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경매신청기입등기일과 경매개시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중 우선하는 날에 생기므로, 이중 우선하는 날이 배당요구의 시기가 됩니다.

(2) 종기
현재는 배당요구와 배당의 철회를 낙찰허가 일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낙찰자의 위험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내 시행 될 예정인 새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배당요구와 철회신청은 최초경매기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2. 배당요구신청 시 첨부서류
배당요구신청은 권리신고서 제출 시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채권자의 성격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배당 절차

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신청에 의하여 배당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 배당요구신청서, 권리서류 등을 참조하여 작성되며,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이 결정되게 됩니다.

법원은 낙찰대금지급일부터 2주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기일 3일전까지 배당기일소환장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배당이 실시되며, 배당이의 등으로 배당불능 사유가 있는 부분은 배당이 유보 및 공탁되게 됩니다.

배당의 실시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동의 및 이의의 진술을 듣고, 배당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이 실시되며, 배당이의 부분과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공탁하게 됩니다.
1. 배당되는 채권
(1)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이 없는 채권
(2)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된 채권
(3) 배당에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합의에 의하여 정정된 채권
(4) 배당 일부에 배당이의가 있고, 이의 있는 채권 외의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한 채권

Example

갑의 배당금이 2,000만원이고, 을이 갑의 배당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면, 법원은 이의 없는 배당금 1,000원에 한하여 배당기일에 배당하게 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하게 됩니다.

2. 미 확정 채권의 배당
(1)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채무명의를 득하지 않았거나, 소송진행 중인 채권은 공탁하게 됩니다
(2)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면 법원은 배당금을 공탁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3. 추가 배당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은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공탁되며, 판결의 확정 시 판결문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배당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추가 배당 절차와 방법은 최초 배당과 동일합니다.

4. 배당 후 채무명의 및 영수증의 교부
배당금으로서 채권 완제가 된 채권자는 배당금에 대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채무명의를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되며, 배당금으로 채권완제가 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명의에 배당 받은 금액과 배당이후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부기하여 반환 받아야 합니다.

채무명의의 반환은 법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부기 및 환부신청'을 하여 반환 받아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배당되는 채권

1.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이 없는 채권
2.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된 채권
3. 배당에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합의에 의하여 정정된 채권
4. 배당 일부에 배당이의가 있고, 이의 있는 채권 외의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한 채권

배당원칙 및 순위

물권과 채권은 민법, 상법, 세법, 민사특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배당순위가 정해지며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하여 채권발생의 선후와 관계없이 채권액의 비율로서 배당 받게 됩니다.

1. 배당원칙

(1) 물권상호간의 배당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양도담보권, 질권 등의 물권은 설정일, 즉 등기일의 선후에 의하여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2) 물권과 가압류채권의 배당
물권설정 후의 가압류채권은 물권이 선순위로 배당되며, 물권보다 우선하여 등기된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물권과 가압류채권을 동 순위로 취급하여 채권금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 배당하게 됩니다.

(3) 물권과 일반채권의 배당
물권은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되며, 일반 채권간에는 채권발생의 선후나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 배당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같이 특별법(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채권은 물권과 동등한 순위로 배당됩니다.

(4) 대항력(점유 및 전입시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배당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일자와 저당권 설정일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mple 1

2000. 01. 01 점유 및 전입신고
2000. 02. 01 확정일자
2000. 02. 02 근저당권 설정

임차인은 2001.01.01(점유 및 전입신고) 대항력을 취득하고 2000.02.02 확정일자를 받아 저당권 설정일인2001.02.02 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므로, 1순위로 전액 배당을 받게 되며, 근저당권은 남은 금액의 범위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mple 2

2000. 01. 01 점유 및 전입신고
2000. 02. 01 근저당권 설정
2000. 02. 02 확정일자

대항력은 근저당권 보다 우선하여 취득하였으나 확정일자를 근저당권 설정보다 늦게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므로, 1순위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으며 임차인은 2순위로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서울 및 광역시에 소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이며, 경매기입등기보다 우선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배당금의 1/2의 범위 내에서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배당금 1,200원을 최우선배당 받게 됩니다.

(5) 국세와 지방세의 배당
과세기준일,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됩니다.

2. 배당순위

배당 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배당순위 및 배당금액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은 사실상 이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되게 됩니다.
1. 배당이의 사유
(1) 배당 요구가 있어야 배당되는 채권자가 배당을 하지 않았음에도 배당 된 경우
(2) 배당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낙찰대금, 지연이자, 흡수된 보증금 등이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배당요건을 구비한 채권자가 배당표에서 누락된 경우
(4) 배당표의 가감승제가 잘못된 경우
(5) 다른 채권자로의 배당 때문에 배당금이 감소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 금액. 순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가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배당이의신청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원을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의 결과 원고(배당 이의 채권자)가 승소하면 법원은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되고, 원고가 패소하거나 배당이의 소가 취하되면 원 배당표대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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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사유

1. 배당 요구가 있어야 배당되는 채권자가 배당을 하지 않았음에도 배당 된 경우
2. 배당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낙찰대금, 지연이자, 흡수된 보증금 등이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배당요건을 구비한 채권자가 배당표에서 누락된 경우
4. 배당표의 가감승제가 잘못된 경우
5. 다른 채권자로의 배당 때문에 배당금이 감소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 금액. 순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sam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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