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고수님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형사소송에서 상대방 구청 에서 위조증거 을 접수하여 기소되어</p><p>공판중에 있습니다.</p><p>위조 증거을 법관이 받아들여고.</p><p>감정 검증 신청을 하였는데 배척 하였습니다.</p><p>공판때 흥분 하여 제척 기피 한다 하였습니다.</p><p>기피 신청서는 작성 하였는데 </p><p>기피 기각이되면 어떠한 불이익이올까 합니다.</p><p>변호사 없이 다투다 보니 만이 힘이드네요.</p><p>실 과 득 조언부탁합니다.</p><p><br></p><p> </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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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리기피 신청은 거의 기각이 됩니다. - 경험상 - 기각이 되면 괘심죄 걸리수도 있습니다.(추정) - 재판관님 평점 감소 로 추정됨 따라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정에서 제척. 기피 신청 한다고 한말은 취소한다고 하시고 사과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입니다. 또한 형사 사건 처리 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시고 내용을 위조 증거을 법관이 받아들여고. 감정 검증 신청을 하였는데 배척 하였습니다.을 인용 하여 달라고 명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조 증거을 법관이 받아들여고. 감정 검증 신청을 하였는데 배척 하였습니다. 법관의 직권 사항으로 감정 검증 신청을 하였는데 배척 하였습니다 - 동정심 유발 탄원서를 제출 하시고 연세 많고 몸도 아프고 혹시 진단서 있으면 제출 하시기 바람(탄원서 내용으로 하시기 바람) - 탄원서에도 감정 검증 신청을 하였는데 인용 해달라고 내용에 명기 하시고 형사 사건 처리 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에도 명기 하시고 탄원서, 형사 사건 처리 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07년에 한것을 가지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 하였구요. 문서을 조작 위조 하여 고요 그린벨트 제정되기전부터 1973년경 에 부모님형님이 관리을 한 임야임니다. 항공사진을 열람 하고서. 증거 사진 제출 하여도 증거채택이 안된것 으로 갑자기 재판 종료. ....선고 8.30.
첫댓글 개발제한구역 고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10년에 3번 집행유여 현재 병합2건 공권력에 무죄 주장 하기 참으로 힘이 많이드네요.
개팔놈의 그린벨트 인생 망처 감니다.
경찰도 법지식이 수준 이하고 형사재판도 엉터리 무지 많읍니다.
나라꼴 창피합니다.
세금내는 것이 아깝습니다.
본인이 경찰관 고소 1건, 고소인 고소 2건 도합 3건을 고소 당했는데
현재 경찰관 고소 1건, 고소인 고소 1건 도합 2건 무죄.
나머지 한건도 무죄인데 불법을 방조하는가 억울한 피해자만 불들고 재판을 엉터리로 질질 끄네요...(나머지 1건 항소 하였읍니다)
경찰관 고소하면 수사 합니까? 변호사 검사 판사들은 모두 수사도 안하는데 그것부터 잘못된거 아닙니까
재판에서 옆의 사선 변호사는 부인하는 등 좀 난것 같고,
붙여준 본인의 국선은 오히려 피해만 보았읍니다.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면 이판사판 하는수 밖에 없을수도 있지 않을 런지.. 상대주장을 깨야 하는데??
너무나 만이 시다려습니다 직역 갈 가고로 서원 세워습니다.
그린벨트가 무었이길래
사람이사는 삶보다 더 중요 한것인지,.
참으로 그린벨트에서 사시는 분들 애환을 알것같습니다.
속세말로 제가 총대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수님조언 감사합니다.
@산소리 대전 유성구청 고소건 전부 올릴 것 같습니다.
@산소리 기피 신청은 거의 기각이 됩니다. - 경험상 - 기각이 되면 괘심죄 걸리수도 있습니다.(추정) - 재판관님 평점 감소 로 추정됨
따라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정에서 제척. 기피 신청 한다고 한말은 취소한다고 하시고 사과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입니다.
또한 형사 사건 처리 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시고 내용을 위조 증거을 법관이 받아들여고. 감정 검증 신청을 하였는데 배척 하였습니다.을 인용 하여
달라고 명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 대 연 또한 가족들 탄원서도 같이 작성하여 개팔놈의 그린벨트 인생 망처 감니다. 의 너무 얽울한 사정을 탄원서를 제출 하시고 선처 바란다고 탄원서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소리 개발제한구역 고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10년에 3번 집행유여 현재 병합2건 공권력에 무죄 주장 하기 참으로 힘이 많이드네요의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서증으로 제출하시고 무죄 주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숨 참조용 입니다.
위조 증거을 법관이 받아들여고. 감정 검증 신청을 하였는데 배척 하였습니다. 법관의 직권 사항으로 감정 검증 신청을 하였는데 배척 하였습니다 - 동정심 유발 탄원서를 제출 하시고 연세 많고
몸도 아프고 혹시 진단서 있으면 제출 하시기 바람(탄원서 내용으로 하시기 바람) - 탄원서에도 감정 검증 신청을 하였는데 인용 해달라고 내용에 명기 하시고 형사 사건 처리 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에도 명기 하시고
탄원서, 형사 사건 처리 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 처리 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 (검증, 감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실대 기제출한 검증 감정 신청서를 인용하여 달라고 동정심 유발 가족 탄원서와 같이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의자면 국선 변호사 신청서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 대 연 수석 회장님 고견 감사합니다
관청 피해자들 없어야 할것인데
참으로 살기 힘든세상에서 사는것같습니다
회장님의 마음 숫덩어리 처럼 .......
조은 세상 사피자 없는 세상을 위하여 투쟁 필승.........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이 나라 빚 보다 많은 땅을 강탈해갔습니다.
청원시작2018-07-21 현재 참여인원 : 251 명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3433?navigation=petitions
재판관 기피 했던 사람 얘기들었어요 하세요 하고 싶으면 .재판 연기 되고 그다음부터 조심하고 잘한다고 합니다 뭔가 억울하고 부당하게 흘러가면 주장해야 합니다 판사의영역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 이거 깨버려야 합니다
짜고치는 공무원들 민초들이 대항 하기에 만이 힘이드는군요.
집안은 집안대로 풍지박산 오고요. 삶에질은 바닥이구요.정부 사법불신 마음속 깊이 한으로 싸여 나가는 .........
@산소리 힘내세요
민형사 힘든싸움 필승기원합니다
그린벨트 훼손이면 일단은 산소리님이 잘못한 것 아닌지요???
2007년에 한것을 가지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 하였구요.
문서을 조작 위조 하여 고요
그린벨트 제정되기전부터 1973년경 에 부모님형님이 관리을 한 임야임니다.
항공사진을 열람 하고서. 증거 사진 제출 하여도 증거채택이 안된것 으로
갑자기 재판 종료. ....선고 8.30.
기피기각되면... 확정적으로 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판단에... 지금도 사정은 안 좋으신듯한... 하실 말씀, 행동은 다 하실려면 기피신청하시고... 이길 듯하면 안하시겠지만... 기피할 정도라 생각하시면, 불리하신 것 같습니다.
불리한게 아니고 증거서류 배척.
증거서류 늘 것이만은데 재판 종료
참으로 비겁한 공직자들 만은것 같습니다.
사람사는것 얼마나 산다고 비겁하게 살고있는지
저의경험칙 응과 응보는 꼭 있습니다.
언잰가는 죽기전에 스스로 무너짐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