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매진]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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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ㅇ『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동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ㅇ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1.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

□ (지원 대상) (ⅰ)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ⅱ)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ⅰ) 피해 확인 방법

.

ㅇ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 기준 판단

ㅇ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

ㅇ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전 금융권 공동 양식 (☞별첨1)

(ⅱ) 연체 및 휴업중인 차주중 지원대상 추가

ㅇ ’20.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20.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 대상 대출)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단, 보증기관 동의 필요

ㅇ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ㅇ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대출 >

ㅇ (ⅰ)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ⅱ)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ⅲ)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 구체적인 지원 제외 업종은 (별첨2) 참조

- 또한,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포함

ㅇ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

ㅇ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

ㅇ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

□ (시행기간) ’20.4.1일 ∼ ’20.9.30일

2.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

□ 상기 공통 기준에 추가하여 각 업권의 특성에 따른 적용대상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

*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 없음

ㅇ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1), 신용1), 담보2), 할부금융3), 리스3)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4)은 제외

1)가계대출의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된 경우만 포함

2)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3)취급당시 계약에 따라 대상물건의 반납 등이 예정되는 등 만기연장이 곤란한 리스‧할부금융상품은 제외되며,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투자자 동의 및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4)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원대상

< 카드사·캐피탈사 등의 상품유형별 지원대상 포함여부 >

구 분	상품유형		포함여부	상품유형		포함여부
중소기업대출 (개인사업자 포함)	신용대출		○*	보증부대출		○
	담보대출		○*	렌탈		×
	리스		△	할부금융		△
		(승용차 관련)	×		(승용차 관련)	×
		(승용차 이외)	○		(승용차 이외)	○
	신용판매		×	현금서비스		×
가계대출	카드론		△	신용대출		△
		(가계)	×		(가계)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승용차 관련 오토론은 제외

□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ㅇ 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 및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별첨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2.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대상 제외 업종
3.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
4. 주요 Q&A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1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1. 업체 개요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2. 경영애로 사항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에 체크, 중복 가능)

- 별도의 증빙 필요없이 신청자 본인 스스로 작성

구분	주요 사항	해당여부 (체크)	비 고 (세부사항 기입)
1	매출액 감소		*전년 대비 하락률 : 약 %
2	방문 고객수(거래 고객수) 감소		*전년 대비 하락률 : 약 %
3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축소		*축소 일수 : 월 ( ) 일 *축소 시간 : 일 ( ) 시간
4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종업원) 수 감원		*2월 이후 감원 수 : ( )명
5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		*부담액 : 약 ( )원
6	부득이한 휴점(학원, 교습소 등)		*휴점일자 : 2020. . .
기타 사항	(기타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❶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금융지원이 취소 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❷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금융회사명) 귀하

별첨2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 대상 제외업종*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과 동일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별첨3

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 정책금융기관 >
산업은행	☎ 787-5612	수출입은행	☎ 3779-6114
	☎ 787-5615		☎ 3779-6253
기업은행	☎ 1588-2588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357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130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은 행 >
국 민	☎ 1588-9999	경 남	☎ 1600-8585
신 한	☎ 1577-8000	대 구	☎ 1566-5050
우 리	☎ 1588-5000	부 산	☎ 1588-6200
하 나	☎ 1588-1111	광 주	☎ 1588-3388
농 협	☎ 1661-3000	제 주	☎ 1588-0079
수 협	☎ 1588-1515	전 북	☎ 1588-4477
씨 티	☎ 1588-7000	은행연합회	☎ 3705-5000
SC제일	☎ 1588-1599
< 신용카드사 >
신 한	☎ 1544-7000	하 나	☎ 1800-1111
KB국민	☎ 1588-1688	우 리	☎ 1588-9955
삼 성	☎ 1588-8700	롯 데	☎ 1588-8100
현 대	☎ 1577-6000	여신금융협회	☎ 2100-0700
비 씨	☎ 1588-4000
< 보험협회, 저축은행, 상호금융중앙회 >
생명보험협회	☎ 02-2262-6530	손해보험협회	☎ 02-3702-8572
저축은행중앙회	☎ 397-8600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농협중앙회	☎ 1661-2100	수협중앙회	☎ 02-2240-2217
신협중앙회	☎ 1644-6000	산림조합중앙회	☎ 02-3434-7232

별첨4

주요 Q&A

Q1.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기 곤란한 차주 또는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간 매출 자료가 없는 차주는 만기연장·이자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업력 1년 미만 등의 사유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피해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

ㅇ 금융회사는 동 확인서 검토를 통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시행

Q2.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상환유예가 안되는 것인지?

□ 금번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되며,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상환 유예 여부는 차주가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상담 필요

Q3. 신청후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 통상 5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기간 소요 가능

□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상환기간 도래前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Q4. 이자상환 유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는지?

□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님 →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유예된 이자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

Q5. 유예기간 만료 이후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지?

□ 다수 금융회사는 차주가 일시 또는 분할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림

Q6.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9월까지만 유예되는지?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이상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한바,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소 금년 12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

Q7.반드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야 하는지?

□차주는 6개월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유예 요청 가능

ㅇ다만, 금융회사는 차주의 별도 단축 요청이 없는 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

Q8.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도 상환 유예 가능한지?

□ SPC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질적인 제조 또는 영업활동이 없고, 현실적 피해를 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는 무관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Q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리스상품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 리스·할부기간 종료 후 이용자의 대상물건 반납 등이 예정되어 물건의 잔존가치 하락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리스*(일부 금융리스 포함) 및 잔가보장할부 상품**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운용리스) 리스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자가 기간 종료 후 해당 물건을 반납

(금융리스) 리스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자가 기간 종료 후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

** 만기시 이용자에게 반납권리를 부여한 할부금융상품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리스와 유사

ㅇ또한, 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 관련 대출·할부금융·리스상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ㅇ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할부금융·리스상품 등은 투자자 동의 등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Q10.개인 명의의 카드론 및 신용대출도 포함되는지?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가계대출로서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ㅇ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아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유예대상에 포함됨

* 여전사가 취급하는 개인 명의의 신용대출로 한정

Q11.겸영은행의 카드론도 포함되는지?

□신용카드사와 동일하게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은 제외되나,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Q12.4.1일 이후 받은 신규대출도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 금번 대책의 대상은 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4.1일 이후 발생한 신규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

Q13.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만 연체가 없으면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 금융권의 대출 연체를 해소하여야 함

Q14.이미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의 경우도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내용과 금번 지원방안을 비교하여 고객이 유리한 지원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

Q15.영위중인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데 전혀 상환유예가 불가능한지?

□(별첨2) 지원제외 업종은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으로서, 각 금융회사들은 (별첨2)를 참조하여 세부적인 제외 업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중이므로,

ㅇ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문의·상담해 주시기 바람

Q16.어떤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비대면 신청시 본인 확인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대면 처리 확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등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비대면 신청 가능여부*가 상이함을 양해바람

* 만기연장의 경우 상당수의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나,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만기연장 대비 내용이 복잡(유예기간, 분할상환 등)하여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상황

□ 비대면 신청시 본인확인은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