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법조인들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건 단순한 정치부정이 아니여ㅠㅠ)

[뀨쀼뀨쀼뀨쀼뀨]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newsId=20130319165606094&issueId=438&page=1&type=all

[오마이뉴스 신종철 기자](메일주소x)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법조인들은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터진 제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선거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재화 "국정원은 반국가단체, 원세훈 원장은 수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등 국민들의 정부정책 비판을 종북으로 매도하도록 지시한 것이 '안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해명했는데, 어이없다"며 "국정원의 논리는 절도는 정당한 재산증식 활동이고, 폭행은 정당한 체력단련 활동이라는 것과 같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행위"라며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고, 원세훈 원장은 수괴임이 드러났다"고 국정원과 원세훈 원장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원세훈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원세훈 원장 지시사항 중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대목은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부분"이라며 "국가의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군'으로 분류하고 심리전을 벌여 아군으로 포섭하겠다는 것. 참으로 섬뜩하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웅 변호사 "분명한 부정선거로 선거무효... 국기문란행위"

<사라진 정의 거꾸로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원세훈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문건' 파문>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분명한 부정선거로 선거무효이고,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조인이 제18대 대선 관련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중에는 여론조작 시도 문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2011년 11월 18일 =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 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

한 변호사는 "사실을 철저히 파헤쳐 관계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강욱 변호사 "'종북 핑계' 발상은 대체 어디서 비롯됐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은 독재정권의 행태이다.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즉각 검찰에 고발해 관련자들이 반드시 엄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두 '세훈'은 MB의 충실한 부하였다. 한 명은 낙선만으로 그쳤으나, 다른 한 명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세훈 국정원장을 겨냥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트위터에 "국정원은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대공, 방첩, 대테러 등)가 업무관할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홍보'가 이런 업무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세상에 국정원장이 댓글 알바를 지시하고서도 저토록 할 말이 많으니. '종북' 핑계만 대면 모든 걸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라고 씁쓸해했다.

최 변호사의 발언은 국정원이 18일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북한 선전 IP 추적 등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과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해 올린 글인데 원장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고 해명한 것 등에 대한 촌평이다.

박범계 의원 "세금으로 얻은 정보를 악용한 정보횡령"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 강조 말씀 자료 관련,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등등, 이 정도면 심각한 국기문란 아닌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가정보원인지 국정홍보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로켓 발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무능의 MB 국정원 4년, 정보는 사라지고 오로지 홍보만 남았다. 가히 국정원의 잃어버린 4년"이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세종시, 4대강사업 등 이러한 지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원세훈) 재임기간 25회에 걸친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 자료가 온통 국내 정치현안 일색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금으로 얻은 정보를 사사로이 악용한 정보횡령"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여론조작진상위는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자세한 공개 질의를 내고 그 답변에 따라 고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검경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 수사가 완료된 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이날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10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오는 31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상조사위에는 김현·문방호·박범계·이찬열·진선미·진성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종북' 핑계만 대면 모든 걸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진짜 독재국가 돋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이 독재자를 옹호하다니...

그것도 종북 핑계를 대면서......

[오렐렐아]

아 진짜 어떻게 해야해. 그냥 무늬만 민주주의국가였구나 우리나라..

[오렐렐아]

헐 조회수 ..

[남은 삶의 첫날]

4...

[들리들리이이니]

이런건 아홉시뉴스에 메인으로 실려야 할 문제 아닌가?? 왜 아무도 관심이없지???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사람들이 관심없는게슬푸다

[권태기]

진짜 나라의 망조가왔단게 이런거구나

[장원준]

다 뒤짚어 엎어버리고싶다 진짜.....씨발 사람들은 이제 관심도 없어

[남은 삶의 첫날]

ㅠㅠㅠㅠㅠ

[푸른이니]

하아.... 이건 진짜 큰일인데 너무 관심을 적게 받는 것 같아서 슬프다 ㅜ

[호ㅗ로롤로리]

와 진짜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여 국정원이 저렇게 썩을 정도면 진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거아냐?ㅋㅋㅋㅋ

[?..챠]

정말 절실히 느낌 .. 순수하게 자기들 이익내려고 종북활용하면서 국민들 협박하고 실제로 북한도 도발해서 '거봐 종북이뽑히면 북한한테 진다니까' 하면서 나라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단물쪽쪽빨고 튀는느낌이다

[얌얌이3]

왜 이런거는 이슈가 안 되지? 아무리 방송 언론 통제가 심하다지만.. 인터넷도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대선 이 후 단체 멘붕 상태에 빠져서 무기력해진 것 같아..

[명팀장코난]

이야... 이건 또 금방 묻히겠지..

[홍빈]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우리나라는 아직 피를 덜 먹었다보다....

[진삼국사기표]

씨발 민주주의 족구하라그래 이게 니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냐 민주주의의 퇴보지

[남은 삶의 첫날]

무섭다 애초에 의미가 있는거였나

[탐관오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이 무슨 공무원이야 시발 저러고 나라의 녹을 받아먹냐

[탐관오리]

조회수도 실망이고

[탐관오리]

댓글도 실망ㅈ이고......

[졸라이건아니죠]

북한이 전쟁낸다 뭐한다 하는 흉흉한 때에 본분은 제대로 하고 있으련지... 여론 조작, 선동을 위해서 단순히 댓글 알바 정도만 한 게 다가 아닐 거라는 게 무섭다. 그냥 댓글 알바 한 거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거고.

[청용아니가최고다]

뭐야 어뜨케 해야하는거야 퓨ㅠㅠㅠ근데 진짜 이런거에 관심없으니까 해결이 안되는거같음 ㅠㅠ .. 힘을 모으면 커질텐데.. 불만은 많지만 개선하려고는 안하지 나라썩었다 못살겠다 이렇게 말하고만 있을뿐이잖아... 이런거 에 관심좀 많이 가졌으몀 좋겟다

[설렁하시네요설렁탕이세요?]

관심이 많이 없네..뉴스도 안나오고. 인터넷보도도 활발히 이루어지지않고. 어른들은 또 못보겠지 그리고 나한테 그러겠지 넌 왜 그렇게 비판적이니? 엄마 그럴수밖에요
그럼 저사람들이 찾은건 증거품이아니겠어요?

[흥남으로대동단결]

빡쳐.....

[사아]

나이거 왜 이제알았지...?ㅠㅠㅠㅠ 미친것같아 어째서 이런일이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고있을수있는거야?? 말도안되 진짜

[훗냐냐냐냐냐훗냐훗냐]

아이돌글만 보지말고 이런것좀 봅시당

[피부야 좋아져라!]

무서워 ㅠㅠ 근데 왜 뉴스에 안나오는거야.......

[굳보이]

아오빡쳐이놈의나라

[핸님]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해결이 되겠냐고-_-

[1인1닭이진리]

맞아.......저거 진짜 심각한건데... 난 사람들 반응이 별로라서 더 충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