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노인 없는데 1급 장애인은 왜 있나?-참세상

[황익순]

"1급 노인 없는데 1급 장애인은 왜 있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대중 강연 이어져

홍권호 비마이너 기자 2012.05.23 18:02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앞두고 한 언론에서는 ‘“장애인이 한우입니까”... 장애인 울리는 등급제’라는 제목으로 장애등급제로 말미암아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사례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 400개에 가까운 댓글을 단 누리꾼 중에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한 누리꾼은 “장애의 경중에 따라 나누어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또 다른 누리꾼은 “등급제를 없애고 개나 소나 다 지원받으라고?”라고 댓글을 달았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이 '2012년 하반기 투쟁을 위한 대중강연회'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22일 늦은 2시 노들장애인야학 배움터에서 열린 ‘2012년 하반기 투쟁을 위한 대중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유독 장애인에게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그릇된 것임을 알려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 정책실장은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과 유사하게 노인은 장기요양서비스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노인을 장애인처럼 노인 1급, 노인 2급처럼 나누지 않는다”라면서 “반면 장애인은 등급을 매기는데 이는 장애인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따라서 누군가 장애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역으로 우리는 노인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겨야 하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누구나 등급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정책실장은 “또한 의학적 관점에서 몸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가 존재하는 한, 백날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한다 해도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왜냐하면 장애등급제로 말미암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몸의 차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며, 장애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며,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나 욕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이름을 되찾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연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조직국장

이어 이날 강연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강연을 맡은 전장연 김정하 조직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제 폐지도 시민의 의견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예를 들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지난 4월 종각역에서 농성할 때 한 노인이 다가와 ‘너희 부모에게 가서 달라고 해라. 국가에 바라는 게 많다’라는 식으로 훈계하고 가버린 일도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김 조직실장은 “하지만 2009년 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74%의 국민이 가족이 아닌 국가에 기본적인 부양의무가 있다고 답하는 등 사회 인식은 점차 변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예산 확대에 따른 부담과 함께 국민 정서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받아들일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조직실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면서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데 수조 원의 예산이 들지만,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생각하면 예산 때문에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앞선 강연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이동권 투쟁, 교육권 투쟁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면서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싶다는 요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는 사회의 주류가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하지만 새누리당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 중의 하나로 검토했듯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면서 “따라서 진보 장애인운동 진영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공간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이날 강연회를 마무리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한성락]

한우 등급제... 장애인 등급제 ... ㅜㅜ
지구상에 등급제가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던데...
우리나라가 일본 것을 많이 참고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2개 나라 외에 장애인 등급제가 없이도 잘 만 굴러가는 것을 보면 장애인 등급제 폐지해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예산?
진짜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가 분명하다.
귀에 딱지 앉도록 들은 말이 예산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없는 예산으로 4대강을 밀어 붙여 뚝딱 22조원...30조원을 쓰냔 말이다.
예산 없다는 말은 순 거짓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