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머니S)새해 첫 금통위, 금리 0.25%P 인상 전망 대출과 세금 완화 소용없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새해 첫 금통위 금리 0.25%P 인상 전망 대출과 세금 완화 소용없다.

머니S, 김노향 기자, 2023. 1. 13.

새해 첫 기준금리 회의가 13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가격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방안으로 대출·세금 규제 완화를 내놓고 연 4%대 금리의 정책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부동산 하락을 막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첫 정례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48개 기관의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7명이 이번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인상해, 1년 반 만에 0.50%에서 3.25%로 2.75%포인트 올렸다. 현재 금리는 2012년 7월(3.25%) 이후 10년 4개월 만의 최고치다.

빠른 금리 상승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가격이 본격 하락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물론 분양시장 청약경쟁률이 하락하고 깡통전세(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아지는 현상) 등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올 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그럼에도 부동산업계는 금리로 인해 거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한 외부요인으로 규제 완화가 영향을 상쇄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전방위적 규제 완화가 부동산 거래를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엔 거시경제와 금리 영향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일부 실거래를 유도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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