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 정강정책 개정안 비대위 의결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1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제10회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강정책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책위의장님이 함께 자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한다.
 정강정책 오늘 의결을 하면서 몇 가지 비상대책위원님들의 고충 내지 수정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한 이후에 전국위원회를 13일 날 개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전국위윈회에서는 정강정책 개정안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한나라당의 개정된 당명에 대한 등등 여러 가지가 의결될 것으로 본다.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로 변경을 했다.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공직후보자 추천 심사를 하는 역할만했지만, 추천위원회에서는  심사뿐만이 아니라 지방경선관리 등 포괄적인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했다, 아시다시피 어제 브리핑을 잠깐 했지만 당명개정과 관련해서 3일 사이에 1만건 이상의 국민들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대로 주로 희망, 복지, 국민, 행복, 새로움 등등의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원하는 또 새로운 정치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많이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라고, 국민들을 걱정과 기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강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김종인 정강정책분과위원장님께서 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그것 전에 아까 비대위에 보고한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다. 오늘 서울시에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요금 현행 9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17% 인상하는 안, 150원을 인상하는 안을 의결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인상압력들이 있어 우리 국민들도 서울시민들이 물가불안 심리에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인상요인 있다고 하더라도 연초에 이렇게 인상을 해서 물가불안 심리에 가중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인상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렇게 17% 인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정부에서도 공공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인상억제를 하고 있는데 맞추어서 서울시에서도 이 시기와 인상폭에 대해서 제고를 해줬으면 하는 오늘 아침 비대위에서의 보고와 비대위에서의 권고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ㅇ 그럼 제가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을 본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로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이 좀 전과 같이 정강정책이라는 말 표현을 쓰지 않고,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 정강정책을 새로 기술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강정책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쓸데없는 형식적인 추상적인 형용사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형용사는 거의 다 삭제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니라에 실정에 맞게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복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넣고, 그 다음에 현재 특이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는 것은 한나라당이 별로 이렇게 흔쾌히 수락을 하기 어려웠던 헌법 119조 2항에 들어있는 경제민주화조항을 가져다가 새롭게 이제 삽입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경제민주화조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와서도 잘 나타나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있는 경제세력의 지나친 탐욕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시장경제 체제가 효율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 유지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측면에 요점을 두어서 경제민주화조항을 가져다 새롭게 보완을 하기로 한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동안에 압축성장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했고, 그 발전의 결과가 1987년에 한국에 소위 정치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우리 정치민주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쟁취된 정치민주화인데, 정치민주화를 이룩한 지 금년으로 만25년이 되었다. 이 정치민주화를 이루고 난 25년 동안에 우리의 정당인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져다 사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이루는 과정 속에서 사회가 극도로 갈등구조에 빠졌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고, 전 분야가 전부다 갈등구조 속에 빠졌기 때문이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교육가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또 한번 이러한 요구를 가져다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최근에 다보스포럼에서 소로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육가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겪어서는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당들이 사전적으로 이 문제를 가져다가 해결해야할 지금 과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가져다가 경제민주화의 교육과정을 가져다 이해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를 앞으로는 한나라당이 해나가겠다는 것을 지금 정강정책에 지금 교육을 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청년들의 의사와 정당 간에 있어서는 전혀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청년을 통해서 정치인이 발전할 수 있고, 이것이 정당 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자생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 줄 만한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치구조의 변화를 가져다가 이번 국민과의 약속에 담은 골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서 제가 이번 국민과의 약속을 만드는 주요 구조를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이주영 정책위의장님과 권영진 의원님이 하시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이번에 한나라당은 당의 전면적 쇄신의 기반이 되는 당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정책방향을 새롭게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의 의지와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고통을 당이 함께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저출산·고령화, 분배구조악화 등의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통일 한반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사용되어온 어려운 용어인 ‘정강정책’이라는 이런 용어를 과감히 버리고, 국민과 함께 국민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특색은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문과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나열식 구조를 전문과 10대 약속, 또 23개의 정책으로 알기 쉽게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또 용어의 변화와 함께 그 기본 내용들도 눈에 띄게 변화를 주었다. 우선 전체문장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이해가 되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 전체 내용을 이념이나 또 지향위주의 구호나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담아내는 쪽으로 구체화시켰다.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우리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에 ‘감동인물찾기’를 통해서 좀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러한 전체적인 기조를 이번에 ‘국민과의 약속’에도 녹이고자 노력을 했다, 하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개정된 내용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위원회에서 정강정책개정소위원회를 맡아서 애써 오신 권영진 의원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권영진 의원>

ㅇ‘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주요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국민과의 약속’ 발표는 한나라당이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의 전체적인 골격 중에서 우리는 정책쇄신의 한 기둥, 그리고 인적쇄신의 한 기둥,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을 이제 허물고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일에 해당되겠다. 당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당의 지붕을 바꾸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정책쇄신과 인적쇄신, 그리고 당명개정을 통해서 적당히 표피적인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집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그러한 쇄신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반부 배경설명과 의미는 우리 정책쇄신분과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책위의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주요개정내용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다.

- 이번 ‘국민과의 약속’은 기존의 정강정책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대폭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면 재작성하는 수준이고, 저희는 혁명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모든 정당의 정강정책이 당과 정치중심의 서술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중심의 서술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정강정책이라는 것을 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전문과 18개의 정책조항으로 되어있던 틀을 전문과 23개 조항으로 세분화·구체화하였고, 이 23개 조항을 10대 국민약속으로 그룹핑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과거의 정치·경제 우선에서 복지·일자리 우선으로 조정을 했다. 주요내용들을 말씀드리겠다. 전문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정강정책이 그 당이 지향하는 국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되는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세계 속에 당당한 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국민행복국가를 비전과 목표로 새롭게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행복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추진의 실천규범으로써 조화와 통합을 지향할 것을 명시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린다면, 그동안 한쪽 방향으로 접근되었던 부분들의 조화와 통합을 맞추기 위해서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그리고 이념, 지역, 세대,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의 실천규범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이념적이거나 국민 분열적인 구호적 용어나 선언적 표현부분들은 조정하거나 폐기하였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의 가치의 바탕위에서 자기혁신과 희생, 책임을 다하는 정당임을 명시했고, 분배지상주의나 포퓰리즘 등과 같은 구호적·갈등적 표현은 삭제했다.

ㅇ 10개 항의 국민약속과 23개 항의 정책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다. 우선 복지국가건설을 제일 먼저 내세웠고, 국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맞춤형 복지국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제시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해 정부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별도조항으로 강조했다.

- 두 번째, 고용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청년고용을 일자리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 세 번째,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큰 시장, 작은 시장, 활기찬 선진경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등의 표현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라는 것으로써 우리의 경제정책방향에 있어서 방향전환을 분명히 했다.

- 다음, 교육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정책의 일대쇄신을 했다. 그동안 하나의 조항으로 교육부분들을 추상적으로 되어있던 정책을 3개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확대,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추진 등 교육기회의 균형과 공교육강화의지를 정책으로 분명히 담아냈다. 그리고 그동안 경쟁력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와 인성교육을 함께 강조하는 정책내용을 담았고, 평생학습사의 구축을 별도 조항으로 강조했다.

-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족, 안전, 양성평등, 열린 문화사회와 나눔 공동체 등 4대 분야의 정책내용들을 풍부하고 폭넓게 새로운 시대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를테면,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우리 한국문화와 한류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열린 문화정책을 표방했다. 그리고 그동안 7백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없었지만, 이번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7백만 재외동포의 기본권 강화와 그리고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정책조항들을 신설했다.

- 통일·외교·국방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통일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통일비전과 철학은 분명히 명시를 했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원칙과 유연성을 조화하는 대북정책의 전환을 분명한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북한 핵문제 등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은 확장하기로 했다. 북한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차원의 지속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유도를 대북정책에서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개방을 촉진하는 정책을 분명히 밝혔다.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안보태세확립은 강조하면서 군 복무기간이 청년들의 자아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역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을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들을 명시했다.

- 마지막으로 9부, 10부에는 미래의 지향적인 정치와 그리고 지방화, 그리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와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유능한 정부를 마지막으로 담아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들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2012.   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