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韓流] 태국인 불법체류자 건으로 불거진 BAN KOREA 에 대한 대응! 신속하게 제압하고 상상초월로 맞선

[권오철]

대응 韓流] 태국인 불법체류자 건으로 불거진 BAN KOREA 에 대한 대응! 신속하게 제압하고 상상초월로 맞선다.

참전국에 대한 의리, 비슷했던 경제
당장의 이익을 위해 피차 묵인 관행
일거에 밀어버리는 한류의 표변행동

• 권오철 기자
• 등록 2024.09.14 08:46
•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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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에서 열린 한국 관광 전시회가 성황을 이루고 한류가 가장 많이 퍼진 지역의 하나안 태국   사진 네이버

한국에서의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는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태국의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내에서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처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 기사에서는 태국의 반응과 현재 상황, 한국의 조치,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살펴보겠다.

문제의 발단과 태국의 반응

지난해부터 한국의 출입국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하였다. 한국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은 약 15만7천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약 36.6%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태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항의와 함께 자국민의 자발적인 귀국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태국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태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귀국 후에는 한국 재입국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안내했다. 둘째, 태국의 일부 관광 관련 단체와 민간인들은 한국의 입국 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순수하게 관광 한류를 왔다가 입국을 거부 당한 사람이 1%가 있어도 그것은 엄청난 반발을 가져온다. 사전 보증제등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진KBS

한국의 대응 조치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한 특별 기동반을 조직하였다. 또한,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양국 간의 통합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은 태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태국 관광업계는 한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비판하며, 태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장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벌였다. 이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려는 태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과와 현재 상황

한국의 강경 조치 이후,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BAN KOREA'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태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거부하거나, 한국을 대신해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태국 정부는 한국 측의 대응을 비판하며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고, 한국의 출입국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태국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열고, 양국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

한국의 노력:한국 정부는 태국 측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태국 정부와의 협정 체결을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추방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보호와 재입국을 위한 합법적인 경로를 제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의 노력:태국 정부는 자국민의 한국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태국 노동부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자국민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입국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한국 방문을 고려하는 자국민들에게 올바른 비자 발급과 체류 규정을 안내하며,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문제로 인한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을 안겨주었다. 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양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며, 국제 사회의 지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태국 국방장관의 망언등 자극이 가중되니 일거에 정리하는 한여름의 홍수가 모든 걸 씻어가듯이 한류는 그 자연을 배운 것이다. 사진 유튜브

문제 해결의 한류특성

이런 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경제 韓流의 발전에 있다. 1980년경 소득은 한국의 60% 였으나 지금은 30% 수준이고 임금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1980년대 당시는 피차해외 여행은 어렵고 그리고 태국은 참전국이니 비자면제를 한 것인데 이것이 15만명의 태국인 불체자를 낳은 것이고 이들이 건전한 산업 보다는 마약,매춘등의 문제가 야기 되니 손을 댄 것인데, 태국이 나름 중국과 연합훈련등을 하면서 오만해져서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까지 한 것이다.

여기다가 친미정권인 한국이 미국에 올인하면서 맞대응을 한 것이 만든 사태이나 불법은 마땅히 단속되어야 하고 일부 인권문제를 야기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집고 넘어갈 사안이고, 한국도 동남아가 이제 최적의 진출지 이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비행기에서 합법적으로 내린 사람에게 특별한 근거 없이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이다. 사전 심사는 왜 했는가 하는 것이다. 또 태국가수 공연장에서 체포 사태는 무리한 것이다. 이것이 현정권의 우매한 일처리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 사태가 계속되면 한국에는 태국인이 거의 없어지고, 태국에도 아마 한국인이 안갈 것이다. 한류의 특징은 일단 냄비근성으로 한번 끓어 오르면 당장은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 냄비근성이라는 것도 화끈한 대륙기질 유목민의 전통과 어차피 한가족이라는 개념이 만든 긍정적인 것이다.

일본의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나, 중국 처럼 두고두고 뒤로 야비하게 꽁하거나 동남아 처럼 노예근성으로 ‘팔자려니’ 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일이 벌어지면 한집안 처럼 뭉쳐서 ‘상상초월’의 괴력으로 사태를 수습 처리하는 것이 ‘한류스타일’이다.

(권오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