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0프로 가점 질문이용

[경찰될꼬야]

우혁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가산점에 대해서 완화된 심사를 적용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엄격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자유권이니 비례원칙(=과잉금지=엄격심사) 기준으로 하되 심사방식을 엄격 완화로 나눈거잖아요
근데 저기 지문에서 말하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가 심사방식의 완화 엄격을 말하는거죠?(심사라는 말이 들어갔으니)
비례원칙 기준으로 한다랑 엄격한 비례성심사라는 것이 헷갈려서 질문해용 ㅎㅎ

[윤우혁]

맞습니다

[레드헤어윤]

사진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경찰될꼬야]

네 틀린지문이에요

[레드헤어윤]